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일정대로라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21일, 그러니까 내일 3차 청문회를 열고, 23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 되는데요, 하지만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 대립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주당에선 내일 청문회에 두 사람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입장이지요. 내일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예, 2차 청문회가 마무리 됐습니다.
양승조 : 네네.
송정애 :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었는데요, 2차 청문회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까?
양승조 : 한 두 가지 정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첫째는 국정원 대선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는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경찰 중간수사 발표 직전인 작년 12월 16일에 김용판 서울 전 경찰청장 전화통화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더불어서 박 전 국장은 서상기 의원하고도 다시 여러 차례 통화하고 권영세 대사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은폐 축소 발표가 진행됐음을 우리 국민들도 분명히 아셨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증인으로 참석한 권은희 전 과장이요, 지난해 12월 16일 심야 수사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국민들이 그 상황을 그 시각에 알아야 된다면 수사기관에 국민실리에 부응해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나왔던 자료를 불충분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선거법 관련 자료를 뺀 채 은폐하고 축소 해서 발표한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권은희 과장의 진술에 의해서라도 이런 경찰청의 수사 축소 은폐를 분명하게 증명 했다고 보여지죠.
송정애 : 그런 점들을 어제 증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양승조 :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 : 김용판 전 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전화한 것을 놓고 수사압박이냐, 격려전화냐..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양승조 : 어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을 보니까요, 김용판 청장이 왜 증인선서를 거부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6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요, 격려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진술 했는데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과장은 자신에게 격려전화였다는 김 전 청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작년 12월 11일 김 전 청장과의 통화 사실 밝히면서 수사팀은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다음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지능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로 했죠. 김 전 청장은 내사 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 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수사 진행 내내 수사팀은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고 말할 만큼 수사압박 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김용판 전 청장이 말하는 격려전화 일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양승조 : 사실은 격려전화인지, 수사 압박전화인지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수사 압박 전화였지 격려전화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 하고 있죠.
송정애 : 어제 권 과장의 진술 가운데 파장을 일으켰던 게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양승조 :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다른 경찰들.. 디지털 증거분석팀 경찰들은 모두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일체의 정치적 정무적인 고려가 없었다.. 이렇게 또 상반된 증언을 했습니다.
양승조 : 분석관들은 분석을 할 뿐이고요. 실질적인 수사 과장은 권은희 과장이라는 데 있고요. 또 그 분석간부들은 아직도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까지 한 진술이 부인하는 거였고요. 반면에 권은희 과장 같은 경우는 현직에 안 있는 상태에서 보다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그렇게 판단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국정원의 전현직 핵심 증인들도 댓글이 국정원 본연 업무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승조 : 네, 그분들은요. 국정원 댓글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국정원의 정당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요,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의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북활동과 관련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추모글이 무슨 종북행위입니까? 또 대북 심리전과 대통령 추모글이 무슨 관련이 있기에 국정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저희는 정말 모르겠고요, 결국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의 상시적 정치개입 행위, 광범위한 공작적 행위가 대선 전에도 있었고 대선에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국정원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글을 많이 썼는데요. 이는 대선 개입 목적과 관계없이도 이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권은희 과장과 어떤 국정원 다른 직원들의 엇갈린 증언은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곰곰이 판단 해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야당과 많은 국민들의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송정애 : 네에. 두 차례의 청문회가 있었지만 지금 뭐,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큰 성과가 없었다는 이런 평가 지배적인데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양승조 : 일단 국정조사에서 국정조사 위원들한테 수사권이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여당 국조 특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께서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명확히 하자는 의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정원 직원분들, 원세훈, 김용판의 국선 변호인처럼 질문을 하셨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증인 선서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핵심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어떤 증언이 없는 것도 우리 국정조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데 대한 커다란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죠.
송정애 : 예, 그런 배경 말고 송곳 같은 질의.. 그러니까 창 쪽에 계신 민주당 쪽의 뭐랄까요, 무딘 창...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셨나요?
양승조 : 물론 국민들께서 그런 지적도 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방금 지적하신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 경찰청의 수사 은폐, 축소 문제.. 국민들에게 상당히 경각심 심어주고 상당히 인식하게 됐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국정조사의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불성실한 답변 말씀해주셨는데요.
양승조 : 네네.
송정애 : 핵심증인이었던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 답변을 회피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찰수사 중에 이렇게 국조 실시를 한 것 자체가 무리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양승조 :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검찰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 유죄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국정원 관계자라든지 경찰청 은폐 축소 관계자로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된 사람이 없습니다. 두 분을 빼고는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그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송정애 : 예,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증인 채택.. 이건 어떻게, 불발되는건가요?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양승조 : 일단 야당의원들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요. 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분들의 어떤 출석을 방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줄기차게 이번 사건 핵심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실장과 김무성 의원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진전 없이 여전히 그 상태네요. 평행선.
양승조 : 그렇죠. 예,
송정애 : 민주당 내에선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선 특검 추진으로 입장이 모아진 건가요?
양승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 입장으로 모아진 것은 아닌데요.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고 또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만이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특검 주장하는 분 있죠.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후보께서 그런 주장 하시는데요. 일부 의원들께서도 특검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 토요일 시청 앞 광장 시국회의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당론으로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검의 필요성을 일부에서는 분명히 제기하고 있다.. 그것이 민주당의 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게 국정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고요.
양승조 : 네.
송정애 :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스스로 검찰 공소장 훌륭하다, 이렇게 해 놓고 검찰 수사결과 못 믿겠으니 특검하자..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양승조 : 그런 주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원세훈 전 원장하고요.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찰 수사 훌륭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다른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김무성 의원께서 대선 직전에 정상회담 회의록을 줄줄줄 읽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권영세 상황실장과 국정원 관계자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송정애 : 사실상 NLL 대화록 사초 사태도 대화록을 공개하자는 문재인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이 됐고요.
양승조 : 네네.
송정애 : 이번 특검도 문 의원이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에서도 마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 의원이 화살을 당긴 건가요, 아니면 문 의원이 당을 주도하고 있는 걸까요?
양승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을 주도한 것은 공식적으로 김한길 대표가 있고 우리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당을 주도하는 것은 현 지도부, 김한길 대표 중심의 지도부라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어디까지나 당은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주도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문재인 후보께서는 직접적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거고요.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후보가 말씀을 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 의원도 많이 계시고요.
송정애 : 예, 그럼 이제 장외투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할까요?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양승조 :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는요,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께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진상규명이 안 되고요.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문제, 대통령 사과.. 이런 여러 가지 야권과 국민이 주장하는 요구하는 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외투쟁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되고요.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설 때에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면이 있지만 실제 장외 투쟁 과정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판단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천주교 신부님들이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장외투쟁을 접을 수 없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애 : 예, 대통령 나서줘야 할 때다..?
양승조 :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제 3자 라던가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당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선대 본부장이었지 않았습니까? 권영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장이었고요. 대통령도 그 당시 댓글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을 공격했던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 당사자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3자적 입장이 없는 만큼 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런 사과문제, 국정원 개혁문제를 직접 말씀하셔야 되고 해결책을 내놓으셔야죠.
송정애 : 예,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보면 9월 국회, 민생까지 다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양승조 : 우리가 그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민주당이 기본 기조는 원내외 병행 투쟁입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충분히 민생을 살피고 입법부로써 활동을 하면서 장외투쟁 하는 문젠데요. 그런 걱정을 안 하시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여러 방법을 모색하는데 먼저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우리 야당도 빨리 국회에 대해서 어떤 입법 활동과 민생을 위한 입법 정책에, 입법활동에 전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승조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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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