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혹부리 영감처럼 의혹 여기저기 붙여.. 순수하지 않은 수사라 오해받을 소지 있어..
-이석기 가석방 법무부가 한 거야.. 절차·내용상 하자 없어
-文 책임론, 체포동의안 표결 지켜보면 돼
-야권연대에 비례대표에 대한 연대까지 포함되지 않았어
-이석기 사태..
심각한 건 인정하지만 이의원 언행이 진보당의 본질인지 되짚어봐야..
-국정원, 거친수사 아닌 검사 지휘 받으며 철저한 수사해야
열린 인터뷰입니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둘러싼 추가 혐의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이석기 의원 사태 수사상황 짚어보고요,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 책임론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새누리당이 오늘을 디데이로 잡고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던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박범계 : 글쎄요, 오늘 11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전반적인 기류는 오늘 중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데 민주당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전반적인 기류입니다. 그러나 오전 11시에 의원 총회를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애 : 예예, 거기서는 자유표결로 할지 당론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을 논의하시는 건가요?
박범계 : 뭐, 기본적으로 오늘 오후 2시.. 일방적인 새누리당의 통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응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응하는 경우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투표에 맡길 건지.. 이 부분입니다.
송정애 : 예, 민주당은 표결에 앞서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의 소집을 요구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범계 : 법사위에 무게가 실렸다기보다는 정보위.. 지금 현재 이 수사를 국정원이 거의 100%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의 지휘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지위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사에 정당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사라도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사법 제도, 적법 절차.. 이런 것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가 다소 적법절차를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송정애 : 네, 절차를 제대로 밟자..
박범계 : 체포동의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송정애 : 예, 이번 사건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서는 참여정부 시절 이석기 의원 사면부터 문제였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그렇게 책임의 인과관계를 무한대로 넓히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 일각에 대해서 좀 잠자코 계시라..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수사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어제 내일신문 여론조사에서도 41%의 국민이 왜 갑자기 이렇게 공개수사로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피의 사실 공표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혹부리 영감처럼 의혹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급기야는 문재인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이석기 의원의 가석방은 법무부가 한 것이고요. 특별 사면 복권은 이미 2003년에 민혁당 관계자들 사면 복권이 끝난 뒤에 2년 뒤인 2005년에 마지막에 남았던 이석기 의원을 사면복권 합니다.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나 내용상의 하자가 있지 않습니다.
송정애 : 요건을 다 못 갖췄다, 형량을 다 못 채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아니었나요?
박범계 : 이명박 정부에서는 너무나 .. 불과 엊그제 일 아닙니까? 최시중씨.. 또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측근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기의 1/3도 안 채우고 나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석기 의원은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웠고요, 그리고 가석방도 절반 이상 채웠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의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충 봐주기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애 : 예, 문재인 의원이 정기 국회 회기결정 투표에서 기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은 뭐, 기권표 행사한 것은 결국에는 이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본인 심중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투표 ..표결 이것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정말 지난 국정조사를 보면서 전 권은희 과장을 새누리당 모 의원이 물어볼 때 정말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의 영역이고요. 궁극적으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송정애 : 예, 야권연대가 과정을 떠나서 어쨌든 이석기 의원에게 국회 진출이란 발판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박범계 : 분명하게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 상에 나타난 인식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로 보여지고요. 상당하게 실정법 혐의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야권연대의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은 왜 태어났느냐.. 라는 문제제기와도 같습니다. 야권연대는 당시의 지역구 선거에서 몇 몇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후보를 만드는 데 야권연대가 있었지.. 이석기 의원 같은 비례대표에 대한 야권연대는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치 공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제발 좀 새누리당에서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송정애 : 지금 RO 활동 정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 네네,
송정애 : 거기다가 통합진보당 소속의 의원 2명이 더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정당이 RO 활동에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 수사 초기이고요. 저는 뭐,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재단하면 그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들입니다. 그러나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수가 대부분이 통진당의 진보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참 우려스러울 만한 일들이 지금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진보당의 수뇌부의, 지도부에 과연 이석기 의원의 이런 발언과 인식이 진보당에 진짜 본 모습인지, 본질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진보당 측은 RO 존재 자체부터 허구다.. 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 네네.
송정애 : 그런데 녹취록 외에 결정적 추가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이 보안상 안 내놓는 걸까요, 못 내놓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저는 이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왜 3년 동안 내사를 했고 그럼 왜 그동안에 위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위험해졌다는 이야기인지..5월 12일 그 회합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석 달 보름동안 위험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국정원 개혁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위험해졌다는 이야기인지.. 이 점에 대한 공개 수사.. 갑작스럽게 녹취록이 백일하에 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있다, 정치적 공세의 측면이 있다. 오히려 이것은 잘 묵혀가지고 결정적인 증거로 써야 될 것이지.. 이렇게 미리 터뜨리는 바람에 이러저러한 증거능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절차법 절차의 문제..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수사와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국정원도 이렇게 러프한..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러프한 것. 그러니까 거친 수사를 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지휘를 제대로 받아가면서 좀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잘못하면 증거능력이나 적법절차에 문제나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공소유지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송정애 : 의원님이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서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통합진보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을 고소 했는데.. 수사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 : 저는 추호도...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의 정당성이,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려내야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수사를 잘 해야 됩니다. 절차적인 위반이, 사소한 절차적인 위반으로 보일련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이것은 제 1의 물증, 확실한 물증이 백일하에 까여졌습니다. 이러한 수사는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이제라도 적법한 절차를 갖춘 수사를 하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피의사실 공포 외에 국정원이 혹시 놓친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게 있을까요?
박범계 : 지금 체포 동의 요구서에도 이게 뭐 제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언제, 천안함 사건이 벌어진 뒤에 전향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쓸데없는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내용을 밝힘으로써 진보당 쪽 사람들의 반격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수사는 내밀해야 됩니다. 기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공개 법정에 가서 공판을 할 때 공소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데도 상당히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송정애 : 지금 일각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박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통합진보당 해체해야한다는 강경발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지금 수사 초기입니다. 왜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속마음은 그러고 싶겠죠, 단칼에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도려내고.. 그러고 싶겠죠. 심지어 문재인 의원 책임론 까지 나왔습니다. 저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대한민국은 사법 국가입니다.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면 사법 절차에 좀 맡겨놓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국회 안에서 공론화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수사한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심지어 제 1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분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 혹부리 영감 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
송정애 : 어쨌든 수사초점이 지금 북한과의 연계 여부로 옮겨 가는 것 같습다. 앞으로 수사의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 그 부분입니다. 지금 녹취록 내용을 보면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거냐, 실행계획이 있는 것이냐..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남은 관건은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한반도 내에서 무력집단이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입니다.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어도 입증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번 수사에서는요.
송정애 : 예,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박범계 : 네네.
송정애 : 아까 처음에 내일신문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주셨는데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에 대해서 72.8%가 복귀해서 여당과 협의해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 장외투쟁에 대한 당 내 의견은 어떤지요, 동력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박범계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김한길 대표하고 노숙투쟁을.. 같이 밤을 새면서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확고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다소 제 1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비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불통의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제 1야당 마지막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주시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내의 국정감사나 또는 국회의 일정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철저하게 국회 내에서는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범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일신문 여론조사는요, 지난 9월 1일에 전국 성인 8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유무선 RDD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5%입니다.
| 
박범계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