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회담. 불통 대통령 확인돼
- 대통령의 시국 인식,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
- 대통령의 회담제안은 정국 경색 떠넘기는 면피성.
- 3자회담 확실한 결렬. 야당 대표 요구 대통령이 철저히 무시한 결과.
- 박 대통령. 개인 지위와 대통령 지위 구분 못해.
- 국정원 개혁은 절충의 문제 아냐.
-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내 소위 설치.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어.
-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 존치하되, 수사는 검경이 해야.
- 채동욱. 음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고 임무.
앵커;
어제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회담은 계속됐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정답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3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여야 대치정국은 추석 연휴를 넘기고 장기화 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3자회담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도 국회 복귀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여야 간 대치는 골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3자회담 결과와 앞으로의 정국상황과 관련해서 오늘은 먼저 민주당 입장을 듣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의원님.
전병헌;
네, 전병헌입니다.
앵커;
어제 열린 3자회담 김한길 대표는 회담을 끝낸 뒤에‘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병헌;
네, 한 마디로 불통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실망을 넘어 절망적인 수준이었고요.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좀 좋은 소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대도 했는데 완전히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께서 왜 그 정도 가지고 만나자고 했는지 오히려 처음부터 대화 의도가 아니라 정국 경색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성 회담 제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안타깝고 저희들로써는 더 화가 치밀고 있죠.
앵커;
네, 불통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회담‘결렬됐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전병헌;
네,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가셨고 우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광장의 천막으로 돌아간 것이 회담의 결과였고요. 민주당이 요구한 7개 항에 대해서 단 하나도 수긍도 포용도 하지 않았으니까 확실한 결렬이라고밖에 볼 숙다 없죠.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한 야당 대표의 요구를 대통령이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번 3자회담은 각자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렬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전병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처음부터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은 최소한의 의제를 조율하는 그런 절차와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무런 의제 조율 없이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리스크가 큰 회담이었는데 그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7개 항의 요구를 그 자리에서 했고 그와 같은 요구사항은 우리가 지금 50일이 되어가고 있는 광장 천막 국민본부를 차리면서부터 반복적으로 이야기 해 왔던 것인데 단 하나도 대통령께서 야당에 대한 입장도, 배려도, 포용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으로 볼 때 저희들로써는 결렬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7개 요구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의 아무런 배려가 없었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동안 민주당의 주장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있다면 아마 국정원 개혁 그 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문책 그리고 채동욱 검찰 총장에 대한 문책, 대통령 사과,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입장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답을 내 놓기에는 전부 다 무리한 요구다, 이런 것 같아요. 재판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되고 있고 또 채동욱 검찰 총장 문제는 현재 감찰에 들어가서 있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이 정도 입장인데 또 국정원 문제는 박 대통령이 아직도 개입 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를 보고 사과 할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병헌;
네, 과거 대통령들이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었거나 관계가 있어서 사과를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문제나 또 측근 비리에 대해서 예외 없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사과를 해 왔죠. 그 이유는 바로 국민을 두려워했고 민심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대통령은 국정운용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전직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국정조사에서 축소 은폐가 있었다고 분명히 사실상 국민들 앞에 확인이 되었고 밝혀졌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또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최초의 유사 이래 처음의 법무부 장관의 감찰지시 같은 문제도 이것은 누가보아도 지금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해서 눈에 가시 같은 검찰총장을 찍어내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정과 권력기관 간의 혼선이라든지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 이런 것들은 국정운용의 최고 책임자로써 충분히 사과할 만한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개인의 지위와 대통령의 지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안타까움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어제 요구하셨던 것 중에 국정원 개혁 문제 말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도 국정원 자체개혁 입장을 피력은 했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그것보다는 정보위원회 안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절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전병헌;
그것은 절충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국정원 자체가, 국정원 조직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선에 개입을 해서 상당한 수준의 실체가 드러났고요. 또 그래서 국정원장과 일부 간부들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국회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서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직 국정원장이 지금 NLL 대화록까지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공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현직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측 정보위원장과 국정원장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소위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직에게 자기 개혁을 하라고 하는 이른바 셀프개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나 야당으로써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셀프개혁안이 아무리 좋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국민도 납득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셀프개혁안을 지시를 했으니 셀프개혁안에 만족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사실상의 일방통행식 통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데 정보위원회는 지금 새누리당이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 대선불법 개혁과 연루되어 있는 그런 국가정보원의 입장을 비호하는 지금 위원장이 엄연히 사회를 진행하고 있고 또 현재 정보위원회도 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보위원회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앵커;
네, 그런데 국정원 개혁 문제는 사실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했던 10년 동안 집권을 했었는데 그 때보다 지금 국정원이 악화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병헌;
아니, 악화되었죠.
앵커;
아니, 운용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조직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병헌;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운영을 정치개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히 차단해왔는데 그 운영 자체도 사실상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관련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국정원을 이와 같이 선의의 과거 민주정부가 운영했던 국정원 수준으로 가지고 정권의 선의에만 맡겨서는 구멍도 있고 정치개입의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다, 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선의의 운용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국정원의 조직이나 제도적으로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네, 그렇다면 대공 수사 기능도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병헌;
대공 수사 기능은 존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정원에서 맡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전문 수사 기관인 검경이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은 국정원에서 하더라도 수사는 검경이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원의 역사라는 것이 대공수사의 기능을 가지고 이것을 이른바 용공조작이라는 그런 결과로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고 또 사실상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온 것이 국정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정원이 정보는 수집하되 수사는 수사전문기관인 검경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죠.
앵커;
네,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장외투쟁을 강화하자,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내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외투쟁, 이번 추석을 넘어서 계속 간다면 결국 국정감사 같은 것은 거의 촉박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병헌;
저희들은 지금 원내외 병행투쟁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준비나 결산준비, 예산심의준비는 나름대로 의원실에서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 어제 회담의 결과를 볼 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민주주의와 민생회복, 이 문제를 우리가 이루어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원내외 병행투쟁의 입장을 보다 더 고강도로 수위를 높여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의원들께서 그 회담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내 실소와 탄식이 흘러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추석연휴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추석 민심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추석민심을 잘 받들어서 원내외 병행투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을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와 닿게 하면서 관철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23일 날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 결정 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세법개정안 등 처리할 법안도 산적해 있는데요. 보이콧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전병헌;
저희들은 한 번도 국회를 보이콧 하겠다고 이야기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죠.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어제 회담에서 보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127석을 갖고 있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운용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만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취해야 할 입장과 도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제1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시켜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민주당이 협력 없이 국정운영이 얼마만큼 어려운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앵커;
네, 지금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가 지금 터져있는데요. 지금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채 총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병헌;
이번 채동욱 총장 문제는 사실 관계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는 부분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사생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매우 은밀하고 알려지기 어려운 사생활 부분이 어떻게 특정언론에 아주 국정원 수사와 또 국정원 재판이 이루어지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특정언론에 그와 같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보도될 수 있었는지 그것도 확실한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해서 눈에 가시 같은 검찰총장을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와 같은 사태가, 이와 같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총장 감찰 지시라는 그런 이례적인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짐으로 해서 아, 이것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과 찍어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밀어내기 위한 공작적 음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음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고 정치권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고맙습니다. 시간 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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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YTN라디오'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