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열린 인터뷰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28일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어제 열린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규제완화와 임대 공급 확대, 또 세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에 우선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전월세난 대책 방향과 또 정국현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 네, 김기현입니다.
송정애 : 네, 대통령의 전월세대책마련 지시에 따라서 어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셨습니까?
김기현 : 어, 사실 그동안 당정 사이에서 전월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비공개적으로 밖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만나서 의논을 해왔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근래와서 전월세 문제가 좀 더 비중 있게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봐서 이번에 확실한 대책을 좀 더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공개를 선언해서 당정회의를 했고요. 대체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파악을 정부 측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정부 측 보고 내용에 따르면 월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하향 안정세를 계속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월세의 경우 유지할 경우 고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합쳐서 보면 월세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세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곧 이제 가을 이사철이 될 건데 전세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는 전세 공급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요, 전세 부분이 지금 더 심각하다고 보고요. 또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전세금 올라감의 차액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월세 전환율이 금리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서 굉장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빨리, 가을 이사철 되기 전에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3가지 방향은 공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 수요가 이게 매매로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인데도 집 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집을 안 사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전세가 더 올라가는 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상적인 매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거래 정상화방안..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런 거래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때까지는 서민층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월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금융이나 세제 상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정부측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게 공급을 제대로 되어줘야 하는,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공급을 최대한 빨리 또 확대할 부분은 더 확대 해 나가야되고요. 민간 임대도 활성화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전월세 주택 공급을 강화해나가자..그런 세 가지 정도의 방향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송정애 : 예, 대통령도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래 정상화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 당장 가을 이사철에 적용 될 수 있는 대책들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기현 : 일단 당장 거래 정상화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분인데요. 이 세율이 한 66% 되니까 너무 과도해서 이것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도 안 사고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없으니까 집을 짓지를 않고 그래서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집이 새로 신축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리고 갖고 있는 분들이 안 팔아버리고 새로 살려는 사람들도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가 안 되니까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부동산 매매 시장이 비 정상적으로 위축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로 생기는 공급의 위축 이런 것들도 풀기위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신축적 적용이라든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부분을 정상 과세로 환원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빨리만 된다면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 때부터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할려고는 하는데 그 때가진 법률 개정 문제가 있어서 야당이 계속해서 6월부터 반대해왔던 법안이어서 이걸 결국 여야 사이 협상이 필요한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우선 당장은 전세 부분 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해드리고 월세 부담하시는 분들에게는 세제상 해택을 주던지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다음 수요일까지 정부가 만들어 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렇군요. 말씀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요. 이게 좀 통과가 쉽겠느냐.. 일부 고소득자만을 위한 혜택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 민주당 주장이 계속 고소득층을 위한 혜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묶어놓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금 중산층과 서민층 아닙니까? 전세값 계속 올라가고 월세로 전환되니까 부담을 누가 집니까? 결국 고소득층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화 되는 게 중요하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다주택 보유자의 중과문제 와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들은 언제 도입이 되었냐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 한창 불 때 도입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게 정상적인 제도가 아닌데 하도 투기가 불고 이상현상이 생기니까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냉각장치로써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 보유자에 의해서 한다든지 좀 이상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장치로써 양도세 중과를 보유한다는지 분양가 상한을 정해서 더 이상 비싸게 짓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래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던 건데요. 말하자면 그렇게 뜨거운 열풍이 불 때 뜨거운 열기가 올라 올 때 에어컨 틀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어놓은 건데요, 냉각하기 위해서요.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정상수준보다 훨씬 떨어져있는 완전히 냉각상태거든요, 동결 되어 있는겁니다. 한겨울이거든요.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어서 그것을 춥게 한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여름에 입던 옷을 겨울에 그대로 입어라, 가령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그건 참 넌센스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이든지 그 시대적 상황과 경제 여건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정의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투기 심리에 이뤄졌던 제도, 그걸 하나도 손 못 댄다고 하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결국 지금도 당장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이 월세를 더 많이 내야하고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 그러는데 자금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정애 : 예에. 그러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거론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요구건 같은 것은 이번에 검토되지 않은 건가요?
김기현 : 그런 사항들을 지금 민주당이 대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언론을 보면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경제적인 조치들은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봐야되는데요, 이게 지난 번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기한 제한을 없애겠다, 2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80년대 후반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때 도입을 할 때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폭등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계약을 2년 무조건 보장 하니까 전세의 집주인이 왕창 올려버린 겁니다. 2년 동안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장 폭등한 전세금을 대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그 돈을 대기 위해서 허둥지둥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시장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는 것인데 이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고 하거나 기간 계약 갱신 할 경우에 그와 같은 현상이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장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보나마나 집주인은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묶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있는 분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는 것이죠. 지금도 전세가 모자라 쩔쩔 매는 판에.. 그리고 월세 전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판인데 여기가 그런 것 까지 가중해서 하면 더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저희들은 하는 것이죠.
송정애 : 예, 여야 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빅딜'로 제안이 오갔다..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사실인가요?
김기현 : 음, 일부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 당에서 빅딜 검토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제안한 적도 물론 없고요. 일부 아마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리모델링 주택의 수직증축 허용.. 또 취득세 인하 부분, 어떻게 고려하십니까?
김기현 : 당장 우리가 빨리 생각 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수직 증축 허용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수직증축 허용하게 된 만큼 건축 단가가 좀 싸게 되니까 건축이 신축이 이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물량이 민간부문에서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전세.. 물량 부족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자는 입장인데 그것도 지난 번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처리가 안 되었거든요. 이것을 빨리 좀 처리를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취득세 인하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거래세를 인하시켜서 거래를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세를 인하하게 되는 경우에 지방재정에 상당부분 타격을 주게됩니다.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취득세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세수의 부족을 어떻게 메꿔줄 것이냐.. 그 문제를 같이 처리하지 않고서 그냥 세금만 깎아버리면 지방재정은 파탄이 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국회에서 예산재정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취득세를 인하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과 보완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이번에 논의 되었던 내용을 보니까 전월세에 대한 금융세제방안도 포함이 되었던데요. 현실을 보면 보증금 같은 경우는 수천만원씩 뛰고 있는데 이정도의 세제혜택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십니까?
김기현 : 글쎄요, 100% 다 완벽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나름의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나 저희 당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래도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래를 정상화 해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그런 폭등 현상을 아예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만 100% 다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상당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서민층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봐서 금융상 혜택이라든지 세제상 혜택을 보게 해드리겠다..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송정애 : 아마 대책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은 9월 정기국회가 목표시겠네요?
김기현 : 사실 9월 달 들어가면서 이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사철 이전에 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마련되어 봐야 이것은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8월달 국회라도.. 지금 8월달 국회가 소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9월달 되기 이전에 이 문제만큼이라도 우선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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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