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논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관련 피고인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답: 네 안녕하십니까?
문: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답: 오늘 판결이 나고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 11시 30분쯤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도부 함께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당원들, 묵묵히 지켜봐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박수로 판결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당원명부를 압수당하고 1,735명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무더기 기소되는 유례없는 수사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검찰의 정치탄압이 모두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나머지 재판들이 모두 무죄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오늘 법원의 판결요지 어떤 내용입니까?
답: 그동안 검찰에서는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해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선거 4대 원칙 위반을 당내 경선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내 후보자 추천 과정과 (그)방식에 대해서는 정당의 자율성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 친척, 동료 등의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한 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업무 방해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 통합진보당의 전자투표가 선거 4대 원칙 위반을 결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진보당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한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당이 선택한 투표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 기소됐던 분들이 했던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답: 오늘 판결 받은 45분은 가족, 친인척, 동료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투표를 위임했거나, 위임받아 투표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 중에는 아들이나 딸에게 전자투표를 위임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거동이 힘든 장애인 당원들도 계셨는데 검찰은 이런 분들에게까지 수차례씩 소환을 요구하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조사를 벌이면서 진보당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난생 처음 검찰에 불려가고 법정에 선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을 텐데, 명예를 회복하고 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견뎌 오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그 결과로 검찰은 벌금형부터 징역 1년까지를 구형했으나, 오늘 45명 전원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판결의 의미를 당내에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 당내 후보자 추천 과정과 방식은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 진보당이 당원들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전자투표 방식을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부터 고수해왔던 것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원칙을 더욱 잘 살리기 위해서 당의 투표방식을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문: 검찰 측에서는 조만간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 같은데, 최종 판결(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 당원명부와 당내선거 투표결과를 모두 압수해가고 1,700여명의 당원들에 대해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서 460여명을 기소한 것은 유례가 없고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탄압, 악행들에 대해 사법적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그런데 검찰 기소의 중요한 전제였던 '선거의 4대 원칙 위반'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당 내 선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문: 관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말고도 다른 법원에서도 진행 중이죠? 다른 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이 사안으로 기소된 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나머지 지방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날 것이라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7월이었던가요? 광주지법에서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구지법은 1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들은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까?
답: 이분들은 현재 저희 당원들이 아니시고 모두 탈당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론에 그동안 보도된 콜센터, 대포폰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대해서 접하신 분들이 이 (45명)사건이 그 (콜센터, 대포폰)사건 아닌가 하고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진보당원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들은 앞서 말씀드린 콜센터 운영, 대포폰 사용 등의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인들에게 전자투표를 위임했거나 위임을 받아서 투표를 한 행위들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문: 우리 당원도 아니고 해당 사건도 아니다는 말씀이고요?
답: 전체적으로 본다면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부정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들이 아니고 판결의 맥락이 다른 부분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이석기 의원 관련 질문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공판기일 잡혔습니까?
답: 공판 준비 기일만 잡혔습니다.
문: 언제로 잡혔습니까?
답: (10월)14일입니다. 공판기일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국가정보원에서 ‘김재연 의원도 조사한다’ 이런 얘기 나온 지 한참 됐는데요. 혹시 소환통보 받으셨습니까?
답: 저도 그 질문을 무수히 많이 받는데 언론을 통해 무수히 보도되었지만, 실제 소환통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얘기와 보도들이 나왔을까요?
답: 명백히 언론을 통해 여론재판을 하려는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이라는 출처 불명의 기사가 무수히 쏟아졌고, 국정원이 불러주면 언론이 받아쓰는 기사, ‘아니면 말고’식 보도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저와 김미희 의원에 대한 소환을 할 것이다는 기사는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문: 그럼 그동안 그런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은 김재연 의원이나 김미희 의원에게 확인을 했습니까?
답: 대부분 언론 기사가 먼저 나갔고 몇 차례 기자 분들에게 연락이 오긴했는데 이미 보도가 여러 차례 나간 이후였습니다.
문: (통합진보당은) 10.30재보선 두 곳에 모두 후보 내십니까?
답: 네. 저희는 추석 이전에 이미 두 곳의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화성갑에서는 홍성규 당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지고 활동하고 있고 포항남·울릉에서도 박신용 후보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정당들 중에서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하고 뛰고 있습니다.
문: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의 경우 새누리당에서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공천을 확정했고 민주당 손학규 고문은 불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 다른 당에서 선거에 임하는 것에 대해 쉽게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연설을 하셨죠. 그 연설 마지막 대목에 보면 ‘자당에서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 심사를 잘 해야 한다, 자격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대표연설을 하실 정도인데 새누리당에서 서청원 후보를 공천할 때는 후보의 지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실형선고 전력, 아들딸의 특권층 잔치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 당이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공천에 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스스로가 정치쇄신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꺾지 않는 이상 그런 공천은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더구나 당내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중,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흩어져 있는 민심,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잘 추슬러, 내란음모 조작사건, 공안정치, 유신부활에 (대한) 분노와 걱정의 마음을 진보당원들과 나누는 정치를 위해 곳곳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문: 네 알겠습니다. 김재연 의원님 고맙습니다
답: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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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국민TV 라디오‘뉴스 피드’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