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서울시당위원장)
-무상보육 광고를 수차례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선거 앞두고 표밭 다지기 행태, 책임 떠넘기기..
-박 시장, 좋은 일에만 생색 내려는 것
-매칭비율이 부당하다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조율했어야..
-박 시장 정치적 공격 의도 아니야..
열린 인터뷰입니다.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이런 문구의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13일부터 서울시가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낸 광고인데요. 무상보육 재정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속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비하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무상보육 국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송정애 : 서울시가 낸 무상보육 광고.. 우선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과 활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일정을 초과해 광고, 배분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하철 동영상이라든지 시내버스 안내 방송을 통해서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수차례 제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희 새누리당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3일, 새누리당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이죠.
송정애 : 서울시에서는 이번 홍보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실적이나 사업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위배되는 내용인지 되묻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성태 : 이런 것이거든요. 공직선거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종 통계나 정보를 알리기위한 홍보물만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나 정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만을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무상보육.. 이것은 책임 떠넘기기 광고물이거든요. 서울시민에게 정보제공 목적이 아니라 박 시장이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책임 회피 수단에 불과했고 이게 더 나아가서 몇 년뒤 선거를 앞두고 한 마디로 표밭 다지기를 하는 행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이 무상보육 예산.. 지방자치 분담부분을 지원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한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것도 정해졌고요. 그래서 지난 7,8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도 지방자치 단체들은 추경 예산 편성을 다 끝마쳤어요. 다했는데 유독 지금 서울시만 서울시 분담 무상보육 지방자치 부담분 추경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 예산을 전액 다 부담해라.. 이 내용입니다. 지금.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된다는 것은 통계나 정보 제공 목적이 아니라 책임떠넘기기 식.. 그러니까 표밭을 다지기 위한 그런 내용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다는 것인가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송정애 : 치적 홍보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 홍보라기보다는 책임 떠넘기기가 더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서울시 주장대로 9-10월달부터 이제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이 고갈되어서 어렵다면 서울시장이 그 문제를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박근혜 정부하고 또 서울시민이 나서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본인은 뭡니까? 본인은 좋은 일만 생색만 내는 것이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입니까? 본인 주장 대로무상 보육 예산이 고갈되어서 진짜 어린 애들의 보육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보육 대상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팔 걷어 붙이고 백방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책임져라! 또 이것을 서울 시민이 나서달라.. 그러면 본인은 뭐하자는 거예요.
송정애 :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이번 무상보육 예산은 2013년 한해 약 7조원 가량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중앙 정부는 국비 3조 5천억뿐만 아니라 지방비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7천 2백 14억 중에서 5천6백7억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게 올해 2013년 1월 1일 국회 예산안 의결 시 여야 간 합의 예비비 3천6백7억 특별교부세 2천억 등을 합쳐가지고 5천 6백 7억을 지원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스스로 부담해야 할 7천 5백 83억 중에 3천 3백 2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이것은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추경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지방비 중에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역시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기네들 서울시 분담부분을 이렇게 편성하고 중앙정부가 지방 교부로 지원해주기로 한 것.. 예비비로 또 이렇게 한 것, 이것 지원해 달라.. 요청하면 정부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재원을.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서울시가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송정애 : 네, 그런데 이제 지방세 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지자체가 어렵긴 합니다만 늘 서울시 이야기할 때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지방비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보통 국가보조율과 시 부담이 반반인 타지역과 달리 서울시는 20대 8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상보육 추가지원 비율도 타 지역 평균의 2배 가까이가 되거든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천만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수도이자 또 1년 예산이 23조에 달하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인 대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아이들 보육을 위한 돈은 한 푼도 더 낼 수 없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경편성을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 역시 거절하고 있는.. 뭐, 그런 투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높긴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는 국고 지원과 지방자치 분담율이 5:5의 매칭인데 서울시는 8:2다, 이것은 부당하다,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다시 국회가 여야 간에 신중한 논의를 해가지고 서울시 재정자립도도 옛날 이야기이다, 지금 서울시도 많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타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은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안 그러면 저를 통해서라도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당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매칭비율을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결을 해 달라.. 그런 노력은 안하고 말이에요. 지금 당장 코 앞에 우리 애들이 보육비 지원이 끊길 판인데 이걸 그냥 중앙정부 탓만 하고 시민들이 나서서 달라고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송정애 : 예, 그런 내용,. 2:8은 불합리하니까 20%에서 40%로 상향조정 해달라는 내용이 광고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성태 :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투쟁을 해서 당장 올해 것을 해야하잖아요, 올해.
송정애 : 그러니까 올해 일은 지금..
김성태 : 올해 일은 올해에 하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매칭 비율이 불평등 하고 서울시도 옛날만큼 지방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성을 갖춰달라는 이 주장이라면 이것은 국회에 대고 해야지 이걸 서울시민들한테 지금 뭐 도로마다 포스터 .. 눈에 들게 해가지고 그것을 서울시민에게 뭘 얻자는 겁니까? 당장 코앞에 지금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9-10월달, 이 문제를 대비해가지고 본인이 나서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그 부분은 근원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정애 : 네에. 그러면 보육료 국고비율 상향을 담은 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인데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그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은 언제부터 되겠습니까? 시행은 내년부터거든요. 이것을 박원순 시장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 대상 부분은 당장 올해의 문제에요. 올해의 문제는 본인도 팔 걷어부치고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런 타시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부담부분이, 매칭이 불평등하면 이것을 시정해달라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송정애 : 예, 발등에 불 붙어 꺼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성태 : 네,
송정애 : 그래서 의원님께서 공개토론을 제안하셨어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송정애 : 민주당 의원이 아닌 새누리당과 박 시장과의 맞짱 토론이라고 하셨지요?
김성태 : 제가 맞짱 토론이라고, 말은 안 했었고요. 공개토론을 제안했지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홈페이지.. 이런 지하철 옥외광고 현수막을 통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원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무상보육을 지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내용의 광고예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서울시가 재정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중앙정부와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공개된 토론을 통해서 확실히 그 책임을 묻자는 겁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책임을 자꾸만 그 책임은 회피한 채 남 탓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7월달에 노량진 수몰사고와 또 7월말에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역시 책임감리제를 핑계로 감리단에 책임을 미뤘습니다. 서울시는 건설행정관리와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럼 책임감리제를 시행하면서 감리 직원조차 없는 공사를 진행한 서울시의 책임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만서울시민의 아이들.. 이 보육문제와 또 안전의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써 현수막 뒤에 숨어있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계속 서울시장이 남 탓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진짜 박원순 시장 주장대로 그 플래카드 내용 보면 마치 서울시민들이 중앙정부가 이 보육예산을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에게 다 분담하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송정애 : 예, 그럼 이 공개제안 외에 개인적으로 혹시 따로 연락을 박 시장에게 하셨는지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그렇게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심각하고 진짜 정부하고 국회 탓으로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하면 이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토론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온 국민들이나 서울시민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하자는 겁니다.
송정애 :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성태 : 네.
송정애 : 박 시장이 정치적으로 무상보육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일부러 박시장 흠집내기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성태 : 그런 말씀을 한편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뭐하러 시비를 걸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박원순 시장이 정말 천만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아무리 상대당의 서울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지난 2년이 넘는 박원순 시장 시정을 하는 동안에요, 저희 새누리당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노량진 배수지, 방화대교 상판붕괴 사고에서 서울시가 대처한 자세, 그리고 태도 ..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화나게 만들었죠. 특히 이런 보육료 문제도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이 불씨는 그냥 서로 힘을 합쳐서 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정애 : 이번에는 제대로 쓴 소리해서 바로 잡겠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절대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그 지하철, 버스 안에서... 서울시가 이런, 한 마디로 대서울시민 광고물을 내고 있으니까 아, 저것은 적법하지 않은데 전임 오세훈 시장도 그런 것 비슷하게 해가지고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든요. 잘못되었다고요.. 그런 행동을 박원순 시장이 잘 알 건데 왜 또 하느냐.. 이런 겁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 
김성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