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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관련 사초 열람과 책임자 문책
검찰이 지난 16일부터 대대적으로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위원 단장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아 나섰던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대화록(사초) 열람과 관련해 “사초를 뒤져봤으니 옛날 같으면 저도 참수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제622차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는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황 의원은 이 날 사초 실종에 대한 책임자 문책 등과 함께 정치인부터 확실한 안보의식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as.net
이현오(칼럼리스트, holeekva@hanmail.net)조선시대 사관이 작성한 사초는 (최고 권력자인) 임금도 못 보게 했는데, 그런 사초를 뒤졌으니 참수될 상황에 진배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국회를 벗어나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초투쟁을 없애고 물 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비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진하 의원은 8월22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주최 622차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최근 국내외 안보현실을 중심으로 강연하면서 NLL 관련 사초 실종과 관련해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실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사초 열람에 참여했던 황 의원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다”며, 이는 “(당시) 청와대에서 이관시키지 않은 것”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관된 문서가 수백만 건이고, 제목만 해도 수천 건에 이르지만 대화록(사초)를 찾기 위해 ‘정상회담’ 등 쓸 수 있는 암호를 다해가며 검색했다. 그래도 나오지 않으니 야당은 국가기록원에서의 관리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북한은 핵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요구하고, 한미연합사를 없애자며 NLL 포기로 인천 앞바다까지 노출하고 뒤로 물리려 한다. 이런 안보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정권에서 일어났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봐야하고, 책임져야할 것이 있다면 가려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국가기록원 대화록 열람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하는 말들이 나올 것도 같아 끝까지 찾자고 적극 나섰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방법(암호명 검색 등)을 동원해도 찾을 수가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관여했던 비서관들을 데려와 찾게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이 ‘아파서’ ‘전화가 안 되어서’ ‘외국에 가서’ 등등의 이유로 데려오지 않았다며, 검찰수사 요청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진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사초 증발사건을 밝히는 데 관심이 없다"면서 “김경수,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은 어디서 뭐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는 “사초를 찾아내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분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리로 나가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회의록 열람과 관련해 “아무리 뒤져도 확인이 안 돼 여야 모두 회담록이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회담록이 없다는 것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그 문서를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8년 인수인계 당시 회담록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회담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심 당사자들은 이 문건을 찾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정전협정 준수와 교전규칙
이 날 황 의원은 또 우리군의‘자위권’의 정당성과 더불어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긴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장관회의에 늦게 참석한 사태를 전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안보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군의 후배들이 잘하고 있지만 뼈를 깎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되어야 하지만 우리 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 교전규칙은 어떤 상황발생 시 전쟁으로의 확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충실하게 적응하고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익숙해져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평도 포격 당시를 비유했다. “북한이 180발을 쏘자 우리는 120발 사격하고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봤다. 박살을 냈어야 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했다”며 본인이 유엔평화유지군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적의 공격 시에는 원점을 끝장나도록 처리케 했다며 유엔헌장 5조를 예로 들었다.
아군이 적에 의해 공격 당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원점 타격을 통해 자위권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사건이 터졌는데 당시 국회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도 김태영 장관을 출석시켜놓고 예산 심의에 임하게 해 청와대 회의에 1시간 이상 늦게 했다”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 해도 장관이 없으니, 저도 국회의원이고 또한 동료의원들이지만 정치인은 안보에 어떤 의식과 관심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따끔한 질책을 하기도 했다.
주변 안보환경과 핵문제
황 의원은 이에 앞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4개국의 리더십 변화와 정치상황, 특히 중국의 두자리수 경제발전과 시진핑 국가주석 등장 이후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북한과의 일정한 선긋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등장과 과거사의 범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국수주의, 나아가 군국주의화 움직임 등을 폭넓게 언급했다.
우리나라 안보환경은 엄청나게 격동돼 있다. 팩스 아메리카나로 슈퍼파워를 자랑하던 미국 중심에서 통일 독일, 중국의 부상(浮上)으로 안보정세의 판도가 변화되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지도자가 바뀌면서 지난해와 올해 가장 현저하게 변화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예상만큼 충분한 통치 수업을 받지 못한 가운데 후계자로 나서 장성택, 김경숙의 수렴청정을 받는 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해 4월 헌법에 북을 핵보유국으로 바꿔놨다. 지난해 12월12일 미사일 실험으로 궤도에 올리고, 올해 2월 대통령 취임 전에는 3차 핵실험을 가했다.
주민 이, 삼백 만명이 굶어죽어도 걱정 없이 핵과 미사일을 만든다. 오직 자기들 정권유지에 모든 것을 걸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4자, 6자회담을 하면서 단계화 단계화로 시간을 끌면서 북한에는 시간만 주는 상황이다. 유엔 제재를 가해도 막무가내다. 이런 상황에서 핵 폐기가 되겠는가? 북한은 망하기 전 핵 포기는 거의 어렵다.
북한은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김일성 죽기 전 측근들이 모여 전략회의를 했다고 한다. 전략회의를 통해 마련 한 게 권력세습이고, 선군주의며 선군주의 중에서도 핵보유를 통한 충성스런 군대를 통한 김씨 일가 세습독재에 대한 결사옹위 전략 결정이었다.(김덕홍 전 탈북자 강연 내용 소개)
우리사회 일부 정치인들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도입을 주장한다. 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이며 무역을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경제발전도 정치발전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 없는 북한과 같이 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재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다. 미국의 확장된 핵억지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미국에게 핵개발 의심을 주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원자력협정이다. 폐기물이 넘쳐나는데 핵의 평화적 이용도 어려움이 있다.
전술핵배치도 동맹관계가 탄탄하면 우리 스스로의 정밀타격 능력과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체제 발전이다.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관계를 다지면서 하면 전술핵을 한국이나 괌, 미 어느 기지에 있더라도 다름없다. 보장은 한미연합체제를 갖고 있기에 가능하다. 확장된 핵 억지력으로 신뢰하면서 나가는 게 낫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3년 연장이 문제 아니라 목표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닌 상황논리로 가야한다. 북핵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 북한의 전략목표가 분명한데 왜 강력한 방위체제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나? 북한 상황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거나 폐기, 도발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없어지면 안 된다. 한미 국방장관 간에 계속 협조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
황 의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현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본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전했다.
그는 “시련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피와 땀으로 경제기적과 정치적 기적을 이뤘다. 정치적 기적은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하지만 지난해 6월 대한민국은 ‘2050 클럽’(국민소득 2만달러, 국민5천만 인구)에 가입했다. 이제는 확고한 선진국을 향해 ‘3080 클럽’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면서 “이 모든 게 이 자리에 참석한 각계 사회 원로분들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단 현실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 수준은 높다. 우리 젊은이들 일부 운동권을 제외하고 자원봉사자와 세계평화유지군 등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세계평화유지군은 세계 베스트 중 베스트”라고 손을 꼽으면서 IMF 극복에 자발적 금모으기 동참한 국민성과, 세계 환경론자들이 절망적으로 내다봤던 기름 유출 태안 앞바다 생태계가 전 국민적 노력으로 7년 만에 원상 복귀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끝으로 “남북한 대치, 지역감정, 정치인끼리의 대결 등 끊임없이 싸우지만 우리에게는 훌륭한 유전인자가 있다. 세계평화를 위하고 홍익인간의 이념이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 세계를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며 “똘똘 뭉쳐서 현실을 보면서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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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NLL-史草 실종,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