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 인터뷰 시간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신경민 최고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지금 법무부신가요?
신경민 : 아, 예, 지금 과천 법무부 청사에 와 있습니다.
이철희 : 국정감사 중이시겠네요?
신경민 : 네,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많이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신경민 :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철희 :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경민 : 예, 그러시죠.
이철희 : 법무부 현안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국정감사가 많이 시끄러웠겠죠?
신경민 : 네, 그렇죠. 예상했던 이슈들이 다 나왔죠.
이철희 :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과정, 이른 바 찍어내기라는 표현도 있고요. 뭐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외압의혹을 제기한 검사에게 청와대가 협박전화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신경민 : 이게 이제 9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밥에 채동욱 검찰총장 밑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있거든요? 수사팀의 구성원 중의 한 분이, 저희가 이름은 알지만 밝히기 어려운데요. 하여튼 뭐 그냥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검사가 채동욱 검찰총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본 거죠. 9월 6일에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고 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5월 달에 국정원 수사를 놓고 검찰과 법무부가 2주 동안 대판, 말하자면 회전을 하는 거죠. 그 때부터 그러니까 5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의 상황을 8단계로 정리를 한 글을 올립니다.
이철희 : 8단계요?
신경민 :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법무부장관, 검찰이 싸우는 것을 단계를 나눠서 채동욱 찍어내기까지의 단계를... 8단계로 쭉 나누죠. 나누면서.. 사실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일부 언론들이 열심히 보도했던 내용들을 다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채동욱 찍어내기 그 전에는 수사에 개입을 하고, 또 청와대가 개입을 하고 하는 과정을 써가지고 아주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이철희 : 어디다 올린 겁니까?
신경민 : 이 검찰 내부에서 쓰는 인트라넷이죠.
이철희 : 내부통신망이죠?
신경민 : 그렇죠, 내부통신망에 검사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저희들은 해킹을 하지 않는 한 전혀 볼 수 없는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망인데요. 여기에 밤 10시 20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6분 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이 검찰로 전화가 오고 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6분 만에 사라집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제보가 된 건 이것을 찍은 화면이 제보가 됐습니다. 그 화면이 상태가 굉장히 나쁜데요. 그 화면을 복원해서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약간 컴퓨터 끝 부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다행히 결정적인 단어들은 없었고요. 토씨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있었기 때문에 복원을 해서 지난 번에 10월 1일 긴급 현안 질문에서 장관에게 보여줬고, 그 때는 시간제약이 있어서 짤막하게 보여줬고 자세히 못 보여줬고요. 오늘 이제 그것을 전체 다를 보여주고 도대체 이 황 장관 당신은 이렇게 많은 일에 개입을 하고, 이러고도 후배들의, 검사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 수사, 그리고 채동욱 찍어내기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이철희 : 그런데 최고 위원님, 검찰의 내부통신망을 청와대에서 볼 수 있나요?
신경민 : 아, 볼 수 없습니다.
이철희 : 그것도 합법적으로는 못 보는 거잖아요?
신경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관의 설명은 누군가가 연락을 해 준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물론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어떻게 해서 청와대가 이걸 보게 됐느냐, 물론 이 분들도 다 검찰출신이긴 합니다만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물론 검사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그러나 현재의 신분은 검사는 아니죠.
이철희 : 그럼 청와대에서 전화한 분은 전직 검사군요?
신경민 : 그런 거죠. 법률적 신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철희 :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제보를 했다면, 법무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장관이 지시를 하는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왜 청와대에 바로 했을까요?
신경민 :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채동욱 찍어내기가 한창 진행되던 와중이었고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채동욱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찍어내느냐, 라는 것이 화두였기 때문에 바로 청와대로, 또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검찰의 동향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밤 시간이거든요? 밤 10시 20분이면 다들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인데, 이 시간에 올렸고, 아마 그 틈을 타서 이 글을 작성한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사는 밤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랐겠죠. 취약시간대 아니겠습니까?
이철희 : 그렇죠.
신경민 : 그런데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아주 단시간 안에 이것이 포착이 됐고, 이것이 또 바로 삭제가 된 거죠.
이철희 : 그러면 검찰내부에서 청와대랑 수시로 소통하는 채널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신경민 : 뭐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조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이 사건 자체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철희 :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비록 전직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려라, 마라, 할 권한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신경민 : 아유, 그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또 삭제의 기능은 본인이 삭제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본인에게 해서 조용하게 삭제하는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네, 근데 그 글을 올리신 분의 글을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 총장 사태와 관련해서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요?
신경민 : 그 표현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쭉 법무부와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고, 선거법은 안 된다, 라고 하고 그 시점이 이제 지난주에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의 개인비리를 찾기 시작한다, 이런 한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에 들어간다, 감찰에 들어갈 때까지 법무부 안에 아무도 몰랐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아주 강하게 그 글만 읽어보면요, 청와대가 채동욱 개인비리 찾기에 나섰고 법무부 장관이 적극 협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신경민 : 글쎄요, 해명은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제가 이걸 오전, 오후에 걸쳐서 물어보았더니 이 글에 대해서 아십니까, 했더니 안다고 했고, 그럼 이 검사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안다고 했습니다. 다 아는 거죠, 일단 장관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장관이 매 단계에 개입을 직접 했거나 아니면 도와주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한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글을 쓴 검사가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봤지만 그 내용을 인정하지는 않는단 이야기죠.
이철희 :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추측성으로 썼다, 이런 이야기인거죠?
신경민 :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 지 멋대로 올린 건데 그 검사가 뭘 알겠느냐, 이런 투죠.
이철희 : 네, 검찰 이야가 나와서 말인데요. 황교안 법무장관과 관련해서 뭐 떡값 논란이 좀 있잖아요? 장관이 한국일보를 소송도 제기했던데...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까?
신경민 : 아, 그럼요. 오늘 뭐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만 물론 본인은 다 부인하지만 이건 지금 한 3개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99년에 황교안 장관이 서울북부지검에서 부장검사를 할 당시에 삼성, 그러니까 김용철 변호사가 임원의 자격으로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옷 상품권과 에버랜드 이용권을 준 것이 있고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2005년도에, 그 때는 이제 중앙지검에 있을 때입니다. 2002년도부터인데요. 떡값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게 있고, 오늘 이것 외에도 다른 것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건 불특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장관은 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는 99년도에 옷 상품권을 북부지검에 있는 검사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뒤에 확인해보니까 황 장관이 나눠주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 최근 인터뷰가 있고요. 떡값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다른 제보입니다만 이것도 김용철 변호사가 제보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김용철 변호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건 이 뒤에 특검이 있었습니다. 조준웅 특검인데요. 조준웅 특검과 황 장관의 설명이 달라서 의혹을 받고 있는 대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관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채동욱 총장을 감찰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때 뭐 이런 의혹이 있으면 떳떳하게 감찰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폈거든요. 그러니까 황 장관도 그러면 감찰을 받아라, 이런 의혹이 있으면, 이랬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말이 다른 거죠.
이철희 : 어쨌든 뭐 지금 소송이 제기됐으니까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죠.
신경민 : 네, 뭐 일부는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철 변호사나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정의구현사제단이나 관련자들이 아마 비슷하게 그 당시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철희 :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국가보훈처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오늘 국감에서 합동조사 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황 장관이...
신경민 :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철희 : 근데 황 장관이 군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 제가 이제 삼국일경인데요. 경찰은 지금 12월 16일 경찰수사조작에 이어서, 4월 18일에도 수사조작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국일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봐야 되고 특히 국군 사이버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과 협조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군의 군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고요. 군 조사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게 지금 국정원 사건은 일단 검찰이 수사를 쭉 해왔고, 이것이 합동, 연합 작전을 편 혐의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합동을 해서 검찰과 군 조사기관이 함께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또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군과 함께 합동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국가보훈처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도 당연히 지금 예산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쓰였는지, 하는 약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삼국일경에 대해서 수사내지는 합동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철희 : 네,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국정감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 네네, 고맙습니다.
이철희 : 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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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TBS<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