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가 2013 국정감사가 첫 날 이였죠? 여야가 기초연금·4대강사업 등을 비롯해 각종 이슈들로 첨예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의 국정감사 전략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연결합니다.
송정애 : 국감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었다 이런 평이 들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민병두 : 새 정부의 공략파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였죠. 지난 대선 때 150개의 중앙 공약 중에 이미 50개가 파기되거나 후퇴했구요. 지방 공약은 대부분이..100공약 중에 70개가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부가 왜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왜곡하는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근대화했다는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그런 역사학자를 역사학계에 우리나라 역사를 관장하는 그런 기관에 장에 앉히고 역사 교과서에 생략하는지 문제가 있었구요. 지난번에 대선과정에 비리들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드러났죠? 군 사이버 사령부가 국정원과 비스듬하게 지난번 대선 때, 댓글 달고 대국민 상대 댓글 심리전을 펼쳤다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럼 김한길 대표가 민생을 챙기는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는데 그대로 잘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민병두 :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민생을 살리고자 주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라고 하는 것이 지난 대선 때는 그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민생을 살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다는 것이죠. 최근 동양, 효성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약 파기라고 하는 것을 집중 추궁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기초연금문제에 대한 복지위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기초연금은 국정감사 사안이 아니다. 국감이란 게 지난 1년간 나라살림을 어떻게 했는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가, 이런걸 평가하는 자린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제도가 대상이 되는건 터무니없다. 이런 반응이 였거든요..
민병두 :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이죠. 지금 새 예산안을 평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예산안을 평가하고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후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예산 부서 법안이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나요? 그것이 다 기초 연금과 연계되는 것이죠. 각종 복지 공약과 연계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국정감사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기초연금의 후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애초에 전 국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70%를 수정한 것 다음 두 번째는 소득..연계되는 것이 기본인데 연금에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런데 물가인상으로 바꿨죠. 이것은 잘 부각이 안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젭니다. 2007년에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파기한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언뜻 봐서는 2028년부터 받게 되는 것을 내년부터 받게 되는 것이기에 일부 어르신들에겐 이익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이 최초로 나온 것이죠. 공식적인 시뮬레이션은 72세 이하의 모든 세대는 다 손해다. 2007년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도 손해고 박근혜 대통령 원래 공략에 비해서도 손해다. 지금 이 안을 지난 대선 때 솔직히 얘기했다면 지금 당장 어르신 빈곤 율이 높으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미리 드리지만 우리나라 재정이 힘드니 20대, 30대, 40대, 50대는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대타협 합시다. 하면 그만한 표가 나왔겠습니까?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 찍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송정애 : 어쨌든,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민병두 :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16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이 전부 후퇴하거나 폐지된 것이죠.
송정애 : 민주당에선 어제 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원본제출도 강하게 요구하셨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민병두 : 어떤 것이 지금 충돌이 생겼는지 진영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간에.. 정책을 두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면 장관직을 물러날 정도로 정책에 대한 철학적 차이 또 양심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얼마나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를 통해서 어떤 안이 국민들한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될 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진영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만들었고 대통력 인수위원장의 부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면서 공약과는 전혀 다른 2007년 합의와도 상반된 안을 가져다가 지시를 했는데 이건 사회적 합의, 역사적 합의와 어긋난 것이다.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상대로 비밀 작업을 한 거죠. 장관으로 앉혀놓고 장관이 결재를 안 한 거죠. 그 문서에.. 결재 안 된 문서가 청와대에 올라간 거죠. 이 정부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송정애 : 그런 점에서 청와대에 최종보고서를 서면 결재가 없었다. 그런 부분도 부각을 시키시는 거죠?
민병두 :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도 참으로 한심하고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감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국정감사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이고 그래서 기록물법 위반이다? 그런 이제는 이게 대통령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변명이라곤 굉장히 한심한데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안행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완성본에 가까운 초안도 대통력기록물이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건 법 위반이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송정애 : 현재요?
민병두 : 가정법을 갖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검찰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수사를 갖고 절반에 절반도 안 되는 수사를 갖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유포를 했고 지금 가정법을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완성본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논리적으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초안도 완성본이고 수정본도 완성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던 것 같은데... 노무현 재단 분들이 들어가서, 그럴 수가 없다. 초안을 갖고 수정 본을 만들 때 우리가 한글 작업할 때, 통째로 카피해서 옆으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안을 놓고 유실되지 않게 하고 수정본 작업을 하다가 끝내고 초안에 제목을 달지 않고 제목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고의 삭제라고 검찰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단정을 했다가 노무현 재단에서 하나씩 하나씩 반박을 하니까 지금 검찰이 후퇴를 했죠.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 나중에 과학으로 답을 하겠다 했는데, 그 중간에 잘못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를 해서 새누리당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죠.
송정애 : 이 논란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느냐에 또 공방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까?
민병두 : 국감에서 증인으로 불러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하는 거죠.
송정애 : 관련됐다는..
민병두 : 관련됐다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최소한 단서가 있어야 돼죠.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관련되어있다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결재당시 회의록에 수정, 보안, 보관, 삭제 결재란에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관된 진술이고 또 그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검찰은 노무현 재단 분들을 소환하면서 조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다툼보다는 문재인 실장이 관여했느냐. 오로지 그것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정치적 목소리를 갖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편함을 감출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새누리당이 또 연동을 해서..지금 새누리당과 검찰이 팀플레이를 하는 듯 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송정애 : 4대강 사업도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력의 발언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로부터의 외압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 이번에 감사원, 국토해양부, 기재부, 공정거래위.. 4대강 관련 부서들 낱낱이 밝혀야겠죠. 밝혀서 비리면 비리 또 무리하게 왜 환경파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산과 강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사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밝혀야 하구요.. 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결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평가 위원회도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인사들이 들어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인사들로 구성해서. 일부 연구 기관에 따르면, 4대강 유지, 관리, 보수에만 4~5년에 20조 30조씩 든다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데.. 원상복구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 출범에 많은 공로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확실히 절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위원님은 정무위 소속이시잖아요. 공정거래위 대상 국감이 열리는데.. 국감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업 감사를 방불케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증언대에 서게 됐는데 어떤 점 가장 신경 쓰고 계십니까?
민병두 : 효성, STX.. 사실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산분리가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출자 총회 제한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경제민주화 문제랄지 또, 을을 갖다가 살리기 위한 방안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될 겁니다.
송정애 : 예. 경제민주화와 을을 살리는 방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병두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이였습니다.
| 
민병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