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태 회장, 24일 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 출연해 박상병 평론가와 치열한 토론
[독립신문]시사평론가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장내·외 병행투쟁 강화를 선언하며 국회에 복귀한 민주당에 대해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노숙투쟁을 계속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파멸할 것”이라며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24일 뉴스Y ‘맹찬형의 시사터치’ 방송에 출연해서다.
양 회장은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일단 국회에 복귀한 것이 추석 민심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히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광장 민주주의에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추석을 통한 민심의 채찍”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아닌 이유를 바로 그런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추석민심에 대해 여·야가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대해서는 “양 당 모두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인데,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문제는 국정원 문제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양 회장은 “국정원 문제는 체제수호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필연성이란 인식을 민주당이 하고 있지 않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첨예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을 양파 껍질처럼 자꾸 벗겨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또 하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도 본질이 사정기관 최고 책임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인데, 야당이 의혹을 스스로 해소하지 않는 채 총장을 적극 옹호·호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원과 채 총장 이 두 가지 문제를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라며 “국민이 설득이 잘 안 되는 것을 야당이 투쟁을 통해 옹호하고 있다는 건 야당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청와대 ‘검찰 흔들기’ 비판 야당이 옳아” vs 양영태 “채동욱 이상한 태도, 흔들리는 검찰 방치해야 하나”
그러나 함께 출연한 박상병 평론가는 “전 세계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국가정보기관의 법이 어디 있나. 국정원 개혁에 야당 목소리가 더 반영되는 것은 국정원 신뢰 회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또한 “개인적 문제와 검찰 독립성 문제가 동시에 있을 때 야당 입장에선 검찰 독립성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과 청와대와의 문제는 어느 정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감찰 지시가 있어 물러난다고 하면 이건 권력의 핵심부가 검찰을 흔든다고 야당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가 야권이 주장하는 ‘채동욱 찍어내기’에 청와대가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양 회장은 의혹을 더욱 부추긴 꼴이 된 채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를 일축했다.
양 회장은 “법무장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1주일이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도 채 총장은 일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문제를 삼는 본질은 축첩의 문제다. 임 여인이 보낸 편지를 보면 두 사람이 약 10여년 관계가 이어져왔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그럼 채 총장은 개인뿐 아니라 검찰 권위를 위해서도 명예훼손 고소 등을 통해서라도 진실 여부를 밝혔어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채 총장은 그 점을 묵살해 버렸다. 그러면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하겠다, 민·형사 소송도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물론 국가공무원 4급·8급·9급이라도 축첩문제는 해임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박 평론가는 “언론이 흔들면 법무부 장관은 다 감찰을 해야 하나”라며 “문제는 본인이 언론보도에 대해 진실을 밝힌다고 한 이상 감찰 지시가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찰 통해 만들어 낸 결과와 본인 소송을 통해 나온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감찰을 해 사퇴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라며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 회장은 다시 반박에 나섰다. 양 회장은 “검찰조직을 방치해둘 수 없는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임 여인의 편지까지 나온 마당에 필연적으로 사실과 진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다시 말해 국가 기강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행동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이에 박 평론가는 “감찰지시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등 민감한 시기에 여자 문제로 감찰해 사퇴시키는 것이 적절했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양 회장도 뒤질 새라 적극 반박에 나섰다. 양 회장은 “(임모씨에 대한 채 총장의 소송제기가)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느 시점에서 지난 것인지 따져 봐야하고, 임 여인의 편지가 언론사에 발송된 것은 바로 근래에 일어난 일이니 이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은 바로 지금의 문제”라면서 “그걸 명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채 총장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혹을 증폭시킨 것이고, 또 검찰 조직이 총장 개인 문제로 어수선한 상태로 빠져드는 걸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그러면서 “축첩의 문제는 공직자로서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헌법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관습적으로 허용 안 되고 고위공직자로서도 용납할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양영태 “기초연금 논란? 무리한 복지공약 대국민 설득 기회로 삼아야”
한편 양 회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박 대통령 현재 지지율은 과거 대통령들의 추석 전후 지지율보다 평균 10% 높다. 지지율은 올랐다가도 내려가고, 내려가다가도 올라가는 것으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회장은 또 기초연금 후퇴로 인한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민심에 끼칠 파급력에 대해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복지공약에 대해 대국민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공약이 수정돼야 한다”며 “과거 대통령들도 중요 공약 대부분을 이행하지 못했다. 국민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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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정원 투쟁·채동욱 옹호’는 마이너스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