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증인의 불참, 야당 간사도 모르는 걸 새누리당이 어떻게 알았는지..
-두 증인의 날짜 연기는 디테일한 꼼수
-두 증인 불참하면 청문회 불가능할 듯.. 증인참석 미루다 결국 안 나올 것..
-비공개 청문회 절대 불가
-청문회 불발되면 국민화 함께 싸우는 일밖에 없어.. 새누리당 책임져야..
-새누리당은 방해특위 위원 구성
-김·세 켕기는 게 없다면 당당하게 걸어서 나와라
대담 - 민주당 정청래 의원 (야당 국조특위 간사)
열린 인터뷰입니다. 내일 예정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공판준비기일 출석으로,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다음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렵게 재개된 국정원 국정조사.. 또다시 파행을 겪게 되는 걸까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이신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송정애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모두 내일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 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일주일 전부터 새누리당이 정치적노력을 다해라, 동행명령장은 사전에 합의된 상태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처음엔 제가 간파했을 때 오히려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을 못 나오게 방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문서로 보장해라 라고 했는데 국민들 여론도 눈치를 봐야되고 하니 정치적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선언을 했고 문서로 확약을 했는데 결국은 김용판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통보해왔고 원세훈 증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없고 기자들에게 변호사가 심신이 피곤하다, 다음에 나가겠다.. 그런데 그 다음도 언제인지 정하지는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있을 따름입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사유서를 보내지는 않았군요, 공식적으로?
정청래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두 증인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데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청래 : 그것에 대한 증거가 이렇습니다. 김용판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가 국회에 정식으로 팩스로 도착한 것이 오후 4시 28분인데 어찌 된 일인지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2시 50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불출석 한다, 불출석 할 것 같다.. 그리고 21일날 출석할 것 같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에는 있지도 않은 말을 기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국조특위의 야당 간사인 저도 모르는 일을 여당의 의원이 어찌 알았을까. 서로 짜지 않고서는 이런 브리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제가 제기한 것입니다.
송정애 : 예, 그래서 결국 두 핵심 증인이 불참의사를 밝혀왔는데요, 그러면 내일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발되는 건가요?
정청래 : 두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는 내일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 준비기일 이란 게 있는데 그것은 변호사가 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부터 삼십분정도 예정이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재판 준비기일에 본인이 안 나가도 되는데 꼭 나간다고 주장한다면 좀 기다렸다가 오후부터 청문회를 열 것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나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꼼수냐, 또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세훈&김용판 두 사람이 결국 새누리당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청문회 과정 속에서 돌발발언을 해서 혹시 정권을 흔드는 듯한.. 이런 폭탄성 발언이 나오면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나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이런 의심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정애 :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나가겠다는 김용판 전 청장 같은 경우는 21일이라고 언급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날짜를..
정청래 : 그것도요, 숨겨진 꼼수. 디테일한 꼼수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저희는 예전부터 예고해왔어요. 14일날 두 사람이 만약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여야가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일후 16일날 두 사람만의 독자적인 청문회를 다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송정애 : 네에.
정청래 : 그렇다면 14일날 안 나오면 민주당이 아마 청문회장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21일도 안 나온다고 하면 국민의 여론 질타가 따가우니 일단 나온다고 하고 그럼 결국은 청문회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안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혹시 설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해봅니다.
송정애 : 미루다 미루다 결국 안 나온다?
정청래 : 네네,
송정애 : 예, 근데 이제 16일에.. 그러니까 3일 후에 하자는 건 민주당의 의견이고 새누리당과 합의된 것은 아니죠?
정청래 : 그런데 합의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 주장이 합리적인 것이 어차피 14일날 원세훈, 김용판 증인을 먼저 하기로 했던 것은 두 핵심증인의 심문을 마치고 나야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거든요. 첫 단추가 잘 꿰져야 두 번째 단추가 꿰어지는 건데요. 이 분들이 뒤로 밀린다? 그리고 이 분들의 증언 없이는 심문하기가 어려운, 그런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 증언을 듣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4일날 기왕에 두 사람만 단독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19일, 2차 청문회 이전인 16일날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렇게 주장하는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남재준 원장이 발설을 해도 된다, 증언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국가기밀누설을 핑계로 비공개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원세훈 원장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원세훈 원장도 비공개로 청문회를 해달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남재준 원장 요청이요. 그런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아, 그렇다면 비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시고요?
정청래 : 비공개 청문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밀을 저희가 누설하고자, 그리고 물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엄연한 불법선거,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확인을 국민과 함께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 청문회를 부정하는 행위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동의해선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래서 공개가 안 되면 커튼 치고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정청래 : 거기까지 대략 합의가 됐었어요. 그것에 저희가 동의한 이유는 뭐냐면 국정원은 국정원의 위치, 사람..그러니까 직원의 얼굴, 예산, 조직.. 이런 것은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증언하러 오는 국정원 요원이라 할지라도 얼굴 알려지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직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튼을 치고 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께까지 다 합의된 사항인데 어제 갑자기 또 말을 바꿨습니다, 새누리당이요.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데 그것은 그동안의 약속을 깨는 행위입니다.
송정애 : 합의가 됐었던 건데 새누리당에서 다시 말을 바꿨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청래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어쨌든 지금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두 사람 출석. 앞으로의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미루다 미루다 결국 출석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청래 : 결국은 국민과 함께 싸우는 일 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국정원 국조특위 하는 것 자체가 잃어버린 민주주주의를 되찾자는 일이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자는 일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피 끓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함성, 거기에 대한 민심의 분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소명을 다하자는 건데요. 국회에서 그것을 새누리당의 반대로 못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과 직접 싸우는 일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새누리당이 다 져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설득도 했고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까지 합의를 했는데 본인들 의사로 끝까지 불참하겠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정청래 : 새누리당이 할 만큼 했습니다. 방해를 할 만큼 한 것이죠. 그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걸핏하면.. 제가 간사인데요. 걸핏하면 이러면 못하겠다, 저러면 못하겠다, 이러면 안하겠다, 저러면 안하겠다.. 결국은 그런 것 밖에 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 국조 특위 9명 중에서 본회의에서 국조특위를 의결할 때 2/3가 찬성하지 않았어요. 6명이 찬성을 안 했거든요. 3명만 찬성을 했죠. 결국은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구성은 방해특위 위원 구성인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송정애 : 예에. 만약에 그 두 사람을 증인석에 세우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증언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제대로 된 조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 저희들은 일단 증인이 청문회장에 나오면 발언을 안 하든 묵비권을 행사하든 그것은 국민들이 그대로 보시면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장에 나왔으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의무지만 또한 그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나무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 대변인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원 전청장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으면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서 증인 심문을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정청래 : 서울 구치소에서 국회까지 나오는 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치소에 찾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방에서 안 나오면 못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말장난 하는 것이죠, 지금. 새누리당에서.
송정애 : 아무튼 뭐 첫 단추부터 이렇게 되면 차질이 아무래도 예상되는데 그러면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대사의 증인출석 협상은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는 겁니까?
정청래 : 결국은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데요.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은 제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민주당의 협상능력과 말재주로써 대화의 협상의 스킬로써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국민 여론의 힘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김무성, 권영세 에 대한 청문회 출석, 증인채택.. 이런 부분을 밖에서 지원해 주셔라! 그런 부탁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송정애 : 현역 국회의원인 강기정 의원이 증인석에 섰는데요. 이것은 혹시 김무성 의원이 현역의원이라는 이유로 출석 거부할 것에 대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청래 : 아, 강기정 의원의 청문회 출석 부분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소위 인권유린 등등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 이미 청문회장에서 많이 밝혀졌고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이 아니라 셀프 잠금이었다...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112 통화 내역을 보면 경찰들이 나오려면 나와라, 통로를 확보해주겠다 하는데도 본인이 안 나오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다 이번 국조특위에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두려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집을 하니 최고위원 출신인 강기정 의원이 나오니 김무성, 권영세도 켕기는 게 없다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걸어서 나와라.. 하는데 뭐가 켕기는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청래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이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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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