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고,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됐다가 삭제됐다.. 이틀 전 검찰이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국의 대화록 논란이 또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라는 비판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 연결해서 이 대화록 논란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 예, 안녕하셨습니까?
송정애 : 예,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원님은 일단 사초폐기 vs 대화록 발견..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영환 : 아, 우선은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했어야 된다..하는 것은 온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사초 폐기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원에 한 부를 보관하게 한 것이요, 또 하나는 봉화이지원에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것을 반납해서 국가기록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사초 실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또 그동안에는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이었기 때문에 사초실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불법 공개할 때요, 정문헌 의원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직전에 그렇게 했고 남재준 원장이 또 이것을 공개했는데요. 이때는 공공기록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정확한 경위는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기록물이 총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국정원에 있는 수정본하고 봉화이지원에 있는 수정본, 그리고 봉화이지원에 있다가 삭제되었다 복구한 초본.. 검찰에서는 복구한 초본이 수정본과 비교해서 내용은 거의 같은데 의미에선 차이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김영환 : 이걸 가지고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표현상의 문제인지, 또 내용의 어떤 첨삭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더 검찰이 정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검찰이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그 발표시기라든지.. 또 국면전환이라고 야당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 논란은 빨리 수습해야 되고 먹고사는 문제와 관계가 없는 공리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핵심은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여기까지 비화가 되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지난 6월에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보관분의 사후 왜곡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 봉화이지원의 수정본하고 국정원의 수정본 내용이 같다.. 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럼 그 때 그 의혹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김영환 : 자세한 내용은 담당했던 분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 봐야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은 봉화이지원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하드를 교체하거나 하드에서 수정하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것을 사초실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한, 상당히 과장된 정치공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녹취록이 국정원에 있고요. 봉화이지원에도 대화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기록물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사초실종이라고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어제 검찰이 국정원본은 공공기록물이지만 이지원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환 : 예,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불법공개를 했을 때는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것이 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그 절차상의 문제,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기록물이 하나는 공공기록물이고 하나는 대통령 기록물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법처리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을 빚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의원님은 공공기록물이다.. 대통령 기록물이다.. 입장을 정해주시진 않은 거네요?
김영환 : 예, 일단은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됐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공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는 공공기록물로 하고 또 이번에는 대통령 기록물로 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이것이 만일에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보관되고 또 보고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사법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대화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동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법을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환 :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온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의 결단 또 선택에 의해서 통치행위로 이뤄졌다고 할 때 이것을 지시를 받은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남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송정애 : 예, 민주당에서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말이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선의로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후대에서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의로 처리를 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법을 어겨가면서 선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좀... 글쎄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김영환 : 그 문제는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기록물로 왜 보관하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선의로 국정원에다가 한 부를 보관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보관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거기에는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정원에다 해서 선의로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노 대통령 발언이 문제가 있고 또 NLL 포기 발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 내지는 은폐하려고 했다면 국정원에다 둘 이유도 없고 또 이지원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은퇴하고 난 뒤에 그 이지원에 봉하 이지원을 국가에다 반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초실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의원은 당시 비서실장이기도 하셨고요. 이번에 대화록 공개를 제안하기도한 분이시잖아요.
김영환 : 네.
송정애 : 일각에선 정계은퇴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던데요. 문 의원의 책임론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환 : 책임론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 의원이 실종을 주도했다거나 또는 대통령 기록물 폐기, 은폐 책임이 없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분이 만일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또 당이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재인 실장 또 문재인 의원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밝혀졌는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당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또 어떻든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여러 책임, 사실 같은 것들을 규명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자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또 회의록 공개를 주장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문 의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김영환 : 네네,
송정애 :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가 될까요?
김영환 :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계셨는지.. 또 노대통령과의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는지 밝힐 필요가 있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또 당에 대해서는 역시 이런 공개를 주장함으로 해서 당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대화록 폐기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상회담 녹음파일 공개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녹취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영환 : 점입가경의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리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상을 1년 하느냐 9개월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화가 일어나고 또 국론이 분열되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계속적인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녹취록의 내용, 또 초안 그리고 또 수정본.. 국가정보원... 그것이 이제 대략 내용이 같다는 게 발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민주당이 이번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환 : 네네.
송정애 :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등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새누리당에서는 그래서 툭하면 음모론을 끌어다 놓는데 이게 요즘 세상에서 될 법이냐 할 이야기냐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환 : 네, 시기상으로 그런 물타기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국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핵심들이 전부 다 본말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기록물 문제, 대통령 회담록 문제는 핵심이 NLL 포기발언이 있었느냐는 것이 핵심이고요. 지난 번에 채동욱 총장 문제는 그 혼외아들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핵심인데 그것이 그렇게 호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석기 파동 같은 것도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핵심이고 이석기 문제도 물론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본말이 바뀌면서 정국이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도 어려워졌고 또 검찰의 독립도 완전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호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NLL 문제에 대한 논점이 희석되고 오히려 회담록이 실종이 됐느냐 안 됐느냐.. 국가기록관에 가있는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비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본질은 또 희석되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예, 조금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10.30 재보선이요, 화성갑에 새누리당 서청원 전 대표가 공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을 전략공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손학규 상임고문이 나서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환 : 우선적으로 이번에 서청원 의원 공천은 역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여당이 완전히 정치개혁을 포기했다는 것을 선언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권 이후에 국민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서청원 후보가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연고가 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또 친박으로 내리꽂는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손학규 후보가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도 원칙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 지도부가 충분히 논의해서 신중히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환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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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