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부터 정기국회가 정상운영에 들어갔지만, 첫날부터 파열음이 일었습니다. 특히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보건복지위회는 진영 장관이 사퇴하면서 기초연금안을 놓고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정부가 낸 기초연금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심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까지 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국회 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남윤인순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어제 진영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는데요. 복지위 전체회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남윤인순 : 예, 지금 정부가 낸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그 부분이 결국은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 상당히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많이 벌어졌고요. 주무부처의 장관이었던 진영장관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관련한 문제다.. 라고 하며 사표를 냈기 때문에요, 그것 관련한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러면 복지위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까?
남윤인순 : 제일 큰 쟁점은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안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지금의 4-50대층이 기초노령연금을 덜 받게 되는, 이렇게 설계 되어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영 장관 문제도 사실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주무부처의 책임 하에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기초연금안이요, 정말 민주당은 정부안을 새로운 안으로 만들지 않으면 심사조차 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남윤인순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선 공약을 우선 이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2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는 법안인데요.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야 합의 없이 정부가 하나의 정책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법안이나 예산이 준비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기초해서 재검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정애 : 그런데 어제 의회에서 김기준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의 출석도 요구하셨잖아요, 민주당에서.. 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남윤인순 : 사실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고용복지수석이 해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진영 장관 사표도 수리가 됐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특히 복지부가 지난 8월 말경에 한 번 청와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국민연금 연계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다시 검토하라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면 결국 청와대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을 했고 그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요청 한 것입니다.
송정애 : 그 말씀은 지금의 정부안이라는 것이 복지위 뜻이라기 보다는 청와대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남윤인순 : 네네, 그렇지요. 네.
송정애 : 그러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가입기간 연계안과 관련해선 어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후세일수록 20만원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설계했다" 라고 설명했다는데.. 이 부분은 공감하셨습니까?
남윤인순 :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65세인 경우에 국민연금에 11년 가입했을 경우에 20만원을 받고요. 78년생인 35세의 경우에는 15년간 가입할 경우에 20만원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삭감되도록 설계 되어있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후세인 35세를 비교하면 35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거의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5년 가입할 경우 20만원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재 35세인 분들은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평균이 20년 정도 추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상 젊은 세대.. 후세대일 경우에는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후세대일수록 20만원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렇게 설계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현재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을 무시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애 : 네,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이 월 6천700원 줄어든다..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남윤인순 : 지금 연계했다라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에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11년을 가입할 경우에는 20만원을 받지만 12년을 가입한 경우에는 19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어있다는 거죠. 1년이 증가할 경우 줄어들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예.
송정애 : 예, 그런데 복지부 쪽에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렇게 간소를 하는데 국민연금은 1만원씩 증가해서 결과적으론 3300원 더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윤인순 : 아, 그게 국민을 혼동시키는 부분인데요. 사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받는 부분과 기초연금에 받는 부분은 서로 다른 주머니거든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에서 사실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국민연금을 그대로 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험에 가입해서 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각각 다른 주머니에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할 때 해명을 할 때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액에서는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길게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섞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섞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지금.. 어디에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가, 이 부분을 청와대와 복지부가 딱 맞게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요, 정부안대로라면 소득역진현상..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노인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남윤인순 :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건 아마 소득연계 방안을 할 경우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30% 소득 상위 30% 계층은 전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소득역진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방지하는.. 그 부분은 경계층에 있는, 예를 들면 소득 70%까지만 주게 되어있는데 그 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진되지 않도록 돈을 급여를 줄 때 기초연금을 줄 때 떼고 주고 있거든요. 1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2만원, 3만원으로 시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당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 경계.. 정부가 무조건 10만원 다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송정애 : 그러면 진영 장관 사퇴한 배경에는 소득수준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주장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소득수준 연계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남윤인순 : 그 부분도 소득연계방안도 저희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주장은 소득 80% 이상.. 이하 계층한테는 차등화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20만원을 주는 것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지금 진영장관이 이야기하신 소득을 연계해 차등화해서 주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송정애 : 그럼 민주당은 공약 그대로 딱 기초연금... 세금 주머니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이것에만 집중하시는 건가요? 아무것도 연계 안하고요?
남윤인순 : 그렇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지난 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을 때 그 당시 몇 개월 사이에 임의가입자들이 2만명이상 국민연금을 탈퇴했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공적 연금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것의 근간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공약대로, 원안 고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복지공약도 산재돼 있고요, 또 재원 마련도 누구나 다 어렵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에둘러 간다거나.. 공약수정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윤인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를 해보고 결국 이제 이 예산을 어디에 지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적 합의부분이죠. 사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저희가 공약 할 때는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순차적으로 20만원을 준다고 공약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민주당이 이런 공약을 내거니까 갑자기 모든 노인에게 내년부터 당장 20만원 주겠다고,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 한거죠. 그래서 우선 재원마련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부자 감세를 철회 하게 되면 5년 동안 50조 정도의 예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그러면 그러한 부분부터 20만원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자 하면 그 재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재원마련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예를 들면 4대 중증 진료비 100% 급여화 하겠다는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무상 보육 관련해서도 국가 책임공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율을 2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국고보조율을 10% 밖에 인상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니면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무상보육 관련해서 국가책임을 올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놓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끝으로 박 대통령이 진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잖아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남윤인순 : 네, 어제 복지위원회에서 다들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영 전 장관이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와 책임 장관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 장관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과정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할 주무부처의 장관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것을 청와대가 묵살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 난맥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임장관의 어떤 체제에 맞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중요한 현안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에 책임을 지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조속히 어쨌든 후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윤인순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네,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 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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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