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원은 남북한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다음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 서둘지 말고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박근혜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은 긴 안목에서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아직 이르다는데서 서둘러서는 아니 된다. 지금은 감상적 평화공원 조성 보다는 냉철한 대북 경각심을 다질 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8일 미국의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서 처음으로 평화공원 조성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며 “군사분계선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희망한다.”고 천명했다.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박 대통령이 8월23일 반기문 총장에게 밝힌 대로 “남북한의 신뢰를 형성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긴장을 완화”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른다. 북한이 호응해야 만이 가능하다. 평화공원 조성은 몇 가지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실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부작용은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가 도래한 것 같은 허상을 심어주고 대북 경각심을 해체시킬 수 있다는데 있다. 북한은 근년 천안함 폭침을 비롯하여 대남 군사도발을 날로 격화시켜 왔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 남북화해협력의 시험대를 인질로 잡고 애물단지로 만들었다.
북한은 올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평화공세로 나오기 시작했다. 치고 빠지는 상투적인 대남전략이다. 개선공단 재개에 합의하였고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에서 태극기 계양과 애국가 연주를 허용하겠다고는 했지만, 언제 또 어디를 치고 나설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서둔다면 우리 국민들은 남북한간에 평화가 어느 새 정착된 것으로 착각하며 평화환상에 빠지게 된다. 국민들이 평화 분위기에 젖어들게 된다면 대북 경각심을 풀어 젖히게 된다. 북한은 대북 경계심 해체의 틈을 놓치지 않고 지난 날 그랬던 것 처럼 군사도발을 자행할 수 있고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같은 종북세력은 체제전복을 마음 놓고 획책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 평화 환상 조작이 얼마나 국가안보를 위협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뼈저리게 느꼈다. 김 노 정권은 대북 퍼주기 끌려 다니기 비위맞추기 햇볕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햇볕이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왜곡 선전했다. 평화 환상 조작이다.
민들은 평화 환상에 빠져들어 대북 퍼주기*비위맞추기로 기울었고 종북세력과 적화내란 음모 세력이 버젓이 국가의 심장부로 파고들어가는 것도 방치했다. 평화정착 환상이 몰고 온 국가안보 위기였다. 박근혜 정부의 평화공원 조성도 본래 의도한 것과는 달리 김*노 정권의 평화정착 환상 같은 부작용을 빚어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둘째 부작용은 평화공원 조성이 북한에 퍼주는 계기로 전락될 수 있다는데 있다. 평화공원을 조성하려면 북한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은 남한이 주도하는 개방적인 평화공원 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리 없다. 돈을 달라고 할 게 분명하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10억 달러를 요구했었고 5억 달러를 챙겼다. 하다못해 남북 축구경기를 해도 돈을 뜯어갔다.
우리 정부가 평화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면 나설수록 북한은 서두는 남측의 조바심을 이용, 거액의 보상을 요구할게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가 평화공원을 위해 어떤 형태든 북한에 대가를 지불한다면, 남북관계에서 “보상은 없다”던 박 대통령의 기본원칙에 위배 된다. 북한에 나쁜 버릇만 키워주게 된다.
셋째 부작용은 평화공원이 조성돼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된다면, 남북대치 상황에서 평화공원은 북한 공작원들의 아지트(비밀집회소)로 악용될 수 있다. 평화공원이 아니라 적화공작공원으로 둔갑될 수 있다.
평화공원 조성 의도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상주의적 발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평화공원은 오늘날과 같은 긴장되고 대결된 상태에서는 아직 이르다. 자칫 개성공단 처럼 인질로 잡히거나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다. 평화공원은 남북한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다음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 서둘지 말고 심사숙고하기 바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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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원 조성 아직 서둘 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