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을 두고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 데 대한 현 정권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일 수 있다는 건데요,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논란이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들..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강지원 변호사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논란을 놓고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강지원 : 글쎄요, 이번 사건이.. 사건이라고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좀 묘하게 되었는데요, 당초에 이제 조선일보이죠. 어느 한 일간지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일간지하고 채동욱 총장과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진실게임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싸움으로 한다면 그 당사자의 싸움 같은데 그 이후에 바로 바로 이제 국정원이 검찰 흔들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야기는 조선일보 보도 뒤에 국정원이 있을 것이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현 집권층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의혹 확산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확인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간지와 채 총장과의 문제가 이게 무슨 국정원과 검찰과의 전쟁 같은 모습이 띄워져버렸고요. 심지어는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을 두둔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확실한 이야기는, 개인적인 의견은 표명하고 있지만 확실한 의견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묘하게 국정원, 조선일보, 집권층 이쪽하고 묘하게 야당이 검찰이 두둔한 것처럼.. 편먹기 같이 되어버렸어요,
송정애 : 예, 편가르기..
강지원 : 그래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는 만일 채 총장이 이런 의혹을 시인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라든가 처신이라든가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채 총장하고 조선일보와의 관계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든 전쟁을 벌이든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인터넷에서는 말이죠,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라도 출신인가봐요, 원래가.. 선대가. 그래서 전라도 출신의 채동욱 검찰총장 몰아내기다.. 이렇게까지 확대 비화되고 있거든요. 지역감정까지 부추겨서 이런 작태가 생기는 것.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아마 이제 이게 개인 채동욱의 문제를 넘어서 검찰 수장 채동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강지원 : 그렇죠.
송정애 : 그러면 채 총장에게 혹은 검찰에게 대체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기에 이런 의혹들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강지원 : 그것은 이제 공직자인 채 총장의 도덕성 문제.. 혼외의 자식을 두었다고 한다면 사생활에 있어서 도덕성 문제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은 공직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직에 있을 때 일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사퇴사유가 되냐.. 이 문제에 관해서도 또 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 어떤 공직자의 경우와 비교해가면서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이것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할 때에나 나올 문제이고요. 지금은, 아직은 진실공방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되지 않겠나 싶어요.
송정애 : 예, 일각에서는 만약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면 검사의 범죄 사건에 가동하는 특임검사라도 임명해서 빨리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 이 사태는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게 옳은 방향일까요?
강지원 : 이것은 우선 이제 특임검사가 조사해야 마느냐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조사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이게 공익을 해치는 일이 아닌 한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풀어줘야 될 문제는 없고요, 아마 보도의 진실성 문제를 가지고 채 총장의 경우에 지금 조선일보 쪽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면 3일 이내에 답변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언론사에서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에다가 바로 정정보도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언론 중재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2-3주 안에 .. 아마 기일을 잡힐 거예요. 그러면 양쪽을 불러서 대리인이나 이렇게 불러서 이것이 정정보도 사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채 총장 측에서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 형사상의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동시에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든가. 형사로 이건 명예훼손이니까 기자 처벌해 달라, 이렇게 고소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역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단순하게요, 그냥 유전자 감식 한 번 하면 끝날 것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서 채 총장에게나 조선일보에게나 좋은 게 있겠습니까?
강지원 :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정말 알고 싶다, 국민들이 알고 싶다고 하면 당장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해라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전자검사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남의 피를 함부로 뽑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채 총장 아들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쪽 아이의 동의와 또 여러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재판에서도 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에요, 그 경우에도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채 총장은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지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저 쪽에서는 아무 상관없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나가지 않지 않겠나 싶어요.
송정애 : 그래서 이번 채 총장 문제도 그렇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도 그렇고.. 국정원이 나서면 물타기다, 흔들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는 자체개혁안을 마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셀프개혁은 안 된다..개혁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강지원 : 지금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또 국민들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에서도, 여권에서도 국정원은 개혁 하겠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자체개혁안을 만들어보라고 일단 지시해놓은 상태이고 또 국정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서 9월 중에는 발표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개혁 이라는 게 국정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을 고쳐야 된다면 국회가 개입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통치권자의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결국 공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셀프개혁이라고 하는데 셀프개혁도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국정원이 좋은 개혁안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국정원이 원죄가 많아요, 옛날에 전신이 안기부이고 그 전신이 중앙정보부였거든요. 최초의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씨였고요. 그 이후에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후락씨 같은(웃음).. 김대중씨를 납치까지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생부터 정치권력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져온 기관이 국정원인데요. 그 후에 많이 변했죠.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번에 국정원이 지난 선거 때 정치개입..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선개입.. 이 두 가지 혐의를 전직 국정원장이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국정원이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개혁안이 나온 겁니다.
송정애 : 예, 강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안 물어볼 수 없는데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이것 관련해서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원안보다 약해진 부분이 있다” “이런 법조차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강지원 : 글쎄 그것은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웃음).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이 법이 아주 부패방지법으로써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을 다 때려잡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청탁 같은 것, 남의 부탁받고 이제 아무 이유 없이 평소에 돈들을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이 담긴 법인데요. 이것을 만일 일부에서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결국 그런 부정과 부패를 통해 혜택을 본 사람들이 아닐까? 이것은 제 생각이 담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로비를 한다든가 떡값을 돌린다든가 촌지를 준다던가 뭐 빽을 쓴다던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덕을 벌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습관화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라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심리적인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꽤 있지 않은가.. 이게 이런 것 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의식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정애 : 그러니까 애초 원안이 100만원 이상 이런 것을 공직자가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한다, 그게 골자였는데 이게 지금 직무관련성 없이 돈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수위가 낮춰지면서 김영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약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약해진 상황에서 법의 효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강지원 : 그런데 이제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고요. 일부 강화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약해진 것은 사실이죠. 이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이 법을 만드신 분도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본인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이렇게 많은 반응을 일으킬 줄 몰랐답니다. 그런데 법안을 내놓고 보니까 국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크고 아,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뒤늦게 느꼈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통과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욕먹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아마 원안이거나 수정안이거나 통과가 되어도 그 나름대로 법적인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키긴 할 텐데, 기왕이면 국민들의 의식수준 이만큼 높아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법이 제정된다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정애 : 그렇네요,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강지원 : 네네.
송정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지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 네, 강지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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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