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후퇴가 아니라 단계적 시행일 뿐..
- 복지공약 수정 불가피해
- 높은 만큼 반영돼야..
- 기초연금, 상위소득자 20-30%는 제외돼야..
- 3대 비급여 100% 건강보험 지급해주는 것 바람직 하지 않아..
- 朴 대통령, 국민에게 설명 있을 듯..
- 일몰 규제대상, 모호하다 보기 힘들어..
- 서울시 택시비 인상, 택시업 종사자 손해클 듯.. 심히 걱정돼..
열린 인터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공약.. 그런데 이 공약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복지공약 전반에 걸쳐 축소·후퇴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이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혜훈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기초연금 공약 후퇴가 예상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분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훈 : 글쎄요, 이것을 후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단계적 시행이라고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소득 여건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주는 소위 보편적 복지.. 이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맞는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적 복지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 저도 마다하지 않겠죠. 많이 가질수록 좋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복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혜택은 극대화하지만, 대가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이게 현명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필요로 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소중한 세금을 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위 100평짜리 아파트에 외제차 타는 그런 사람들에게 월 20만원짜리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서 한 5만원 받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도 공약수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혜훈 :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지요.
송정애 : 예, 그러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이게 사실은 애초부터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무리한 것을 왜 하겠다고 했나, 이런 불만이 나올 법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훈 :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공약을 하고 나서 대통령에 당선 되자마자 일부에서 무리하게 공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자,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론조사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더 높은 여론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고집을 고수하기 보다는 국민 여론이 무리하지 말라는 게 더 높은 여론이라면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용단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 정권에서 4대강을 많이 떠올립니다. 많은 국민들 여론이 공약은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 그만 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론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약했으니까 하겠다가 고집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접어주세요.. 했을 때 대통령은 그냥 고수하셨잖아요. 그 때 국민들 마음이 어땠는지 되돌아보면 공약은 했지만 여론이 반대한다면 좀 수정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시지 않을까 싶어요.
송정애 : 단계적 시행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어느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요?
이혜훈 : 글쎄요, 이것은 아직까지 정부가 어느 선으로 정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런 정확한 선이라는 것은 정확한 세수 추계 그리고 인구 통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상위 소득자 중에 한 20%든 30%든 제외한다.. 이런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남아 있는 70%든 80%에 대해서는 국민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정한다.. 이런 방식이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정애 : 아,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관계가 되는 거네요?
이혜훈 : 좀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다고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해서 20만원을 다 아예 안 준다..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도 최소한 10만원은 준다든지.. 이런 하한선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 외에도 4대 중증질환이나 반값 등록금과 고교무상교육 .. 이런 복지공약 후퇴가 줄줄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혜훈 :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퇴, 파기 이런 것보다도 단계적 시행.. 이렇게 봤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 3가지 거명하신 것에서 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계적 시행..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4대 중증의 경우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간병비 지급이나.. 이렇게 3대 비급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급병실에 대한 차액이라든지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100%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 하고도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이것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뭔 이야기냐 하면 무료로 해주면 사용량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재원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특급병실에 계시는 것을 무조건 보험에서 대준다고 하면 무조건 특급병실에 계시려고 하지 누가 6인실에 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기 절제를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절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서비스들은 100% 무상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것이 평소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100% 무상으로 가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 보자..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드시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송정애 : 예, 방송 들으면서 2806번님이 복지 이야기 보다는 왜 공약이 안 지켜지는지 답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진영 복지부장관이 공약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장관이 진다.. 이것,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김혜훈 : 장관이 진다.. 뭐 장관이 진다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사실 아직 불분명해가지고요. 장관님이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돌아와서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직접 들은 게 없어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요, 어쨌든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공약 불이행..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를 해야 될까요?
이혜훈 : 아마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죠, 뭐 예를 들면 국민들이 여론이 어때서 그랬다든지 대통령이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아마 설명 안 하시겠습니까..
송정애 : 26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하시니까 어떤 말씀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이혜훈 : 기다려보죠.
송정애 :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공약 경제민주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놓고 당과 공정위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요. 결국 어제 공정위의 원안이 수용이 됐죠. 그러니까 총수 지분율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공정위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을 보면 그동안 당에서 우려했던 과잉 규제.. 이것은 기우였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이혜훈 :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당안이라기보다는 새누리당 의원 중에 한 두 사람.. 그것도 정무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두 사람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새누리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비춰졌을 뿐이지 새누리당 전체 의견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두분이 계속 이제 이 정부 출범부터 정무위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시다보니까 즉 굉장히 강성으로 재벌과 입장이 비슷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비춰져서 저희들도 참 유감이었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을 밀어붙이시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그 분들의 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사실 공정위 안이 어떻게 보면 경제정의 확립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 또 저희 새누리당이 이야기 했던 것과 오히려 유사하지, 그 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저희 당 입장이나 대통령 공약과 많이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재벌 총수 지분이 40% 이상이 되어야 규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 두 분의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나라에 수천개가 넘는 기업들 중에서 단 6개만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룹이 6개가 아니고 회사가 6개에요. 그럼 그룹으로 치면 한 개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이나 하며 이걸 누구 앞에 내놓고 설득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위 안이 받아들여진 게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규제대상이 좀 광범위하고 모호한 편이 많아서 공정위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커진다.. 이런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이 점은 해결이 된 건가요?
이혜훈 : 해결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모호하다.. 모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이 분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만약 이 분들이 주장하시는 안대로 된다면 재벌 총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39% 이고 예를 들면 정상가격과의 차이 소위 금지제외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제 대상에서 빼주자 라고 하는 것.. 정상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19% 미만이면 빼주자.. 이렇게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됐는데 총수가 39%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시장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19%나 되는데 규제를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감몰아주기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과 동일하게 되는데 이것을 납득하실 국민들이 계실까요? 이건 과잉규제라 보여 질 수 있을까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송정애 : 결국 이 정도면 총수일가의 사익 편출을 막는 취지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혜훈 :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지분을 총수 일가가 39%나 가지고 있으면서 정상가격보다 19%나 싸게 몰아주는 이 경우가 정상적인 내부 거래다,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감 몰아주기로 보지 말라.. 허용해줘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내부 거래 거래로 볼 수 있느냐.. 그 분들의 주장이 납득할 만한 것이냐.. 보기 어렵다는 거지요.
송정애 :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택시기본요금이 다음 달부터 3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에겐 부담이 되겠지만 택시 운전자들에겐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인데요, 최고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이혜훈 : 개인택시한테는 일단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 분들은 설득하고 계시고 법인 택시는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회사에 또 내야 되는 사납금이 늘어서 오히려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의 이야기는 뭐냐하면 힘든 것은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값도 좀 지원해드리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야기해서 회사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임금도 좀 올려드리도록 회사에서 권고를 했으니까 11월부터 임금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손님들을 좋은 서비스로 잘 모셔라, 손님들을 더 좋은 서비스로 모셔야 손님들이 요금 오른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세상 일이 서울시 생각대로 다 된다고 치고 그러면 하루에 사납금이 2만 5천원씩 늘어나니까 한 달에 65만원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기름값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 월급 올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다 대도 54만원 조금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다 대도 11만원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세상일이 서울시장님 생각 하시는 대로 다 되겠냐 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면 손해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서울 시장님 생각대로 세상이 굴러가도 손해가 11만원 나는데 생각대로 안 굴러갈 가능성은 훨씬 많기 때문에 법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해가 많으실까봐 그게 걱정이죠.
송정애 : 예, 그런 점이 우려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혜훈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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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