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이 열립니다. 일단 열리긴 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면서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오늘 3자 회담, 그리고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송정애 : 예, 오늘 3자회담이 열립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표 제출하면서 민주당이 회담 거부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예정대로 회담에 응하셨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배경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원식 : 우선 민주당 요구 중 핵심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을 개혁하자.. 이게 저희들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진상규명인데요. 그동안 진상규명 역할을 해오고 또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상규명을 해온 검찰의 수장을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감찰이라는 방식으로 사퇴시킨 상황에서 대통령과 회담에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냐, 그래서 회담을 거부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자 회담 개최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만나서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국정원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그리고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국정원 보고 셀프 개혁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부당하고 명백한 국정원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채동욱 사태에 대해서도 오히려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야 되겠다.. .이것이 적극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회담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송정애 : 오히려 당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자리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시네요.
우원식 : 네네,
송정애 : 회담 공개방식을 놓고도 청와대와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요구한 TV 생중계나 녹화방송.. 이런 것들은 힘들다고 봐야겠죠?
우원식 : 네, 그것도 참 저희들로써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 회담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 다 공개하자고 했거든요. 공개를 아예 그러면 TV 앞에서 하자, 그러는데 TV 앞에서 하는 것은 거부하고 또 회담은 공개하자고 그러고 그것도 저희들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송정애 : 이후에 3자 개별 브리핑 방식으로 저희가 전해 듣는 겁니까?
우원식 :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예, 순방결과 보고.. 앞뒤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청와대의 의견을 따르시는 것이고요?
우원식 : 아니, 그렇진 않고요. 1시간 하자고 그러는데 국정을 논하는 여야의 영수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담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논의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지요.
송정애 : 예, 박지원 의원이 “야당 대표가 제안한 회담내용 완전 공개 요구를 짓밟는데 무슨 결과를 기대하겠냐.. 김 대표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최고위원님께선 이번 회담이 민주당이 바라는 성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우원식 : 이번 성과는 박지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을 국민 앞에서 대통령께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요구하는 그래서 국민들 민심 속에서 사실은 국정 조사 과정에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것은 대개 다 밝혀졌거든요. 그 해법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관건은 의제인데요. 이번에는 사전에 조율된 의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 없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그 의미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라든가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논의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시고요?
우원식 : 네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채 총장 사퇴의 경우 청와대는 공직자의 윤리 문제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개인적 윤리문제라서 곁가지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원식 : 지금 이제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루어진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밝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검찰 수장이라는 예민한 사람에 대해서 유례없는 검찰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라는 예민한 방식.. 예민한.. 이 네 개나 붙잖아요. 이런 예민한 방식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검찰총장께서 이 문제를 밝히겠다고 유전자 감식을 동원해서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유전자 감식 말고는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법무부가 감찰이라는 수단 까지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채 총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이런 예민한 시기에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청와대의 개입 없이 법무부 장관이 혼자 했다.. 이렇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청와대가 무슨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김종철 사건에서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그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저희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채 총장 사퇴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배후설이 제기 되었는데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거네요?
우원식 :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검찰도 매우 격앙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이렇게 되면 지난 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개입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매우 중대한 신 유신시대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그 때 있었던 성격을 가지는 것 아니냐 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송정애 : 그러면 청와대 배후설이요, 지금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채총장 감싸기를 한다,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심증 말고 확인된 증거 같은 게 있겠습니까?
우원식 : 음.. 뭐 확인된 증거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죠.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예민한 시기에 예민한 사람에 대해서 예민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이렇게 결정 하는 것 자체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인 일반 사람들의 보통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사회가 들끓고 있는 건데 그것을 민주당이 그런다.. 그것은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송정애 : 지금 청와대는 채 총장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감식까지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감찰이라는 아주 초강수의 수를 쓴 건데요. 그래서 채 총장이 이런 정권하에서는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퇴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검찰들이 이제 문제제기 하면서 인터넷 안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진짜 회담성사보다 중요한 것이 회담 후 성과, 그러니까 청와대의 태도일텐데.. 그러면 이번 회담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과 입장은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원식 : 하여튼 이번 상황에 대해서 결국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있을 선거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개입해서 들어가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국민들의 뜻이 다 모아져서 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민주적인 제도인데 이것이 왜곡되면 민주주의가 전체가 쓰러지고 민주주의 전체가 쓰러지면 결국은 서민들이 목소리를 낼 공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 이런 것도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의 개혁,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한 경찰의 개혁,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분명히 입장을 취해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그런 것과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우원식 :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접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접게 되면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바깥에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고 그게 무슨 당이냐.. 그런 지적을 받을 텐데 민주당도 국민 여론 속에서 행보를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야 장외 투쟁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성과를 내지 않으면 장외 투쟁은 유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를 소집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겠습니까?
우원식 : 앞에 말씀드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가 어떤 경우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어떤 교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 검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검찰총장이 이렇게 되면 지금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짚어볼 생각입니다.
송정애 : 말씀하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 말인데요. 이게 참 사상 초유의 일이라 이런 논란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을텐데 강행을 했거든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 강한 역풍도 불고 있기도 하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이런 강행 결단..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원식 : 법무부장관의 강행 결단이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죠. 법무부 감찰관이 해외 출장 중이고 검찰청에 감찰과장도 언론보도 전에는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분은 사퇴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 총장 본인이 유전자 감식 등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지속적인 감찰 지시를 한 것은 채 총장, 당신이 이야기 하는 것을 못 믿겠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지침을 한 건데요. 이 대검 미래기획단장도 유전자 감식 이외에 어떤 객관적 조사가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법무부가 의도를 가진 기획 감찰이다, 이렇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격앙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지시했다.. 그걸 믿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송정애 : 결국에는 사전에 청와대와 분명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우원식 :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요.
송정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원식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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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