열린 인터뷰입니다. 여야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오늘 증인·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고, 또 어제 박 대통령이 제안한 5자 회담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정국은 어둡기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민식 : 네, 안녕하세요? 박민식 의원입니다.
송정애 : 예, 박 대통령이 어제 경색된 여야관계를 풀기 위해서 5자 회담을 제의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로간에 회담 역제안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식 : 어떻든 이 부분이 애초에 영수 회담에 제의했고 또 새누리당 황 대표가 3자 회담 하자.. 또 청와대에서 5자 회담하자.. 이렇게 세월이 이어져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꽉 막힌 정국을 빨리 푸는 그런 돌파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민주당에서 이제 영수회담 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원내대표나 당 대표를 배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것은 정치의 형식에 있어서도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3자 회담이든 5자 회담이든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빨리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는 정국해법의 그런 카드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데 양자회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민식 : 양자 회담은 왜 아닌가 하면 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과거 정치적인 역사를 보면 이것은 야당이 사실은 정권을 걸고 대통령하고 마지막으로 협상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쓰는 카드였지 않습니까? 이런 건데 사실은 그런 국면은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당 내 상황도 복잡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리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국민적인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YS, DJ가 무슨.. 뭐, 전두환 대통령이다, 노태우 대통령하고 영수 회담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인 차원에서 원내대표끼리 또 당 대표끼리 머리를 맞대다가 3자 회담, 5자 회담 나왔으니 그런 형식을 조금 넘어서면서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우려를 들어보면 다섯명이 동시에 만나는 회담 형식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 또 당초 제안에서 삼자, 오자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박민식 :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내 강경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밥만 먹고 나올 것이냐 또 국민들한테 쇼, 이벤트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걱정을 안 하게끔 민주당의 참석하는 원내대표 등 민주당 당대표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정애 : 예, 아무튼 지금 회담형식을 놓고 정치권에서 핑퐁식 책임떠넘기기를 하고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대통령의 결단이랄까죠,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박민식 : 어쨌든 3자 회담이든 5자회담이든 제 개인적인 감으로는 조만간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크게 여야 간에 또 청와대 간에 넘을 수 없는 그런 강극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회동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합니다.
송정애 : 국조특위가 오늘 증인·청문회 일정을 의결키로 했는데요, 의원님은 국조기한 연장이나 동행명령 요구 수용..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박민식 :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국정조사가 지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여야가 티격태격 하면서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간 연장은.. 아직 정기국회도 남아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서 기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사전 동행 명령장, 이것은 사실은 동행명령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것은 체포장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있는 긴급체포나 체포장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번 국정조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김용판, 원세훈 이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출석을 정치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동행명령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법적인 논리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타협을 볼 필요가 있고 아마 오늘 중으로 저는 그런 부분이 조율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정애 :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단 말씀이신데요.
박민식 : 그렇습니다.
송정애 : 일전에 야당을 껴안아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박민식 :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대사의 증인 출석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증인출석도 여당이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박민식 : 제가 야당을 껴안는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건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무리한 주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정치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때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동행명령장 부분.. 또 증인 채택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여야가 상당히 조율 이 되어가는 마당인데 또 난데없이 김무성, 권영세.. 이 증인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선 협상의 상대방이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거든요. 그것을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이죠.
송정애 : 예,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다?
박민식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정애 : 왜 그렇습니까?
박민식 : 그런 부분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송정애 : 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느닷없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장을 좀 지속적으로 해왔던 바고요. 새누리당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어제까지 합의된 내용을 보면 계속 논의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박민식 : 그렇죠, 그 부분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 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좀 강경한 목소리, 유연한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시간 끌다 보면 지금 국조기간 연장한 의미조차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 그 정도 선에서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이런 정도 선에서 국조 특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부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 분의 증인채택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민식 : 저는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증인채택이 논의되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고정보기관의 핵심은 기밀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정조사를 위해서 원세훈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라고 하면 기관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마당에 그 부하직원이 그것도 최고 정보기관 소속의 부하직원이, 기밀이 중요한 직원이 증인으로 나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잘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송정애 :그럼 엊그제, 청와대 인선으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박민식 : 예.
송정애 : 김기춘 비서실장.. 특히 이 분을 두고 논란이 큰데, 의원님은 이번 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민식 : 뭐 잘 됐다, 못됐다 평가를 하기 보다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외였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 남짓 지났는데 비서실장이면 결국 참모진의 핵심인데 비서실장 비롯해서 여러 분들을 교체했다, 뭐 어쨌든 문책성 그런 성격 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놀랍고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을 택한 부분도 여러 가지로 의아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명권자가 이 분을 임명하게 된 배경을 보면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의 잘 한 점, 못 한 점.. 알고 또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도 일을 했고 또 행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이런.. 아주 일 하나는 잘한다, 라는 그런 경륜 경험.. 이런 데 많은 방점을 두고 임명 한 것 아니냐.. 또 그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분이 과거에 어떤 출신이다,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신임 비서실장이 막중한 그런 책무감을 가지고 실력으로써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송정애 : 비서실장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그렇고 '공안 검사' 출신 법조인을 임명을 했는데요. 황교안 법무부장관까지 해가지고 청와대 참모와 사정라인에 공안통을 배치했다고 해서 눈여겨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박민식 : 네
송정애 : 어떻겠습니까?
박민식 :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민정수석은 역대로 업무의 성격상 검사 출신이 많이 했죠. 이번에 임명된 분이 공안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안검사라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발탁했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이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조율 능력, 또 검찰과의 관계.. 정치권과의 관계.. 뭐 이런 것 두루두루 살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송정애 :이번에도 보면 역시 또 나홀로 인사였거든요. 인사방식이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문책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민식 : 저도 사실 새 정부 출범할 때 우리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인사방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있는 것이죠 뭐냐면 국방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이다.. 각 부의 장관. 헌법상으로는 국무위원이죠. 국무 위원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국민들한테 책임을 쳐야하는 거죠. 그런데 비서실장이나 이제 수석비서관.. 이런 대통령 참모들은 그야말로 스태프죠. 이 분들은 법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국민들한테 질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을 할 때도 두루두루 다 훌륭한 분들을 임명해야겠지만 그래도 기준을 따지면 국무위원들... 각 부 행정부 장관들을 임명하는 그런 기준과 그런 방식하고는 참모들을 임명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을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 대통령을 보시면 미국의 비서실장을 사실은 누가 임명한다, 이것은 선거 때 가장 측근.. 간혹 가면 자기 형제라 하더라도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낙하산 인사다 이렇게는 안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참모그룹에 대한 인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한테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행정 각 부의 장관 임명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식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 
박민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