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억제가 안보의 가장 으뜸이라면 가중치를 계산할 때 스텔스기에 가중치를 주어야..."
이현오(칼럼리스트)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구매하는 이른바 차세대전투기사업(FX)이 최근 국방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사업청과 공군 당국의 안보수요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가 가장 크다는 전문가 진단이 이어졌다.
안보전문가이자 우리나라 핵정책 박사 1호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최근의 차세대전투기사업(FX) 기종 선정과정을 입찰에 참여했던 3기종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앞으로의 공군전략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스텔스(stealth. 항공기나 유도탄 따위를 제작할 때,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형상ㆍ재료ㆍ도장(塗裝) 따위를 사용하여 레이더에 의한 탐지를 어렵게 하는 기술)기능이라며 가격이 요구되더라도 차세대를 위해서는 스텔스 기능이 최적인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2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정례 조찬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는 김태우 박사. 김 박사는 우리의 안보상황, 앞으로의 안보수요를 위해서는 차기전투기사업에 스텔스기능을 갖춘 전투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konas.net
김태우 전 원장은 9월12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625차 조찬강연에서 FX 사업 기종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공군과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며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공군은 마치 이 사업을 공군사업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차세대전투기사업은 (공군전투력만이 아닌) 국가안보사업으로 봐야 한다. 공군은 폭이 짧은 얘기만 하고 있다. 당장 필요한 전투기 부족 공백과 연계해 예전 전투기가 도태되기 때문에 빨리 구매하지 않으면 전투기 공백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빨리 구매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인 방위사업청은 예산 행정처 같은 사고로 행정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공군이 해야할 우선적 역할과 작전이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 북이 계속 전쟁을 지속할 수 없도록 적의 지휘부나 발전소, 레이다 등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목표를 사전 초토화 하는 것”이라며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적의 대공망 등을 피해서 가야 한다. 그래서 스텔스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차세대전투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안보수요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전면전 억제이고, 다음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대별하고 “도발억제도 북한이 NLL이나 서부지역을 도발하면 도발원점 뿐만 아니라 적 최고 지휘관의 목숨까지도 뺏어야 한다. 그런 심리적 압박을 위한 ‘침묵의 암살자’ 전투기가 적 지휘부로 폭탄을 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전쟁억제다”고 했다.
따라서 “대북억제가 안보의 가장 으뜸이라면 가중치를 계산할 때 스텔스기에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이를 배제시킨다면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한 것 아닌가?”며 사업 추진 관계당국이 미래의 안보를 내다보는 폭넓은 안목과 시야를 갖기를 주문했다.
그는 또 타조와 펭귄을 예로 들며 “하늘에서 잘 날고, 땅에서도 잘 뛰며 바다에서 헤엄도 잘하는 새를 찾는다면 그런 새가 있느냐”며 “그렇다고 조금 날기도 하고 뒤뚱대며 걷고, 헤엄도 치는 새는 오리밖에 없다.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어떤 쪽에 무게를 실어서 선택할 것인가이다. 우리가 오리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며 스텔스기능을 갖춘 전투기 구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북억제와 주변국의 영향, 일본이 독도에 와서 시비를 하면 비행기가 떠야 하는데 누가 대항하나? 일본과 중국, 동북아 국가들이 불과 몇 년 안에 스텔스기를 구매해 동북아 하늘을 날텐데 대한민국만이 (스텔스기가) 없다면 이런 현실이 우리 안보에 맞는 것인가? 이런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리를 선택할 수 있느냐?”며 어느 방향에 주안을 두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강하게 제기했다.
우리국가의 안보수요를 생각한다면 어느 것부터 먼저 사야하나?. 우선순위를 본다면 지금 선택은 맞지 않다.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기 전투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기종이라도 우선 받자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안보전문가 입장에서는 북한이 겁을 내고 한국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투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들더라도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그런 비행가로 가야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개인적 소견임을 들어 “적어도 제 소견은 F-35나 유로파이터는 있어도 F-15SE는 곤란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고 했다.
더불어 당장보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유로파이터’가 스텔스 기능이 어차피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기약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했다. ‘유로파이터’가 제시한 기술이전의 효용성을 논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군이 침묵하고 있다.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의 단독 후보인 F-15SE(미국 보잉)를 반대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총장 15명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가 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이 서명한 FX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FX의 핵심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이라며 “F-15SE는 아직 생산된 적이 없어 효용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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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박사 "FX 사업, 스텔스기 반드시 필요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