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4일목요일

Home > 정치

[국감]기재위 국가부채,정부 500조원 VS.실제 1600조원 지적

기사등록 일시 : 2013-10-16 12:05:59

국가부채, 정부 주장 500조원 VS. 실제 1600조원

국가부채 줄이고자 472조원 충당부채 제외하는 꼼수, 적극적 증세 시급해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증을 못하는 이유도 국가부채규모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

김재연의원은, 기재위 국감에서 국가부채 규모, 정부 주장대로 약 500조원(공기업부채 포함 약 1000조원)이 아니라 1600조원이라는 사실 지적했다.

김재연 의원은 16일 기재위 국감에서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는 정부의 주장대로 약500조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1600조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제각각 다른 ‘나랏빚’ 수치가 불분명한 개념으로 인용되고 있어 혼란스러움. 이는 정부가 발생주의 도입 이후에도 발생주의 개념과는 달리 472조원에 달하는 충당부채를 국가부채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부채가 포함된 공공부채에도 지방공기업부채 52조원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회계원칙에 따라 국가부채 규모 고찰한 결과 국가부채는 1600조원임이 드러남. 그동안 회계적 눈속임으로 가려져 있었으나 1600조원에 이르는 국가부채 규모는 매우 심각함. 이에 적극적인 증세는 더욱 서둘러야 한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153	민주당 천막,3개월째 서울광장 불법 점거	이정근 기자	2013-10-17

11152	“유영익 위원장 사퇴? 박경신 위원부터 사퇴시켜라”	이정근 기자	2013-10-17

11151	미디어오늘,국감 끝나니“언론자유 침해” 뒷북	이정근 기자	2013-10-17

11150	밀양 송전탑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	이정근 기자	2013-10-17

11149	국무부"북한 국제의무 지켜야 평화조약 논의"	정승로 기자	2013-10-17

11148	[국감]재벌 증세,초고소득층 증세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근 기자	2013-10-17

11147	이용섭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10-17

11146	[국감]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서둘러야	이정근 기자	2013-10-17

11145	[국감]폴리텍 대학 기숙사, 여성 사감수 늘려야”	김형근 기자	2013-10-17

11144	[국감]경찰,무선통신장비 6천 여만원어치 분실·파손	정승로 기자	2013-10-17

11143	김대원 TBS<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10-17

11142	대통령 지지율의 반 토막도 안 되는 정당에 휘둘릴 필요 없다!	이정근 기자	2013-10-17

11141	유영익의“햇볕정책은 親北정책” 답변 맞다	이정근 기자	2013-10-16

11140	국회 사법 방송 3대 권력횡포	이정근 기자	2013-10-16

11139	김병준TBS<퇴근길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10-16

11138	[국감]기재부,보조금 빌미로 시민사회 단체 통제	리강영 기자	2013-10-16

11137	[국감]기재위 국가부채,정부 500조원 VS.실제 1600조원 지적	김형근 기자	2013-10-16	354

11136	국회 및 전국 국정감사의 옳바른 방향	이정근 기자	2013-10-15

11135	민병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10-15

11134	농지연금 가입기준 경영주 연령을 만 60세 기준으로 낮추어야	정승로 기자	201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