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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연대 등,구국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지킴이연대(대표 서병근)와 탈북난민인권연합(대표 김용하)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시청옆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정원 사수를 외치는 구국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스파인더]이들은 이날 36개 시민단체가 동참한 구국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반국가 반정부 단체 등의 촛불집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회정치와 국법질서를 망가뜨리며 국가안보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장외투쟁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이하 제65조까지의 국회에 대한 규정에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을 전개해도 좋다는 법조항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국회법에도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장외투쟁을 허용한 법조항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7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장외투쟁을 선포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장외투쟁에 나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지킴이연대는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할 때도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마치 조폭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며, 국회의원 신분상 국회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헌법이 그 활동을 보장하는 공당으로써 반국가 반정부 단체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촛불집회에 합류한다는 사실은 공당으로써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 바”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최고 중앙안보기관인 국정원 기능 약화를 위한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병근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공활동전문기관인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의 대공요원을 강제퇴직 또는 타부서에 전배하는 등 대폭 감축시켜 대공안보기능을 무력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의도적으로 공안기능을 약화시킴은 물론 심지어 간첩조직을 일망타진하려는 의욕을 갖고 이른바 ‘인왕산 사건’을 강력히 수사하려는 김승규 전 국정원 원장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김정일 앞에서 NLL 포기발언을 하는 등 반국가 이적범죄 행위를 자행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반국가 이적 대역범죄 행위를 자행한 두 전직 대통령이 중심이 되었던 마땅히 해산되었어야 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대북심리전팀의 댓글사건의 핵심인 NLL포기 발언과 그에 따른 사초 실종문제는 뒷전에 숨기고 엉뚱하게도 국정원 활동을 규제하려는 국정원개혁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에 즉각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본연의 산적한 소임을 다 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박근혜정부에 국정원의 국내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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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파괴,장외투쟁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