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DNA엔 ‘민주’ 없었다. 그는 영웅이 아냐”, ‘10·26 34주기’ 양영태 회장, 26일 MBN ‘뉴스와이드’서 ‘김재규 미화’ 강신옥 변호사 주장에 치밀한 반박 이어가
[폴리뷰]‘박정희 독재정권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킨 민주화 운동가인가, 아니면 국민의 영웅을 살해한 암살범인가’
34년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의 당사자,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여전히 엇갈린다. 특히 박정희 시대를 일방 매도하는 반대파들은 국민 정서와 무관하게 김재규를 민주화 운동가로 격상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목숨을 빼앗은 주인공이라는 이유로 김재규가 살아온 삶과 무관하게 그를 또 다른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 주치의로 그 시대를 몸소 겪고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역사적 증인이기도 한 정치평론가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10·26 34주기를 맞아 김재규를 미화하는 일각의 분위기에 일침을 놓았다.
양 회장은 26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김재규의 변호인을 지낸 강신옥 변호사의 ‘민주화 인사’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류를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74년 민청학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 좌파세력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그를 유신시대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추앙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13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자당 창당시 3당 합당에 적극 동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96년 민자당 후신인 신한국당을 탈당, 2002년엔 정몽준 의원 측 국민통합21의 창당기획단장을 잠시 맡기도 했다.
MBN 뉴스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토론 중인 양영태 회장과 강신옥 변호사의 모습
강신옥 변호사 “‘악의체제’ 무너뜨린 김재규는 훌륭한 인물”
강 변호사는 먼저 “제 입장에선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도 됐고, 많은 사람들이 긴급조치 때문에 구속된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재규 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였다는 뉴스를 듣고 대번에 든 느낌은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유신체제는 국민을 괴롭힌 일종의 악의 체제였다. 유신체제를 전복시킨 결정적 역할을 김재규가 했기 때문에 우리로선 이제 민주화가 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의 “김재규는 국민 모두의 은인”이라는 발언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양 회장은 그러나 강 변호사에 대해 인격적인 존중을 표하면서도 “그 견해에 대해 저는 정반대”라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했다’에서 니체가 초인을 얘기했듯, 저는 10·26을 초인이 사라진(별이 진)날로 표현하고 싶다”며 “가난과 혼란, 전쟁의 위협 등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보릿고개의 고통 속에 희망 없는 나라를 기적의 나라, 고도성장의 나라로 전환시켜준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은 정말이지 충격적인 분노의 날, 혹은 슬픔의 날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박정희 시대 정치적 박해를 받은 일각의 정서를 대변한다면 양 회장은 보통의 국민 다수의 정서를 대변한 셈이었다.
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시해사건을 민주화를 위한 김재규의 계획된 거사라는 취지로 미화했다. 그는 “김재규 부장은 평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래선 안 되는데 고민하던 사람’이었다”면서 “그러다 막 부마사태가 일어났고, 현장에 가보니 시민과 학생들이 저항하는 것을 보고 보통일이 아니다, 시민의 저항이다, 정권에 대한 불신의 표시라고 생각했고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청와대가 과소평가하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영태 회장 “유신체제에 철저히 충성하면서 권력암투로 일 저지른 인물이 의인인가”
그러나 양 회장은 이러한 의견을 일축하고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과의 갈등, 권력암투 문제가 직접적 원인이 된 우발적 사건이었음을 강조했다. 양 회장은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차지철과 김재규는 권력을 두고 암투를 벌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실제 두 사람을 가까이서 겪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강 변호사의 주장이 무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국군서울지검병원에 근무하면서, 즉 73년부터 83년말까지 같은 바운더리안에서 역사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전말을 좀 파악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재규씨를 민주화 인사로 말씀하시는데, 김재규는 3선개헌 때 소위 유신체제, 유신헌법을 만들 때 정부영 의장을 찾아가 유신헌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던 장본인이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철저히 충성하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욕이 있었던 차지철씨가 훗날 월권을 한 부분이 있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대선배이고, 권력의 힘도 있었는데 차 전 실장이 견제를 많이 했다”면서 “김재규는 그런 차지철의 견제를 통해, 소위 말해 조롱감도 느꼈고, 당시 간경화를 앓는 등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다. 이런 여러 복합적 문제가 얽혀서 김재규의 분노가 폭발했고, 우발적인 총성으로 이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김재규는 사건 전까지 박정희 정권에 철저히 충성했던 삶을 살아온 인물로, 마치 김재규가 오늘날의 민주화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일으켰고, 때문에 민주화 인사라는 주장은 오해이자 잘못된 역사인식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잘못 본 것”이라며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이 수사본부장이 돼 김재규 사건을 수사하면서 계속해서 김재규를 폄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김재규가 정부영 선생을 만난 것은 3선개헌 때이지 유신과는 상관없다. 유신이 통과되기를 바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회장은 그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재규가 유신 때 맡은 중요 보직을 말씀드리겠다”며 “건설부 장관, 육군 수도군단장, 가장 중요한 수도 치한을 맡았다. 그 다음 정보부 차장, 육군보안사령관, 정보부 부장을 맡았다. 다시 말하면 핵심요직을 두루 맡은 것이다. 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유신헌법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앉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였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양영태 회장 “김재규는 국가원수 시해범, 그는 민주화 정체성 의식 없는 인물”
양 회장은 또 “김재규는 민주화 운동에서 최고의 행동을 한 사람, 결정적으로 민주화를 완성한 사람 중 한명”이라며 김재규 미화에 열을 올리는 강 변호사의 발언에 “우리 헌정사상 국가원수를 시해한 유례없는 질나쁜 시해범”이라며 재차 일축한 뒤 “돌아가신 분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뭣하지만, 김재규씨는 의식 속에 민주화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라며 “제가 75년부터 그 사람의 주치의를 했었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와 역사적 진행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겠다.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혼자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재규는 바로 차지철에게 달려가 보고를 했다. 권력이 아니라면 그런 비굴한 짓을 왜 했겠느냐, 만일 김재규가 (강변호사가 말하는) 그런 인물이라면 자리를 박차고 사표 쓰고 나가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변호사의 김재규 미화는 계속 이어졌다. 마지막 재판에서 김재규가 자신이 민주화를 위해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육성 발언이 끝나자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강 변호사는 “진심이 우러났기 때문에 저런 웅변이 된다” “삼십분 동안 원고 없이 최후 진술했는데, 당당하고 떳떳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회장은 김재규 육성 주장에 “100% 거짓말로 확신한다”며 말을 이어갔다. 양 회장은 “국가반란에 국가원수 시해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100% 사형을 직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미화하는 변명을 하고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그렇다면 자꾸 자신의 행위에 거짓말을 보태고 미화하여 담아두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게되면 저런 워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을 맞이해 연극을 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 “박정희 죽음 슬퍼하던 국민, 무지몽매해서 그런 것” 국민 폄훼까지
김재규를 의인으로 미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강 변호사는 당시의 국민 여론도 김재규 편이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18년 박정희 체제에서 혜택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 그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편이었지만,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분들, 학생들 반유신 세력들은 모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박정희 세력의 정서를 국민 대다수의 여론으로 비약시킨 셈이다.
하지만 양영태 회장은 이 같은 무리한 주장에도 즉각 논리적 반박을 펼쳤다. 양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국민이 통곡하고 슬퍼하던 모습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을 다 보셨지 않느냐”면서 “이게 진짜 국민 여론”이라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는 당시 박 대통령의 운구차를 붙들고 오열하던 시민의 모습 등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10.26 적어도 그때는 대통령으로서 품위도 잃어버렸고, 혁명할 때의 정신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날 연회장소도 연예인들 불러다 놓은 이상한 장소이며, 권력을 이용해 즐기던 장소”라면서 “이렇게 타락한 상태였고, 학생들도 유신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구속돼 있었나. 그런데도 그걸 보고 막 울고 하는 건 결국 백성이 몽매했기 때문이다. 의식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집권 말기 한 때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박정희 집권 기간 및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총체적 평가로 비약시켜,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슬퍼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엄청난 비약에 독선적 주장을 근거로 국민이 무지몽매하다는 어처구니없는 폄훼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다시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역사적 진실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역사인식 아니겠느냐”며 강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을 지적한 뒤 “그 당시 국민은 진실로 슬퍼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유신헌법이 지금 민주화 세력이 말하듯 일반 국민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친 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을 하면서 시대의 가난을 극복하겠다고 했고, 그 노력으로 중화학공업을 일으켰고, 그 결과물로 배고픔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며 “사람들은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자유와 민주를 추구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당시 국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난 극복의지와 경제발전 가치에 공감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으며, 그 덕분에 민주적 의식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런 양 회장의 주장은 ‘몽매한 국민’이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과 정반대로 국민을 역사발전의 주체로 놓은 것이다. 만일 강 변호사의 ‘국민무지론’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되면서 역사발전 과정에서 국민을 열등한 존재로 소외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오류를 낳게 된다.
방송 화면 캡처
김재규 미화하다 각종 오류 낳은 강 변호사와 국민적 관점에서 10.26 바라본 양영태 회장
10·26이 유신체제 종식의 결정적 계기였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도 두 사람의 의견을 엇갈렸다. 강변호사는 “바로 그 10.26 사건이 나자마자 유신만이 살길이라고 하던 정치가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아 유신은 잘못됐다’ 인정하고 결국 유신은 철폐 됐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양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미 하야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을 검시하셨던 김병수 지구병원장과 1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조만간 그만두시지 않겠나 싶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곧 그만두고 후계자를 물색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양 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며 인신공격성 반박을 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야할 분이었다면 김재규 전 부장이 살해 안했다”면서 “‘내가 4.19 같은 게 나면 발포 명령을 하겠다. 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김재규 부장에게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절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김재규 부장이 살해한 것이다. 그런데 하야를 1~2년 내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비난했다.
양 회장은 강 변호사의 감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반론을 이어갔다. 양 회장은 “박 대통령은 이미 물러날 생각을 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 얘기들이 시중에도 많이 떠돌았다”면서 “권력을 스스로 내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권력의 형태에 변화를 주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무리 토론에서도 양 회장은 대통령 권력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이후 다시 군사정권으로 이어진 국가적 위기상황과 불가피성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강 변호사는 시민역량을 전두환 신군부가 막았기 때문에 바로 민주화 정권이 들어설 수 없었다며 모든 책임을 돌렸다.
이날 방송 토론은 강신옥 변호사의 ‘김재규 의인’ 논리와 양영태 회장의 반대 논리가 첨예하게 맞붙은 토론이었다. 강 변호사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10.26이 김재규 단 1인의 오랜 민주적 성찰에서 비롯된 역사적 거사로 일방적으로 미화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를 전체적 암흑기로 매도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역사적 주체가 아닌 객체로 폄훼했으며 민주화의 성과를 일부 극소수 반체제 인사들의 공으로 돌리는 듯한 독선적 역사인식까지 내비쳤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적 관점에서 10.16를 되돌아본 양영태 회장과 김재규 1인 영웅화에만 그쳤던 강신옥 변호사의 역사인식에 대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현재뿐 아니라 후대의 평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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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미화’ 반박정희 인사, 논리로 깬 양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