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오늘 청문회 힘들 듯..
-21일 청문회 남아.. 동행명령장 발부 안해
-동행명령장 불부 이유 부적격, 차후 법적 문제 가능성 높아..
-16일 청문회 불가.. 야당, 강경파에 의해 번번의 합의 뒤집어..
-새누리당과 두 증인과의 사전교감 근거 없어
-원·판 청문회 불출석해도 강제할 방법 없어..
-국조 파행 원인은 재판받으면 될 일에 국조 주장한 야당 탓
-이재오 의원 일화, 이전 정권과 현정권 연결시키면 안돼..
열린 인터뷰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첫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 입장을 전하면서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봐야할지, 이야기 나눠보죠.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 특위 소속 김진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정애 : 네, 핵심증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청문회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합니다. 그러면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진태 : 이 분들이 안 나오면 오늘 청문회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김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고요.
김진태 : 예.
송정애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가요?
김진태 :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송정애 : 문서가 오고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진태 : 왔다고 들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두 증인이 오늘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이 발부 되는 겁니까?
김진태 :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여야가 합의한 것이 오늘 안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는 21일날 하기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송정애 : 예에.
김진태 : 그래서 이 김용판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재판 날짜이기 때문에 겹치니까 21일날 나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날짜가 남아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21일에 부르면 되는 것이지 불출석했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필요는 없다..?
김진태 : 네, 그리고 그 동행명령장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발부하면 그 사람을 바로 데려올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법 자체로도 강제력이 없고요. 동행명령장은 아무 때나 발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불출석 하는 사람에게만 발부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발부를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가 잘못됐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송정애 : 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신데요.
김진태 :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불출석 할때 동행명령장 발부하기로 합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김진태 : 그것은 합의 당시에 불출석을 하면 동행명령장을.. 그렇게 합의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올 날짜가 19일,21일.. 더 있기 때문에요. 그 절차를 같이 진행해 봐야 되는 것이죠.
송정애 : 동행명령장을 오늘 발부를 안 한다면 이 말은 곧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16일 별도 청문회 실시도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김진태 :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3일 하기로 했는데요. 또 오늘 안 나온다고 금방, 그러면 내일 모레 하자.. 하는 것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재미있는 것은 이 야당간사도 우리랑 합의할 때는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다가 그걸 가지고 가서 민주당 내에서 보고를 하면 그 당 강경파에 의해서 번번이 왜 이렇게 합의를 했냐고 해서 뒤집어져서 오는 사례가 자꾸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도 다 신뢰 관계인데 계속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이야기 할 때는 뭔가 합의가 되는 것 같다가 당에 갔다 오면 말이 바뀐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진태 : 네에.
송정애: 오늘 그러니까 청문회 첫 날.. 두 사람의 순서를 제일 먼저 부르기로 했던 건 두 사람의.. 그러니까 핵심증인의 심문에 맞춰서 다른 증인들의 심문을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시작부터 삐끗한 건데..
김진태 : 그렇죠.
송정애 : 나머지 청문회에 영향이 없을까요?
김진태 : 그것은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청문회의 네 가지 쟁점 중에 원세훈, 김용판.. 앞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개입을 했는지 뭐, 축소수사가 있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국정조사가 처음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 검찰 수사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미진할 경우에 대비해서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는데 검찰수사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당이 주장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우리 새누리당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따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 사람들을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송정애 : 예. 어제 저희가 민주당 정청래 간사와 인터뷰를 햇었는데요.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김진태 : 꼭 야당은 그런 식의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정말 억울할 뿐입니다.
송정애 : 그런데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김용판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하기 1시간 40분전에 이미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이 그 사실을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사전교감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야기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거든요.
김진태 : 저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요. 그런 식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요.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송정애 :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미루다 미루다 결국 21일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태 : 그게 참 저희도 답답한 노릇인데요. 동행명령장의 그런 법적인 미진한 점이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당사자들이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걸 넘어서서 자,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국정조사 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들고 이야기하면 봐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하지 않으려고 자꾸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에도 합의를 해주었는데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재판받으며 될 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재판날짜와 겹친다, 재판에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국정조사에 안 나온다고 해도 그게 정당한 이유로써 법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송정애 : 예, 이게 약간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왠지 소극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태 : 글쎄, 그게 자꾸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저희는 억울할 뿐이고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원세훈씨나 김용판씨 나오면 우리가 더 물어볼 것이 많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항변, 그리고 주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계속 말씀드립니다.
송정애 : 그러면 그 두 사람에게 나오십시오.. 하는 말로 하는 설득 외에 출석시킬 다른 대책 같은 게 없을 까요?
김진태 : 현재로썬 그런 대책이 없죠.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 분들은 이전 정권사람들 사람이어서 또 어떤 채널로 나와달라..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송정애 : 그러면 핵심증인이 혹시 끝끝내 불참한다면 이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김진태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증인으로 이 두 사람 외에도 27명이나 채택이 되어있고요. 또 전문가, 참고인으로 6명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 지금 앞으로 남은 19일, 20일 둘러서 충분히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볼 수 있고요. 특히 이것이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국정조사만이 아닙니다. 국정원 전 직원이 국정원 후배직원들을 이용한 매관 매직 혐의, 또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 등 인권유린에 대한 행위..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지금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증인들이 무려 27명이나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애 :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16일, 별도의 청문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 산 되면 국조 중단을 선언하고 전면 투쟁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진태 : 글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고요. 이렇게.. 지금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조에는 겨우겨우 지금 여기에는 들어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것을 깨고 나가면 이렇게 국회를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갔다 해도 되는 곳인지 정말 저는 의심스럽고요. 이런 식으로 떼를 쓰고 우는 아이들을 달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야당은 정당으로써 본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지금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트윗이 화제가 되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김진태 : 네에, 읽어봤습니다.
송정애 : 2006년 이야기를 하면서요. 노무현 대통령이 양보도 제안을 하고 꽉 막힌 정국 경색을 풀고자 했다.. 그런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현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역할론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태 :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전 정권 때의 일이라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거라서 대통령께서도 그냥 난 모른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화로 풀자고 제의를 했었죠. 그래서 5자 회담을 하자.. 했었는데 야당은 그것을 또 아니다, 아니다, 두 사람만 만나자.. 영수 회담을 하자 여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재오 의원 트윗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그게 그 당시에 2006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하고 3자 회담 했던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재오 당시 한나라당 원내 대표를 불러서 김한길 당시 열린우리당 대표와 3자 회동을 한데서 이재오 의원은 거기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때도 3자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도 5자 회담이든 3자 회동이든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정애 : 그러면 대통령이 3자 회담 정도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괜찮다고 하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회담이 성사되려면요.
김진태 : 그것은 민주당에서 3자 회담 괜찮다고 이야기 했었습니까?
송정애 : 3자 회담 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었나요?
김진태 : 그것은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되겠는데요.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계속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김한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간의..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전 알고 있고요. 김한길 대표가 당시 여야 단독 영수 회담을 제의 했을 때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 받지 말고 하자고 했거든요. 3자면 어떻고 5자면 어떻습니까. 모여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양자는 어떻냐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된.. 영수회담 이런 것은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했던 옛날 그 제왕적 대통령제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국정원 국조특위의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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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