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절취, NLL사초폐기 형사책임모면
[칼럼니스트 백승목] 23일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야권단일화 민주당후보 문재인이 “지난대선은 불공정했다.”며 사실상 대선불복선언을 하면서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朴 박대통령임으로 “알았던 몰랐던 책임을 져라.”고 강공을 펼쳤다.
이런 식의 반응과 대응은 문재인이 대선후보였다는 점을 떠나 법(法)으로 밥을 먹고 노무현 정권 NO.2로까지 입신출세한 ‘변호사’ 답지도 못하고 이순(耳順)을 넘긴 자연인으로서 품격도 찾아보기 어려운 ‘막가파’식 행태라 하겠다.
문재인식 떼쓰기는 시장바닥 내기바둑장기판에서도 통하기 어렵고 골목축구나 동네야구에서도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 유치하고도 비열한 판정불만 승패결과불복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이 국가최고기밀인 청와대대통령기록물 e-지원시스템 특수절도 및 장물(臟物)범죄와 NLL사초폐기 멸실 형사책임을 모면키 어렵게 되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3류 격투기 해설자와 얼치기 주사파 투쟁논리에 매몰 돼 공세(攻勢)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의 이런 행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2년 노무현 정몽준 야권 후보단일화, 김대업 병풍조작, 설훈 유언비어, 효순 미선여중생 미군장갑차교통사고사망 반미촛불난동 덕분에 대한민국 16대대통령 직을 꿰찬 노무현을 벤치마킹하여 대선을 치르려던 문재인이 안철수와 후보단일화 첫 단추에서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사실을 상기케 한다.
장외난동으로 대선정국에 주도권을 잡으려던 문재인은 희대의 부정선거 음모로 이석기가 입증해 준 SNS선거 주장이 좌절되고 대선기간 중 시간외투표선동이 먹혀들지 않자 대선직후 ‘전자투표부정선거’여론조작에 매달렸으나 실패를 거듭하고, 채동욱, 진재선, 윤석렬 등 친노(親盧)성향 검사를 이용한 국정원댓글 공세로 전환 했으나 이마저 실패하자 SNS 댓글을 트집 잡아 2라운드 정면승부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18대 대선 총선거인수 40,507,842 중 강추위 속에 투표에 참가, 신성한 주권 행사를 한 30,721,459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15,773,128명을 아무생각 없이 댓글에 놀아나는 머저리 군상(群像)으로 매도하는 치졸한 정치투쟁이다.
문재인이나 민주당내 친노 잔당들이 선거에 불복 선거결과를 원천무효화 하는 방법은 첫째가 6개월 이내에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가 국회탄핵이요 세 번째가 쿠데타나 폭동반란으로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대선에 불복할 뚜렷한 명분이나 구실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못 내는 대신에 2개월 넘게 정부조직법개정안통과를 지연시키고 정부구성자체를 방해하는 대한민국헌정사상 초유의 ‘깽판’을 치고, 미국으로 도피(?)한 김부겸 등의 주도로 치밀한 사전계획과 국정원직원 포섭공작으로 댓글3개 국조정국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의 이런 비열한 정치행태는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쿠바 태권선수가 심판판정에 불복하여 돌려차기로 심판을 구타, 영구제명을 당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비열한 수법이다.
2008년 8월 22일 태권도 남자 80kg 이상 동메달 결정전에서 출전한 쿠바선수 마토스는 발가락을 다쳐 1분간 치료시간을 쓴 뒤 추가요청 없이 임의로 1분간 치료시간을 쓴데 대하여 심판이 기권 패를 선언한데 대하여 코치와 함께 주심에게 항의했으나 먹히지 않자 주심을 돌려차기로 폭행한 사건으로 마토스는 이로 인해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영구제명처분을 당했다.
이 사건이 시사해 주는 교훈은 선수(대선후보 문재인)가 설령 불만이 있고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판(유권자국민)의 정당한 판결(108만 표 차이 선거결과)에 불복, 코치(친노검찰)와 한동아리가 되어 주심(국민)에게 돌려차기(대선불복)폭행(정권타도투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구실과 핑계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불법탈법 투쟁에 대한 답은 선수자격박탈과 영구출전금지 벌칙밖에 달리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기 어떤 시합에서건 선수가 심판판정에 불복 난동을 부리면, 퇴장, 출전금지, 벌금, 선수자격박탈 등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비록 e-지원시스템 절취, NLL사초폐기멸실 형사책임을 모면키 위해 궁여지책으로 대선불복카드를 꺼내 朴 대통령을 압박, 이전투구 링 위에 끌어내려는 물귀신 작전을 펴고는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과실에 책임지라는 것은 불소급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이명박 대신 책임을 지라는 것 역시 연좌제적 인권침해로 명색이 변호사로서는 자승자박하는 자충수이다.
최근에 민주당과 문재인이 벌이고 있는 도박은 단순한 정치게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정, 박근혜정권타도, 자유민주체제전복을 꿈꾸는 내란음모 이석기와 궤(軌)를 같이 하는 내란선동과 다를 게 없으며, 결과적으로 3년 내에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북괴 김정은을 돕는 이적행위로 연결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한다.
여기서 형법상 내란과“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려 하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국정원,사이버사령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國憲紊亂) 범죄와 외환유치 및 여적(與敵)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민주당과 문재인에게 1차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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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불복’명백한 내란선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