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제 개편의 방향은 옳지만 중산층 세 부담을 늘리는 디테일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
- 세제개편안 전면폐기 안해.
- 연간 16만원도 서민, 중산층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바로잡는 게 순리
- 고소득 자영자들의 어떤 과표 향상시켜야
- 5천에서 6천이 중산층의 맥시멈.
- 세재개편안 큰 변동없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일 것.
- 세액공제. 상위 소득계층의 세 부담 현격히 늘어나.
- 1억 5천만원 과표구간을 낮추는 것보다 세액공제로 전환해 소득세제를 합리화가 부자증세 효과.
- 부자증세. 1억5천 세율조정, 과표구간 조정 아닌 세제개편이 합리적.
- 법인세 최고세율 25% 조정하면 기업투자 안할 것. 기업경쟁력 떨어져 문제.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온 지 나흘 만에 그간의 여론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당정회의를 가졌죠. 황우여 대표는 맞는 말이라고 했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거리 서명운동을 비판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지난 금요일부터 기획재정부 2차관 그리고 여야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세제 개편안이 어느 방향으로 재검토될지 알아봅니다.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을 잠시 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의원님.
안종범;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요. 정부의 세제개편안, 안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종범;
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의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을 이루려고 중간에 우리 중산층 세 부담을 늘이는 등 일종의 디테일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정이 다시 모여서 이야기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세제개편안 폐기하고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안종범;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 세재개편안이 사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세 부담 형평성을 강화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바꾼다는 형평성을 놓친다면 상당히 소득세제의 기본 방향을 바로잡는 측면에서는 좋았는데 그 과정에 과다하게 우리 중산층들의 많은 부분을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킨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네,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세재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서민들,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과 어긋난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세재개정안을 보면 서민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제가 단 하나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근로자 중에서 소득세 안 내는 비율이 지금 38%이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말하는 서민들이라는 것은 이 38%를 넘어서는 계층이라는 겁니까?
안종범;
지금 흔히 중산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연간 3,450만원을 초과하는 전체 근로자, 세금을 내는 분들이 약 434만 명이고요. 그 중에 약 한 7천만 원까지가 대충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약 한 2백, 3백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앵커;
네, 2백 7~80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종범;
네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중산층으로 봤을 때 중산층의 세 부담은 느는 것은 사실이죠.
앵커;
네, 그래서 청와대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 계층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게 틀림이 없는 것이죠?
안종범;
네네, 맞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3450만원에서 7천만 원까지 연 16만원 더 부담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청와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데 어긋난다, 이렇게 본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홍보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안종범;
연간 16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서민들, 중산층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원래 취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어떤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부담을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만원을 우리 중산층들이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바로잡는 게 순리인거죠.
앵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고소득자가 더 많이 불리하겠죠. 그런데도 그 점을 홍보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 문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135조 재원인데요. 지금 성장을 해서 세금이 늘지 않는다면 결국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종범;
네.
앵커;
그런데 정부는 그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 세출 개혁하겠다, 이래서 증세하지 않고 해결한다고 말을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여론 반발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세금 올리지 않겠다고 해 놓고 교묘하게 세금을 더 거둔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안종범;
네, 흔히들 증세라고 했을 때 사후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세라고 할 때는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세목을 신설한다던지 할 때 증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세율을 낮춰가지고 감세를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더 소비가 일어나고 해서 세금이 더 걷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재개편을 할 때 증세를 한다고 할 때는 제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세금, 세수가 더 걷혀진다고 해서 그냥 이것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힘들고요. 이번에 소득세재를 바로잡는 노력은 이른바 재원을 확보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자체가 과다하게 소득공제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럼으로 인해서 고소득층들이 똑같은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세제상 혜택을 더 많이 받았던 것을 바로잡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재원조달이 아니고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 한다는 데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어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안종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이 부담함으로 생기는 불리한 점을 바로잡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소득 자영자들의 어떤 과표향상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앵커;
네, 정부가 증세 기준선으로 잡은 연봉 3450만원, 이것을 5천만 원 정도로 상향한다는 것이 지금 언론의 추측보도인데요. 그 경우에 납세 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이 당초 434만 명에서 180만 정도가 감소한 250만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안종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층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5천에서 6천이 우리 중산층의 어떤 맥시멈 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434만 명 느는 분들 중에 약 5500만 명까지만 보면 235만 명인데요. 그 나머지 제외한 분들 보면 대략적으로 2백만 명 정도까지는 세금 부담이 늘도록, 약 한 원래 세재개편안보다 반 정도 이상의 세 부담 증가인원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제가 근로소득세 부과현황을 보니까요. 상위 10%가 68%를 감당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던데.
안종범;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상위소득자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안종범;
꼭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어제, 오늘 앞으로 정부가 더 새로운 안을 만들고 있을 것인데요. 원래 세재개편안, 이번에 나왔던 처음에 발표되었던 그 안하고 크게 변동은 없고 다만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안종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자 감세 철회를 한 것을, 부자감세 한 것을 왜 철회하지 않느냐,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부자 감세에 대해서?
안종범;
우선은 부자감세 할 때 기업, 대기업까지 부자라고 칭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소득세의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데로 38%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인 3억을 낮춰서 1억 5천으로 하자, 그래서 부자증세하자고 하는 측면은 그것은 지금 이번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꾸어서 바로 형평성을 재고하자는 이 세제 개편안보다도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최고소득 계층들의 세 부담을 더 작게 늘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으로 해서 상위 소득계층의 세 부담이 더 현격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민주당은 또 소득세 최고세율인 38%, 이 적용범위를 3억 원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하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 되면 소득세를 조금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종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으로 낮췄을 때 대략적으로 세수 효과가 약 3천 5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이 계층들로부터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약 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억 5천원으로 과표구간을 낮췄을 때 이른바 야당이 주장하는 데로 부자증세를 해서 거둘 수 있는 세금보다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소득세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생기는 이른바 야당식의 표현을 빌린다면 부자증세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막연히 세율조정,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서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것보다 세제를 합리화함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이 과정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앵커;
지금 민주당 이야기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그러고도 또 최고세율 38% 적용범위를 더 낮추자, 이렇게 이중적인 것인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안종범;
그것은 이제 국회로 오면 야당이 주장하고 이번에 정부의 세재개편안 그 다음에 여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모아서 이제 기획재정위 특히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서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법인세 가지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같은 경쟁국에 비하면 법인세가 우리가 많이 높은 셈인데 낮거든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법인세가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2백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2백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21%가 아닌 25%까지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대기업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안종범;
이른바 세율은 이른바 지나간 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게 사실은 물의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특히 기업의 경우는 지금 현행에 비해서 세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만큼 올렸던 것을 낮췄으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높이자고 했을 때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은 많은 경제주체들 특히 기업이 지금보다 높아진 세율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봐야 할 것인데 당연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 투자를 분명히 줄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쟁국에 비해서 세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제 경쟁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번 세재개정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료비와 보험료 소득공제도 배제하는 안을 내 놓았는데 이런 안들도 전부 다 재검토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안종범;
네, 분명히 재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여러 가지 노력의 경우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던 것은 이른바 과표양성화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현금보다 더 과표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영자나 고소득자들의 여러가지 과표가 양성화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기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낮추자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채의 증대를 부추겼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차원이 있어서 아마도 이 문제도 과연 어느 게 더 옳으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기업재정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될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 민주당이 거리에서 세재개편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안종범;
저는 그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해서는 단 하나의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세정책에 관해서는 이른바 장외투쟁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장내로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세재개편안을 가지고 장외에서 서명운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의회민주주의에 상당히 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손을 좀 봐야 될, 이번 세재개편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논의를 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안종범;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국회 조세개혁소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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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