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추석 연휴 끝 무렵인 21일 나흘 뒤 실시하기로 합의해 놓은 이산가족 상봉을 갑자기 “무기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의 붉은 계략대로 남한이 또 놀아났음을 반영한다.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혈육상봉 합의 파기를 “인륜문제 마저 짓밟는 행태”라며 분노했다. 통일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이산가족과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이 “가슴에 대못”을 박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했어야 옳다. 하지만 통일부는 예방에 실패했다.
북한은 7월10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의 제의 저의는 뻔했다.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미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토록 하자는데 있었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을 둔 격이다. 우리 정부는 잿밥에만 눈독을 드린 북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선 이산가족 상봉 - 후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 수순을 요구했다. 여기 까지는 잘 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석을 전후한 혈육상봉 실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선 개성공단 재가동 까지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켰어야 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재가동을 서둘지 말고 이산가족 상봉 실현 뒤로 미뤘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전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고 공단 재개가동에 들어갔다. 9월 중순 이미 개성공단 업체의 재가동 율은 70%에 달했다.
남북한은 한 달 여 전인 8월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에 합의했다. 공단 가동중단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및 투자자산 보호, 공단 국제화, 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공단 재가동에 적극 노력, 등을 담았다. 그러나 공단 정상화 5개 합의사항은 원칙만 나열했을 뿐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
시급히 요구되었던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없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다’며 뒤로 미뤘다. 북한의 공단 폐쇄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다. 공단 정상화 5개항 합의로는 앞으로도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나 행패를 막을 수 없다.
더욱이 공단 정상화 5개 합의는 남북한 국장급 대표에 의해 합의되었을 따름이다. 장관도 총리도 아닌 국장급 실무회담 대표에 의해 원칙만 열거한 문서다. 북한은 또 다시 올 4월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거리낌 없이 폐쇄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남측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고 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사실을 망각한 듯싶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날 북한이 남한과 체결한 어떠한 합의사항도 지킨 적이 없다는 사실도 잊었던 것 같다. 오직 조급히 공단 재개에만 쏠렸던 것 같다.
정부는 8.14 공단 정상화 5개항 합의를 늦추며 우리 국민이 바라던 공단 폐쇄에 대한 북의 사과와 보상 등을 받아 냈어야 했으며 최종 합의와 재가동은 이산가족 상봉 후로 미뤘어야 했다. 합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더 손해 보는 것은 북한이라는 데서 우리 정부는 시간을 갖고 북한을 우리 의도대로 밀어붙였어야 했다.
북한의 공단 폐쇄에 대한 사과와 보상, 통행• 통신• 통관 확보 등을 관철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의도대로 서둘러 공단 재개 합의했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초조감 때문이었던 것 같다. 정부는 공단 재개가 더 지연될 경우 진출업체들에게는 재개 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면 됐다.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이 의외로 쉽게 풀렸고 연간 9000만 달러가 굴러들어오게 되자 연간 3000만 달러가 보장되었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협박 전술로 돌아섰다. 북한은 남한의 “악랄한 대결 소동,” 이석기 등 “통일 애국 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 등 엉뚱한 구실을 붙여가며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켰다.
북한의 상봉 연기는 남한이 또 다른 달러 박스인 금강산 관광을 먼저 재개해 주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도 허가할 수 없다는 협박임이 틀림없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는 과거 실책을 잊어버리고 서둘러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간 남한의 건망증이 빚어낸 산물이다.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을 우습게 여긴 탓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계기로 대북정책 반성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아니 된다. 과거 60여 년 동안 북한의 기만전술에 남측이 당한 사실을 결코 망각해선 아니 된다. 실적을 위해 서둘지 말고 차분히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한테는 무슨 “인륜문제”니 하는 따위의 감상적인 수사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 냉철하게 임해주기 바란다. 북한을 상대할 땐 오직 힘만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늘 유의해 주기 바란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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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계략에 놀아난 南의 건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