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속이는 민주당과 文, 국감 통해 사실 밝힐 것..
-mb 정권 문서 파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과장인지 국감에서 밝혀질 것..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을 폐지하자는 것.. 바람직하지 못해..
-기초연금안을 국정감사 한다는 건 국감 근본 취지도 모르는 것..
-국감기관 너무 방대해..
열린 인터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3년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이 뮤려 630개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몹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라서 벌써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국정감사 주요 현안과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사실 지난해 돌아보면요, 19대 국회 첫 국감이였습니다만 부실했다 평가받았거든요. 올해 국감은 새 정부 정책에 공과를 처음 따지는 자리라 각오도 특별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김기현 : 사실 지금 일간지의 신문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국정감사에 임하던 우리 여당에 입장은 따질 것은 확실히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습미다만,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들.. 시정요구 사항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실제 과정에 있어서 민생이 어ᄄᅠᇂ게 잘 해결될 것이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형태의 큰 방향을 가지고서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그 국감결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예 국감취지에 맞는 국감을 펼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번 새누리당에서 주요하게 다룰 의제가 뭔지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것 중 하나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논란인데요, 특히 어떤 부분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기현 :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 비효율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줄줄 새고 있는 것인지 군데군데 또 부정이나 비리는 없는 것이냐, 부처이기주의로 인해가지고 엉뚱한 국민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는 것이냐.. 이런 점들을 주로 살펴볼 것이구요, 전체적 방향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일자리를 창출해내려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저희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송정애 : 따지는 건 확실히 따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있는데 따지는 자리가 될 현안 어떤게 있을까요?
김기현 :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 다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 막 따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구요.. 각 부처마다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저도 미래창조 과학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만, 군데군데 해결해야하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비가 줄줄 세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구요, 돈을 이천이백이나 들여 만든 건물이 지금도 비워둔 채 놀고 있는 것도 있구요.. 이런 비효율적인 것들 다 부처마다 산재해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들여다 보겠다.. 그런..
송정애 : 지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중 하나가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 미이관논란 인데요, 관련 상임위도 여러 곳이죠. 어떤 부분이 집중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 되십니까?
김기현 : 글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이 민생과 직접으로 연결 되냐는 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문재인 의원도 자꾸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구요, 이번에 불거져나온 문재인..의원의 여러 가지 현안을 보니까 대략 다섯가지 정도의 불법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문서의 원본, 다 완성되어있는 회의록 원본을 폐기해버렸으니까요. 사초폐기에 해당되는 것이구요. 실정법 위반입니다. 또 이관을 해야될.. 이관을 안한채, 봉하마을로만 살짝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초의 은닉이 되는 것이죠..이것도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이구요.. 또 봉하마을로 가져가는 자체는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사저로 가져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건 사초 절취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기밀을 사저로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기밀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 문재인 의원께서 사초는 폐기가 안되는 것이다. 이지원 시스템에서는 폐기가 안된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보니 많이 폐기가 됐거든요? 이것도 거짓말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랬습니다. 자기가 이관했다. 확실하게 이관했고 정부보존기록으로 자기가 보존기록을 넘겨줬다. 자기가 최종적으로 감수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관이 안된거 아닙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구요. 거기다가 제가 몰랐던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공언해놓고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엉뚱하게 책임을 넘기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위를 정확히 밝혀야겠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니까 그에 맞춰서 맡겨두고 정치권은 경제나 민생을 챙기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어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김경수 전 비서관은 (회의록 미이관을) 지금까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김기현 : 글쎄 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문재이 의원 마음속에 들어갔던 것은 아닐 것이구요,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진행되었던 내용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확실하게 넘겨줬다. 틀림없이 이관되었다. 폐기가 있을 수 없다 이랬는데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있지요. 제가 얼마 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이 대통령 비서실장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에 폐기가 될 수 있도록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이지원시스템에.. 삭제 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있는 그런 내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있어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외통위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어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더니 외교 비밀문서가 파기됐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2의 ‘사초 증발 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 글쎄 저도 언론 보도 되는 것 외에는 제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언론 보도 된걸 즉시 누가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사실은.. 그분의 일방적 주장이니까 그 부분은 정부가 필요한 사항을 해명하는 것을 들어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과장된 것인지.. 그건 나중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제가 정부 대변인도 아니고 설명할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국정원 개혁도 이번 국정감사 관심 사안이죠.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는 여야,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기현 : 글쎄 지금 국정원 개혁 문제는 국정원 자체가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정원 개혁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알아서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정원이 초안을 내게 되면 그 초안을 근거로 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해서 법률사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라 그때 논의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구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뭐 수사권의 폐지라거나..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자는 것이고. 적군 앞에서 무장해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너무 과도하고 바람직하지 않구요.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대공업무, 대테러업무를 잘 수행하게 하면서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보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잘 수행하게 하면서 동시에 국내 정치에 개입하게 한다는 오해나 그런 잘 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돼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남재중 국정원장이 얼마 전에 자체개혁안 방향을 좀 설명하셨는데, 정치개입 금지와 대북, 대공수사권 강화 이정도 내용이면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김기현 : 무난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수사권 폐지한다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구요, 국내파트를 다 없애자 이것도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북한에 종북세력, 간첩이 여기에 비일비재하게 활동하고 잇는데, 국내에서 모든 활동을 하지마라 그러면, 그럼 우린 국내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적 앞에 무장해지하자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 있는 이석기의원이나 김재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북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 중 한 분은 사실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범법행위라 해서 구속되서 체포돼서 조사받고 잇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에서 모든 활동을 국정원에서 손놓고 가만 놔두라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터무니 없는 주장은 옳지 않는거죠.
송정애 : 기초연금안 이것도 상당히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 같은데 일단 정부의 최종안이.. 인수위안 보다도 한 발짝 후퇴했다는 비판인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김기현 : 기초연금안은 국정감사의 사안이 아니구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 1년간 나라살림을 정부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했는냐, 정책을 제대로 이관해서 그걸 제대로 했고 공무원들의 활동이 적절했고 그런 걸 평가하는 것이지 기초연금제도는 아직 도입도 안되었고요 정부가 입법예고를 한 상태고 입법예고안을 가지고 입법을 최종적으로 해야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정부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국정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지죠. 시행도 되지 않은 제도를 국정감사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구요. 그건 국정감사 마치고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그걸 국정감사장에서 꺼집어 내서 하겠다고 하니까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경쟁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감사의 근본 취지조차 모르고 하는 거 아닌가요?
송정애 : 어쨌든 뭐..증인도 채택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는데 얘기가 오가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 그러니까 그런건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감사잖아요.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의 문제죠. 향후 입법의 문제는 국정감사장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자꾸 국정감사장에서 실제로 해야될 감사는 내팽겨두고 자꾸 경쟁만 부추겨 일으키려하니 그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거죠.
송정애 : 그러니까 기초연금 문제는 국정감사 대상조차 아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김기현 : 그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죠. 국회에서 법안심의과정에서 논의해야할 사안이죠. 향후 논의를 해야합니다. 연말까지. 그 논의를 하는데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게 아니라는거죠. 이건 앞뒤의 구별이 안되는 이야기죠.
송정애 : 야무튼 이번 국가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부실 우려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김기현 : 실제로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생활을 10년간하면 많은..국정감사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기관을 방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제한 되어있구요.. 이건 사람 불러다놓고.. 하루 종일 아무 질문 안하고 그냥 앉혀다 놓는 그런 결과가 될까 우려스러운데, 물론 의혹은 좋습니다.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 국정 현안을 훑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보자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유지해줘야 하는데..그렇게 생각하구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최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실제로 시행하면서 안되는 문제가 발견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음부터 이런문제는 시정했으면 좋겟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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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