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이 검찰의 의혹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여당의 증인 감싸기. 죄가 있는데도 감싸기를 한 것 아냐..
-증인선서, 답변 기회도 없이 위증이라고 몰아쳤을 것. 사실 밝히는데 장애..
-권영세, 국정원 의혹과 필요 없는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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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 증인 요구, 장외투쟁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는 의도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금요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1차 청문회가 있었고요. 오늘은 증인 27명이 출석하는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청문회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데요, 지난 1차 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및 앞으로 남은 청문회 대응방안에 대해 여야 간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경대수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경대수 : 네, 안녕하십니까? 경대수 의원입니다.
송정애 : 예, 1차 청문회..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두 분이 모두 출석을 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경대수 :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의 16일날 청문회에 출석을 안했다면 민주당 쪽에서 또 우리 새누리당이 출석을 막았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터무니 없는 선전을 하는 청문회장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고요. 만약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선전이 그 다음날로 예정됐던 장외집회까지 연결 됐을텐데 그것이 미리 차단됐다는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두 증인이 이제 야당 쪽에서는 핵심증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증인이 나오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 행위나 또 검찰의 수사 축소 은폐가 뭔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처럼 호언장담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한한 구체적 증거에 대한 오히려 검찰이 대선개입이나 축소수사 은폐에 대해서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닌가.. 같은 심증을 굳히는 그와 같은 청문회가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경대수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이번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증인 감싸기를 했다.. 나 같아도 억울할 것 같다, 발언을 한 위원들도 계셨는데요.
경대수 : 예,
송정애 : 증인 과한 감싸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대수 : 글쎄, 그 부분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 자체를 보면 핵심 쟁점이 댓글 내용이 대선개입 행위냐, 근데 그 그 내용 자체를 뜯어보면 대부분이 북한에서 대남 심리전 활동으로 하는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제주 해군기지.. 이와 같은 데 대한 대응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대선개입 행위로 단정을 하고 기소가 되었고 또 기소되기 전까지 민주당 쪽에서 국정원 여직원 주거지에 가서 감금행위를 했고 그 감금이 이뤄진 과정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비밀 누설을 하고 미행을 하고 이뤄진 과정이거든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와 같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의 부당성을 진상 규명 차원에서 묻는 과정에 드러난 것이지 꼭 그렇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싸기 해서 물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송정애 : 두 증인의 증인선서 거부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대수 : 글쎄요, 그 날 두 분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당당하게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좀 더 떳떳하지 않았을까 신뢰감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률에서 증인선서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을 결론으로 하고요. 지난 기관 보고를 비롯해서 국정조사 기간 내내 야당 쪽에서 지금 검찰에 기소된 내용을 기정사실화 하고 기관장에 대해서 범인이니, 공범이니 이렇게 몰아붙이는 과정을 이 두 증인이 계속 봤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서를 하고 그와 같은 증언을 했다면 청문회 내내 왜 위증을 하냐, 고발하겠다.. 이와 같은 다그침만 받지 실제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 청문회 내용 과정 중에서도 그와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경대수 :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증언 내용 보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 하면 답변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왜 위증하냐, 입맛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하면 계속 그와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할테니까 오히려 사실을 밝히는 데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정애 :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나온 사실이라면 김용판 전 청장의 12월 15일, 점심회동.. 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김 전청장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대수 : 글쎄요, 제가 김용판 전 청장의 답변 내용 중에 한 두세시간 비는 부분에 관해서 정말로 정치인을 만난 기억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야당 쪽에서는 그 사이에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인을 만나서 각본을 짜기 위해서 만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계속 물었는데 그와 같은 답변을 한 내용으로 보면 실제 기억이 안 나서 그 시간에 누굴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앞으로 그 날 청문회를 지켜본 사람 중에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그날 이러이러한 만남은 잊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답변을 한 과정을 보면 실제로 있는 그대로 청문회에서 답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원세훈 전 원장 대선 직전에요, 권영세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과 대화록 공개를 상의했던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권영세 대사의 증인 출석...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에선 '김무성·권영세' 두 사람의 추가 증인 협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경대수 : 그렇습니다. 그날 원세훈 전 원장 답변 내용에 보면 그것은 국정원 댓글과는 관련 없이 정보위에서 NLL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자꾸 다그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개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자기는 판단하는데 과거에 인연을 가진 지금 권영세 중국 대사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자정쯤에 통화를 했다, 이렇게 답변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정원 4대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에는 우리 권영세 주중 대사가 필요 없는 증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요.
송정애 :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 국조 참여를 거부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대수 : 네네,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을 전제로 이뤄지고 그것을 그대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증인, 16일날 있었던 두 증인에 관해서도 동행명령도 사실은 법적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하면 국정조사 못하겠다고 해서 들어줬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막상 두 증인이 또 나오니까 국정원 의혹에 관한 입증이나 이와 같은 것을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그 날부터 두 .. 김무성, 권영세.. 두 증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국정조사 파탄 내겠다, 오늘이 마지막 사실상 청문회인데요. 마무리까지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장외투쟁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를 끌고 가는지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정애 : 예, 문재인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검 요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경대수 : 지금 청문회를 포함해서 국정조사 과정 내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공소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진상규명은 필요 없고 그것이 진실이다.. 이걸 전제로 국정조사를 끌고 갔거든요. 그렇게 검찰조사를 신뢰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특검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또 특검으로 가면 이게 앞으로 단 시일 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몇 달이 걸려도 결론이 날지 말지인데 과연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상규명 의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2차 청문회 가장 중점을 두실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주실까요?
경대수 : 저희들은 문제로 제기된 4대 의혹 다 진상규명을 위한 최대한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기밀 누설 과정이 대선 후에 민주당 쪽에서 대가 제공 등 매관매직 행위가 있었는가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대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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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