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UN의 세계평화와 번영의 기원
한국 민주주의 역사속에서 민주주의 발전과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마음의 깊은 상처속에서 절대가치와 목적성을 위해 종교사회적인 절대선과 절대악이 함께 공존하고 경제사회적 문화예술적으로 초대형 국책사업의 적정성문제, 정책실패문제, 공기업경영문제와 불평등 및 불공정성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부합이 되지 못하여 삶의 과정인 좌절, 실패, 성공과 사회 각 신분계층의 모순덩어리속에서 성직자, 종교가, 수도자, UN사무총장, UN대사, 외교관, 시인, 시조시인, 수필가, 소설가, 추리소설가, 시나리오작가, 정상급 아나운서, 연극배우, 영화배우, 방송국 탤런트, 뮤지컬가수, 인기가요가수 외 지식층, 고위공직자, 고급장성급 군인, 행정가, 체육계의 영웅 등의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감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 병리현상의 큰과제로 남아있는 남북분단이데올로기상 적국인 북한족벌체제 공산주의 종북사회주의자 친북동조세력 수많은 고정간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열린 개방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편집위원 우명주] 지난 정권하에서 어떤이유와 원인으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수사력이 제대로 행사가 되지 못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행이 잘되지 못한 부분인 고정간첩, 친북세력, 종북세력을 발본색출하지 못한 일을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의 역사성 사회성 정통성 공공성 정당성과 국가정보원 전체 직원의 사명감 최고의 수사력 정보력으로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권으로 시간여유를 두고서 발본색출해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보좌관. 비서관. 고위공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정행정부장관. 통일부장관이 바쁜 국정 업무 속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미국 CIA보다 더 강한 국가정보원이 되도록 대폭적인 예산지원과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한국전쟁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휴전선지역 및 대한민국행정구역과 해외지역에서 각종 대공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안보수사기관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진상을 잘 알고 있다.
이일에 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한국전쟁 참전시 전사자. UN군참전전사자. 참전상이용사. 보훈가족. 이산가족들이다.
이번 시국공안사건이 악순환구조에서 선순환구조가 되어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가족들의 기본적인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사회범죄심리학적으로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논리상에 있어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도 (국가정보원의 수사업무상 방해를 한 사람들의 법적용문제) 명확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 명확한 범죄의 주체에 대하여 이석기 국회의원 신분상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인 묵비권 행사와 변호인의 변호업무상조력으로 이번 사건수사가 대공007작전 못지 않은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법 정의실현상 한치의 오류가 없이 대공시국사건의 대공수사작전업무상 명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
사회학적인 분석면에서 한국사회의 신분사회계층간에 불필요한 열등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 해소를 건강하고 서로 믿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박근혜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선거공략내용 못지않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서 국가사회의 제반문제점을 해소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평화적인 남북통일 전략에 있어서 2015년 가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있어서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안으로는 국회의장의 획기적인 리더십으로 정기국회. 본회의. 예산안. 결산안.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회의가 정상화가 되어서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국회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전국의 시의원 구의원들도 사명감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사명감을 갖고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UN외교 미국외교 중국외교 러시아외교 일본외교와 국가경쟁력 지수를 높이는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사회의 제반문제점에 관하여 혁신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1, 한국의 GNP 국민소득수준에 부합이 되지 않는 현실과 수많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사업체가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층의 자살율은 선진국으로 가는데에 있어서 사회복지학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일이므로 정부부처에서 노인복지정책 및 예산 편성을 다 각도로 검토해서 기획재정부 예산팀과 논의를 해서 예산구조편성을 종합적으로 새로이 정책검토 및 여성정책. 사회복지공무원. 국가직. 지방직공무원.해양경찰직. 소방경찰직. 공무원 처우개선. 청소년보호정책과 교육정책. 입시정책 모순성문제 극복연구를 사회정책적 시너지효과로 한다.
2,현대의학의 희귀난치성 불치성환자. 복합적으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질환자.신체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복지제도 및 사회복지법상 의료보장복지시스템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몸이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와 원인에 의하여 돈이 없어서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여 제때제시간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박근혜정부하에서는 없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의 새로운 정책개발이 있어야 되며. 한의원 진료상에 있어서 한방치료약처방이 의료보험상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한의원의 사회적인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의료사회복지면에서 동의보감과 허준선생의 의학정신을 다시 시대에 맞게 배워야 한다.
3, 대기업. 중소기업의 항구적인 기업발전과 함께 선진국형인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는 중소기업은행의 최선경영기법을 공기업의 기본적인 생산석구조로 인식하여 기관장의 연봉액을 조정해서 국가정부지출 예산구조에 부합되게 세입세출면에서 연봉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4, 특권층. 재벌층. 기득권층에 대한 합리적인 세입세수정책개발 및 외교적 경제적 영토개발이 있어야 한다.
5, 한국의 각 종교단체 성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입세수정책연구를 해야한다.
6, 각종복권수익금을 국고예산상 세입구조면에서 합리적인 연구를 해야한다.
7,해양지하자원개발 정책연구 (독도. 이어도 등) 및 친일재산정리후에 국고귀속금 정책조정을 해야한다.
8, 각 중앙부처 지자체 예산중에서 회계연도상 합리적으로 남은 예산활용 및 부가세제도와 합리적이고 새로운 세수개발정책이 있어야 한다.
9, 전국 각 지방자치제단체중에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지방자치단체기관장의 운영예산 및 예비비예산 책정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및 국회예산 결산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마음껏 행정사무를 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권자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
(실례를 들면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시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국가사회정책상 일반적 단기적 장기적인 메뉴얼을 새롭게 시대에 맞게 작성해서 선진강대국으로 가는길에 있어서 한국의 사회경제규모에 맞는 각 부처의 정책당국자가 말과 글로서 생명력이 있고 투명성이 있는 공무원윤리헌장준수도 중요하지만 사명감을 갖고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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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복문화시대의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