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비서실 바뀐 건, 허태열 비서실 무기력 때문
- 김기춘 실장. 아버지에 이어 박 대통령까지 2대로 충성할 것이란 판단에 인선한 것
- 박준우 정무수석 인선은 박 대통령의 정치실험
- 박근혜 대통령의 사초실종 발언은 50점 밖에 안돼.
- 야당이 장외로 나간건 대통령이 소통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책임.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아침 160여일 만에 청와대 참모진을 깜짝 개편했습니다. 온건파 허태열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박 대통령 울타리 역할을 하던 7인회 멤버이자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비어있던 정무수석에는 정치권과 거리가 먼 외교관료, 박준우 전 벨기에 대사가 발탁되었죠. 당연히 이번 인사를 두고 야당에서는 날선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야당의 영수회담, 여당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해 여야 5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정국상황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5선의 정치원로인 박찬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청와대 2기 인선과 정국쟁점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사 단행했는데 제가 참 궁금한 게 MB 정부는 출범 117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160일 만에 정말 6개월도 채 안 되어서 비서실장부터 모두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그 이유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4명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서실장이 바뀐데 대해서는 조금 의외다, 전혀 예견치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 어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관찰해 왔다고 할까요? 그런데, 비서실이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나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의외라고 느낀 것은 아마 그 동안에 박 대통령으로써는 여러 가지 비서실 운영과 체제에 대해서 고심을 해 왔구나, 그 동안에 사건 사고가 많았죠. 윤창중 사건부터해서 인사 낙마 사건 이런 게 있었고 또 그러고 보니까 비서실이 무기력했구나, 허태열 비서실 체제가 있는지 없는지 무기력했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바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게 국면 전환용보다는 무능한 참모진 개편으로 봐야 되겠군요?
박찬종;
어떻게요?
앵커;
국면전환용인 청와대 개편보다는 참모진이 무능하니까 바꾸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박찬종;
그런 느낌이네요. 대통령 마음에 잘 들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바꾸지 않았느냐, 왜 그런고 하니 후임 비서실장 임명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앵커;
네, 김기춘 비서실장 발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찬종;
여보세요.
앵커;
네,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 발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찬종;
아, 그러니까 허태열 실장 교체에 대해서는 조금 나는 의외라고 생각을 했죠. 조금 놀랐다고 할까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임명, 지명 된 것을 보고는 나는 전혀 의외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아, 그 친구가 될 사람이 되었구나, 박 대통령과의 관계로 봐서 첫 조각 때 또는 첫 비서실 구성할 때에 김기춘 씨는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실장 그랬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 김기춘 실장이 내 죽마고우거든.
앵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종;
그래서 ‘아, 그 친구가 박 대통령의 낙점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이렇게 내가 느꼈죠.
앵커;
네, 그런데 법조인이시고 죽마고우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법무장관 모두 공안 검사 출신입니다.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안 라인을 선호하죠?
박찬종;
글쎄, 그 속내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 하다보니까 과거에 공안을 다룬 사람들이 여러 명 포진했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앞으로 공안 정국을 조성하거나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쉽게 속단 할 일은 아니고 언론은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겠죠.
앵커;
네, 그런데 공안라인에다가 김기춘 실장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 초원복집 사건도 있었고 더 멀리 가보자면 유신헌법 기초에도 그 때 갈봉근 교수, 한태영 교수하고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또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이기도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제가 김기춘 실장이 실장된 것에 대해서 전혀 의외라고 생각 안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김기춘 실장은 나하고 같은 39년생이고 사법고시 12회 동기생이고 군대도 같이 가 가지고 나란히 침대를 놓고 훈련을 받은 군번이 84333이고 그 친구는, 나는 84334야 하나차이야.
앵커;
아, 하나차이군요.
박찬종;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공익을 위하고 이런 법조인이 되자고 쭉 젊어서는 다짐을 해 왔죠. 그래서 친구인데 살아가는 방식과 정치적 입장은 80년대 이후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야당하고 거기는 집권당의 총장, 장관도 하고 그런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는 자주 만나지를 못해요. 최근에 만난 것은 4년 전에 내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문상와서 아, 친구야 와 줘서 고맙다고 한 게 그게 4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락도 없고 그런데 제가 왜 김기춘 실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했느냐 하는 심리적인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하면 아주 상관에 대해서 빈틈없이 깔끔하게 마음에 들도록 일을 대단히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써는 김기춘 실장을 임명해 놓으면 아마 굉장히 안심을 할 사람이다, 어떻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그 내용과 결과가 어떻든 지간에 김기춘 실장을 시켜놓으면 전혀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청와대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갖는 관계다, 관계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자신에 이어서 부녀 2대로 충성하고 그렇게 일을 잘 해 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선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민정수석도 검사출신의 공안이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김기춘-박근혜 관계로 봐서는 그것은 두고 볼 일이고 언론의 그런 호사가적 평가이지 그것으로 공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기춘 실장을 시켰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바로 정무수석인데요. 정말 정치판과는 거리가 먼 외교라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박준우가, 이래서 여당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야당에서는 앞으로 여의도하고는 거리를 두자는 것이냐고 해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무 직역을 좀 다르게 보는 것 아니냐, 과거와는 좀 달리 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번 정무수석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저는 말이죠. 저도 참 재미있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재미있는 소스를 하나 제공을 했구나, 국민들에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실험이야, 실험, 종전에 원래 정무수석은 정당과 국회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시켜가지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저녁에 폭탄주도 마시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는 전위부대장으로 이렇게 정치권에 교섭과 접촉에 있어서 이런 관념을 가졌는데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실험인 것 같은데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해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또 잘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변호사 어떻습니까?
앵커;
네, 글쎄말입니다. 저도 정무 라인에 정치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있었던 외교라인을 앉히니까 저도 어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만 제가 조금 더 여쭤볼까요? 이번에 곽상도 수석을 내 보내고 훨씬 선배되는 홍경식 수석을 발탁한 것을 두고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에서 청와대가 민정수석이 검찰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것을 이것을 나무란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나는 그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 운영 나는 별 관심이 없는데 전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민정수석이 법무부 검찰 현장책임자들하고는 좀 말하자면 후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대등하게 대화가 안 되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앵커;
그렇군요. 박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서 사초가 증발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초 증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도 왜 아직 대통령이 언급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지난 번에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해석도 굉장히 분분한데 어제 그 말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찬종;
제가 대통령이 사초 증발과 사초의 누출, 누설에 대해서 이 전체를 포괄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를 했는데 어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준엄하게 이야기 한 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현재 실종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실종상태는 정말 국기문란 사태고 이게 범인이 누구인데 엄중하게 조사해서 색출해야 되는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 부분만 이야기 하고 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초 증발에 대해서 수사는 물론이고 그 동안에 사초, 그러니까 남북정상대담록을 대통령기록관리법을 위반해가지고 유출한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아마도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록의 발췌 사본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를 보고 누설한 정문헌, 김무성 그리고 대통령 선거 후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째로 넘겨받은 103쪽의 대화록을 통째로 공개한 서상기 의원, 이런 누출, 누설 행위도 이게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면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야당이 이미 고소해 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초 실종 이 부분은 새누리당이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고발한 것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누출, 누설 행위를 고발한 것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수호 최고책임자로써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그 법치주의를 실천, 실행해야 할 책임자로써는 누출, 누설 행위도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어제 이렇게 이야기 했어야 이게 100점 만점이지 어제 그것은 50점밖에 안 되요. 박 대통령의 그런 태도는.
앵커;
네, 그런데 검찰이나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체를 대통령 기록물이라기보다는 그냥 공공기록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찬종;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죠.
앵커;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시는군요.
박찬종;
전 변호사하고 저하고 혹시 견해 차이가 있는지는 만나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대통령기록관리법에는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은 즉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서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대통령 기록물은 30년 동안 보호를 받고 예외적으로 국회결의나 관할 고등법원장 결정했을 때만 열어보도록 30년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 똑같은 게 국정원에 가 있었단 말이야, 똑같은 게 국정원에 간 것은 국정원 직원으로 평양 회담 때 보조원으로 수행했던 사람을 당시 대통령 기록 담당행정관이 그 녹음한 것을 풀어써서 오라고 했더니 2부를 작성해가지고 한 부는 청와대로 오고 한 부는 자기들이 보관했던 것이거든요. 청와대로 온 것은 대통령기록관으로 갔다고 하는 데 지금 그게 실종상태니까 조사를 해야 되고 국정원이 보관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들 기록물로써 1급 비밀로 이렇게 보존했다가 이번에 3급 비밀을 1급 비밀을 해제해가지고 공표를 한다,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게, 법치주의를 하자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국정원이 그것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도 위법이고 그것을 나아가 공표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누출행위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제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면서 대선 불복이라고 보이는 박근혜 아웃이라는 목소리도 한편으로 내고 있습니다. 일부지만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저는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 했는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여야 관계와 야당과 대통령 관계가 이게 원활하지 못해요. 이게 평소에 소통이 되어 왔어야 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의 주요한 부분에 혼란에 빠졌다, 예를 들면 야당이 장외로 나가게 되었다고 하면 이런 사태의 근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통령 입장이 있을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국회의원을 만나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원내대표도 만나고 소통을 쭉 해야 되요. 그것이 헌법수호최고책임자로써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는 그 권한과 책무를 헌법이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헌법 81조에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고 서한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야당 의원이 장외로 나가고 하는 이런 사태가 결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소통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나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이 뭐라고 질문하면 그것에 대답할 수 있어야죠. 직접 만나서 하던지 성명을 통해서 하던지 국회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던지 이제 이런 소통의 분위기를 좀 확실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통이 차단되니까 오해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쟁투의 계기로 삼고 이래서 정치는 답답해지고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박찬종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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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