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국정원 국조, 이제는 박 대통령이 책임 있게 대책 내놔야"
"박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는 배추 없이 김장하자는 꼴. 정치권 복지증세 위한 논의 진지하게 시작해야"
앵커; 정치권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조사 국정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큽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야당은 졸속
수정안이라면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장외투쟁을 고수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결산심사를 위해 단독으로 8월말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입니다. 이런 혼미한 정국 상황을 제3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복지 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 및 국회 복지증세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한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심 의원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랜만입니다. 몇 년 되었죠?
심상정; 네네.
앵커; 국정원 국정조사가 내일모레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1.2차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상정; 국민들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청문회에 등장한 가름막만큼이나 참 답답한 국정조사였는데요.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이 민주적 헌정질서를 흔들만한 사건이라고 봤고 그것을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국정조사가 그나마 성사되었는데요.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국정원 감싸기에 나섰고 또 일부 증인들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또 야당도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국민적 열망이 충족되지 못했던 아주 안타까운 국정조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새누리는 증인 감싸기에 나섰고 또 증인들은 무성의했다, 그런데 어느 입장에서든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또 반대되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시작 때부터 선서거부를 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시각이 두 개거든요. 진실을 회피할 목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에 재판 중인 증인으로서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심상정; 청문회라는 게 말 그대로 듣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청문회의 성과를 가늠하는 것은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원세훈 원장하고 김용판 청장하고 또 당에 있는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인데 두 분은 아예 증인 채택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증인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도 동행명령을 발부해서나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 한 선서는 아니,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거짓을 말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사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예요. 국민들 세금으로 봉급 받고 공권력을 지휘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 청문회가 국회의원들 앞에 나서서 발언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앞에 진실을 말하는 자리인데 거기에다 사법적 권리를 앞세우는 것은 정말 그것은 대단히 어긋난 일이다, 국민들 앞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이런 분들을 공무원으로 그 동안에 모셨다는 게 얼마나 비애감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청문회 하면서 선서 안하는 것을 처음 봤지만 선서라는 의미가 한 마디로 국민들 앞에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전제로 하는 청문회는 저는 원천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네,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선서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고소고발이 나오게 되니까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것은 그렇고요. 이번 19일 청문회는 김용판 청장 수사외압의혹, 댓글 의혹 내용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가금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우선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권은희 증인과 김용판 전 청장 및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13명의 증언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증인하고 나머지 경찰청 직원들 하고 말싸움이 벌어진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상정; 글쎄요. 저는 권은희 과장 한 명과 다른 14명이 말이 달랐다는 것 보다는 다른 14명 경찰이 말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게 아마 국민들이 더 의아하게 생각하시리라고 봐요. 저거 다 짜 맞추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2월 16일 날 수서경찰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에서조차 그 당시 이견이 나왔던 사항이었고 또 그 발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경찰의 후속수사에서도 드러났어요. 그런데 당시 중간 수사결과 발표 문제가 없었다, 당당하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아니, 검찰에서도 선거개입을 하기는 하고 이 사건을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경찰이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사 분란함이 경찰조직에는, 경찰 수장들 또 이런 분들의 책임을 모면하는 데는 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권력기관에서 이런 공작정치가 가능한가에 대한 많은 걱정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번 청문회 때 댓글분석에 대한 의혹,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댓글 분석이 공정했느냐 여부 놓고도 공방이 벌여졌는데요.
심상정; 글쎄, 서로 공방 그 자체만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판가름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문제는 검찰에서 명확한 결론을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국회에서 검찰 수사 이상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네, 그런데 검찰 발표를 했던 그 동영상 짜집게 한 게 언론들에 의해서 밝혀졌죠. 그리고 어제 또 나온 게 김수미 분석관이 그 동안에 다 이것을 분석결과를 정리해서 권은희 과장에게 넘겼는데 권은희 과장이 봉인조차 뜯지 않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 점은 보지 않으셨습니까?
심상정; 어쨌든 지금 국정조사에서 국민들의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기문란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끝까지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이 문제 계속 우리 심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기가 뭐한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죠. 어제 조명철 의원이 권은희 과장한테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말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경찰이냐, 광주의 경찰이냐,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권은희 과장을 두고 민주당이 먼저 광주의 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상정; 글쎄, 어제 많은 분들이 조명철 의원의 그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아니, 그 때 국정조사 자리에서 그 때 왜 그 말이 필요했나, 참 국민들 뜨악하지 않을 수 없고요. 광주의 경찰이냐,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은 사실 그 뿌리를 뒤집어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과거에 우리가 남이가, 영남에서 했던 그 말과 맥이 닿아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는 미래로 나가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걱정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차원에서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이번 무용론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라는 것은 삼권분립된 대통령 중심제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예요.
앵커; 일종의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심상정; 네네, 그런데 새누리당이 마치 이번에 국선변호사 같은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말하자면 다수당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입법부의 사명을 버리고 당정청이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야당과 대결하는 자세로 나오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기능 자체가 저는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가 파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내각책임제도 아니지 않습니까?그런 점에서 야당이 장외로 나가있지만 저는 새누리당은 지금 청와대로 나가 있다, 청와대 곁방으로 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시녀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한 정치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써의 어떤 사명을 자각하고 빨리 야당을 파트너로 삼는 그런 궤도수정이 되어야 이게 국정조사도 제대로 되고 또 국회도 정상화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방금 당정청이 한 몸이 된 것 같다 그랬는데 이번 이 사건과는 정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과 한 편이 된 게 아니고 검찰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심 의원님께서 청문위원으로 참여하셨다면 무엇을 묻고 싶었습니까?
심상정; 아니,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를 개입했나, 이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고 과연 지금 독재시대도 아닌데 아직도 그런 일이 있었나, 가능한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의 정책에 대한 역사는 끝내도록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지시 그리고 김용판 전 지방청장의 말하자면 집권남용 의혹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국민들과 공감하는,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지난 주 토요일 청계광장 촛불시위에 참가을 하셨던데 지금 장외 투쟁중인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이 촛불집회 참가를 두고 대선불복으로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박근혜 아웃이라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심상정; 글쎄, 이게 대선불복 아니냐, 또 일부 시민들 그런 피켓도 갖고 나오신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경쟁자인 문재인 의원이 대선불복 없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 또 야당 지도부가 대선불복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 개개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경쟁자와 야당 지도부가 정말 분명히 선언했다는 것을 중요시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야당이 선거 불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이런 공작정치 때문에 민주주의가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를 마감하도록 그렇게 분명한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저희 정의당이나 또 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고 해결하려고 하는 점이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이제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심상정; 이제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앵커; 청문회가 다 끝났으니까요.
심상정;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런 국가정보기관, 국정원의 일탈을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또 헌법적 사명을 다 하도록 해야 될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까지는 진상규명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아서 하고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임하셨는데 야당하고 빨리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매듭지으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시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에게 짐이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심상정;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자꾸만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이렇게 발을 빼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가 더 어렵고 또 특히나 말하자면 새누리당이 마치 국선변호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메시지가 작용한 것 아니냐, 다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우리 심 의원님께서는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도 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는 세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 놓고 이제는 세금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 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 및 국회 복지증세특별위원회’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던데 이 제안을 정치권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심상정; 결국은 이 길로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복지국가, 복지를 포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전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선거 때마다 감세 포퓰리즘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재정경제위원회 할 때 보니까 조세법전보다 조세를 예외로 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전이 훨씬 두껍습니다.
앵커; 네, 특례가 많았죠.
심상정; 네, 그만큼 조세 체계가 지금 누더기가 되어 있고 또 그런 결과로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복지는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열망으로 되어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복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증세를 이야기 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이것을 어떤 한 정파의 타격으로 두지 말고 정치권이 공동선언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부담을 덜면서 복지로 가는 재원마련을 책임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앵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단답형 같은 답변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복지 하는 데 135조 든다, 그런데 세출개혁을 81조,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증대53조 이것으로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가능하지 않죠. 저희 지역구의 어떤 아주머니가 배추 없이 김장하자는 이야기냐,이렇게 한 마디로 이야기 하셨어요.
앵커; 네,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좀 보편적 납세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소득세 면제가 50% 거든요. 부자에게도 세금 많이 받아야 되지만 저소득층에게도 작은 돈이나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던 것이 우선 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되고 조세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고 그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자증세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복지 국가로 가는 길에는 서민과 중산층도 동참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증세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정치권에서 합의하자는 것입니다.그리고 공동선언 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앵커; 네, 그렇군요. 보편적 증세가 불가능하다면 복지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심상정; 복지, 그게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바인데요. 이제 우리 국민들 83%가 복지를 위해서 세금 낼 용의가 있다, 말하자면 나는 낼 용의가 있는데 너무 안 내니까 다른 사람 안내면 내고싶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 진정한 뜻은 복지로 가라는 것이고 복지를 하는데 형평성 있게 분담을 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조세저항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왜곡해서 오히려 복지가 시기상조다, 복지 줄여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책임있게 해야 됩니다.
앵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에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심상정; 하하, 그러세요.
앵커; 다음에 좀 자주 나오셔서 의견을 좀 전해주십시오.
심상정; 네, 그러겠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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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YTN 라디오 전원책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