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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얼마전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렇게 밝혔다. 한국의 모든 언론과 군 관계자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다.
신상태(대한민국재향군인회 부회장 서울시회장)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부터 3년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재직했다. 재직기간 중 연합사해체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지하면서 사실상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런 벨 사령관이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고백한 것이다.
무릇 모든 논리에는 전제가 있다. 전제가 맞아야 논리가 맞는 것이다. 당시에는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이 전제는 빗나갔다.
빗나가도 크게 빗나갔다. 이제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큰 소리 친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워싱턴까지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북한 핵에 대응할 것인가?
핵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루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차선의 방책은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리고 핵우산을 보장받는 최상의 방책은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더욱이 북한은 우리의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괴뢰 호전광들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려고 설레발을 치는 데는 북침야망을 달성해 보려는 흉악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비방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통제권이 북한에게는 치명적인 맹독이요, 우리에게는 안보의 해독제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미연합사체제는 지난 60년 동안 전쟁을 억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최근 북한의 핵폭탄 위협이 단지 말폭탄에 그치고 있는 것도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합사체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시켜야 한다.
우리 군은 늘 대북우위의 전력을 자신해 왔다. 북이 도발하면 도발세력은 물론 도발원점,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장담만 한다고 될 일인가? 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재래식 무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비대칭 전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벨 사령관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을 들으면서 우리 군에는, 우리정부에는 왜 이와 같은 양심선언이 없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때의 안보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돌발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급히 핸들을 꺾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자동차가 돌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몇 사람이 죽을 뿐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안보 돌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수백 만 명이 죽는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주저할 수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한미 양국은 연합사 존속의 필요성과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불가피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긍정적으로 논의한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 한다.
단언컨대 전작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이다.
2012년에 전작권이 환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없었다면 천암함이 폭침되고 연평도가 북의 포격으로 불타는 안보위기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올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시기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조건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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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적극 검토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