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당 신기남 의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국정원 국조,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서 냉가슴 많이 앓아..
-결과보고서는 각당 따로 낼 듯..
-국조, 정치개입 의혹이 드러났고 여론 일으킨 것만으로도 만족
-국조 무용론은 국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세력들이 의도화 한 것..
-속시원한 진실규명 위해 특검도입해야..
-국정원 개혁, 법률로 보장돼야..
-장외투쟁 놓고 당 내 의견 엇갈려..
-결산국회, 민주당도 상임위 출석해야돼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23일로 52일간의 국정원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입장차로 무산됐고요, 또 국정원 개혁 방향과 특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총평과 또 국정원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신기남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신기남 : 네, 안녕하세요? 신기남입니다.
송정애 : 네, 지난 23일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끌어 오신 위원장으로서 소회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신기남 : 끝까지 가서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성과도 컸고요. 다 국민여러분 여론 덕분이라 생각하는데 여야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사사건건 대립 하는 바람에 참..중단되기도 했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중간 입장에서 원만히 이끌어가느라고 참 냉가슴도 많이 앓았습니다.
송정애 : 정말 출발도 늦었고 중단되기도 했어서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는데요.
신기남 : 워낙 입장차가 현격히 크니까요, 여야 간에.. 예.
송정애 : 그 중에서도 언제가 그렇게 가장 힘드셨어요?
신기남 : 아, 뭐 처음부터 그랬죠, 여당 측에서 야당의 진선미- 김현 두 의원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 가지고 한 열흘 이상 공전했잖아요? 또 중간에 원세훈-김용판 ...두 증인이 안 나온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양반들이? 소환을 했는데도. 그것 가지고 여야 입장 차 심해가지고 위기를 겪었고요.
송정애 : 고비고비가 다 힘들었다..
신기남 : 아이고, 이렇게 힘든 국조는 처음일겁니다.
송정애 : 그런데 국정원 국정조사의 최종 성과물인 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여야 시각을 병렬적으로 기재하자..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왜 수용되지 않았나요?
신기남 : 이 국정원과 경찰청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의 대안 제시에 있어서 양 당의 입장 차이가 너무 현격했어요. 그래서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야 간의 평가와 대안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이런 말을 했죠,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한꺼번에 이것을 보고서에 채택하자고 하는 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채택할 수 없다... 고 했었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되서 무산이 되었고 각 당이 아마 보고서를 따로 내지 싶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국정조사 마무리하면서 의원님께선 "결국에는 국민이 보고 판단해야 한다.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라고 하셨잖아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라 짐작하십니까?
신기남 :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생생히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해서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을 형성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야가 마치 각 기관이나 증인에 대해서 변호인 검사 역할 하듯이 완전히 역할이 나뉘었잖아요. 입장차가 현격합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의아하고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는가, 여론 조사에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여론조사 해보면 절반 넘는 국민이 정치개입 의혹이 사실 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사실 저는 여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시민들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만은 안 된다.. 이런 여론 같아요. 이런 여론을 일으키는 게 국정조사의 큰 성과 였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규명은 어느 정도는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신기남 : 저희가.. 뭐, 국정조사가 조사 범위도 대상도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제 수사권.. 뭐, 이번에 보셨듯이 소환을 했는데 증인이 안 나와도 이게 무슨 강제로 데리고 올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또 선서거부 한다고 해서 별도로 이것을 뭐 강제할 수 없는 방법도 없고요. 그러나 보여주고 국민에게 판단하게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으로부터 출발이죠. 진상규명이 앞으로 법원 재판에서 있을 것이고요.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출발이 아니겠느냐.. 진상규명... 여론을 일으킨 것에 만족을 하고 다음단계를 기다려야죠. 예.
송정애 : 반면에 이럴 거면 국정조사 왜 하냐 이런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신기남 : 예,
송정애 : 국정조사 무용론..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신기남 : 이런 무용론을 일부 언론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무용론은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논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국정조사가 아니라면 어디서 이렇게 국민 앞에 생생하게 이런 것이 제시 되고 국민이 이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는 많을수록 좋아요. 외국에서는 국정조사가 상설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할수록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 더 이상 잘할 데가 어딨겠습니까. 단지 좀 더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요. 무용론은, 이것은 억지논리라고 봅니다.
송정애 : 효율적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좀 매끄러웠으면 어땠을까, 사실 여야 간사 회의도 많이 있었었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합의 한 대로 안한다..와서 딴소리 한다, 이런 말들도 참 많았거든요.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신기남 : 이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가 되어야 뭐든지 이뤄져요. 도대체 국정조사가.. 출발한 것부터 기적적으로 됐어요. 다들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봤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겨우 된 것이고 그러다보니 하나하나 모든 절차가 여야가 합의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또 국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여론을 표현해 주시고 광장에도 모여서 호소도 하고.. 해주시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입장은 다르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 때도 드러났듯이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였던 건 아니었을까요?
신기남 : 재판 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 한 예가 많이 있고 사법 재판과는 다르죠. 이것은 국민 민심의 재판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그래서 법원도 재판일정을 좀 미뤄줬잖아요? 국회 국정조사를 존중해가지고 국정조사를 기다렸다가 끝나길 기다렸다 하겠다고 기다려줬죠. 그래서 재판.. 법적인 재판과는 또 다른 국민의 민심 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신기남 :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해요. 이것도 합의가 있어야 되어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정조사를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조사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여야 합의로 하는 것 이라서요. 강제수사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보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검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죠, 예.
송정애 : 의혹이 다 안 풀렸다.. 그러면 결과가 부족했다, 이런 뜻인가요?
신기남 : 국정조사의 범위라든지 실제로 이것을 지탱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생생하게 느끼는 점은 있었지만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풀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하죠. 원래 국정조사 제도의 한계가 그렇죠. 예.
송정애 : 특검을 도입해서 진실에 가까이 가야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기남 :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여당 측에서는 이 논제를 더 끌고 가는 것이 지극히 부담스럽겠지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특검도 이뤄지기 힘들죠.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국정원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하시는 국정원 개혁 방향은 어떤 겁니까?
신기남 : 이게 이제 수십년 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치 개입을 해왔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 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결정적 단서가 잡혀서 이렇게 국민 앞에 공개가 된 건데 이제는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정원.. 참 필요하고 중요한 기관이죠. 제 역할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정치색으로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요. 국가정보원법이라든지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명확하게 조정해줘야 됩니다. 수사권문제라든지 정보업무를 조정하는 정부의 모든 기구의 권한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폐지 내지는 축소해야 되고 또 국정원의 조직도 정비해야 돼요. 국내 정치 담당 부서.. 문제를 그대로 둘 것인가.. 또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요. 이게 너무 약합니다. 거의 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활동 면에 있어서요. 이것이 벌써 이것에 대한 개혁론이 제기된 게 수십년 됩니다. 이제는 이걸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우리가 21세기인데요. 때가 되었다, 이런 여론을 일으키는데 이번 국정조사의 본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 : 법을 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신기남 :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지, 그대로 두고 운영만 개선한다고 되겠어요? 또다시 잘못이 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껏 그렇게 운영만 잘하면 된다고 미뤄왔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든지 개혁은 제도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언제 해야 되느냐,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국정원 자체개혁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나서 토대로 하자 그런 입장인데요, 민주당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신기남 : 소위 셀프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스스로를 셀프개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카페에서 셀프서비스는 있어도 개혁에는 셀프개혁 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제도 개혁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의 국정조사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송정애 : 예, 새누리당 오늘부터 여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개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원내 병행투쟁 입장을 밝혀오셨고요. 그러면 결산국회 출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가시는지요?
신기남 : 민주당 내에서도 병행투쟁이냐, 장외투쟁 강화론.. 양론이 있어요. 그런데 저로써는 병행투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무리 장외 투쟁을 하더라도 원내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 지도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시민사회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 원내에서 할 때냐.. 그런 말도 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는 할 일은 다한다, 그러나 장외투쟁을 접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지 그런 성과 없이 투쟁을 그만둔다면 야당 역할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사과해라..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라, 책임자 처벌해라 그래야지 재발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확실한 아까 그런 입법상이라든지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는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장외 투쟁을 접을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송정애 : 그럼 오늘 결산국회 상임위.. 여기도 참여하셔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신기남 :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러다보면 요구 조건이 들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동력이 약화될 것 아니냐..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양쪽을 강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에서 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기남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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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