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는 정전협정상 한국 영토로 명기되어 있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한미연합사는 필요한 군사력을 유엔사에 제공토록 되어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2월 17일 오전 주요지휘관과 가진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이 내년(2014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북한군부의 과도한 충성경쟁과 ‘철권 공포정치’에 따른 불안감 가중, 장성택 주변인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 등에서 비롯되는 내부불안을 북한이 외부로 표출할 가능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긴급 화상회의는 합참본부 주요 간부와 군단장급 이상, 해·공군 작전사령관급 이상이 참여해 20여 분간 진행됐다고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이 전했다. 김 장관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북한은 정책 실패 후 내부 희생양을 만들고 외부로 도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발한다면 그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도발이 예상되는가?
전문가들은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휴전선(DMZ)과 공중 도발, 사이버전과 테러, 서해5도와 NLL도발’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추가제재 예상으로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대신에 단/중거리(스커드, 노동)와 300mm방사포를 발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휴전선과 공중은 우리 군이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어 도발이 어렵다. 북한의 육상 도발은 1976년 이후, 공중도발은 1953년 이후 없었다. 혹자는 현영철(전 총참모장)이 5군단장으로 있고 김정은이 금년 6월에 다녀간 강원도지역(DMZ 오성산 초소)에서의 도발을 예상하고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육지 도발은 서해5도 도발보다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사이버전과 테러는 연중 가능하다. 사이버전은 2009년 이후 주기적으로 공격을 가해왔고 우리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공격주체를 쉽게 확인하기도 어렵다. 침투간첩과 국내RO조직을 이용한 주요 기간시설(전력, 교통, 통신, 수도)에 대한 테러와 요인 암살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가능하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서해5도와 해상NLL 도발이다. 김정은은 2009년 1월부터 이를 위해 대규모 전력을 증강했다. 잠수함정, 공기부양고속상륙정(LCPA), 공격헬기의 전진배치가 완료되었다. 해안포/방사포도 신형으로 교체했다. 총 예행연습 성격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처에 고무된 김정은은 장재도, 무도, 월내도를 2012년 8월-2013년 9월간 3회 방문하고 서해5도 공격지시(서해5도를 벌초해 버려라)를 내린 상태다. 서해5도 점령은 김정일의 유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서해5도를 장악하면 북한주민의 생활을 10%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공언한 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위해서는 이른 시기에 서해5도 장악은 필요하다. 핵무기를 보유한 지도자는 재래식 도발을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은 서해5도를 어떻게 공격해올 것인가?
우선 심리전으로 서해5도 병력과 주민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것이다. 북한은 이미 삐라 살포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북한은 2013년 12월 16일 ‘괴뢰 6해병려(여)단에 보내는 통첩장’이라는 제목의 전단에서 ‘괴뢰 6해병려단은 우리가 소멸해야 할 첫 타격 대상’이라며 ‘전대미문의 파괴력을 가진 타격 수단들이 목표를 확정하고 발사준비 상태에 있다’고 했다.
탈출만이 살길’이라는 제목의 삐라에선 ‘백령도는 거대한 무덤으로 될 것’, ‘시체마저 타버릴 불가마 속에서 섬 귀신이 되고 싶지 않다면 용단을 내리라’, ‘뛰라(도망치라)’고 했다. 불에 탄 해골이 그려진 삐라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북한은 잠수함정과 반잠수정을 이용한 특수부대가 민간인에 대한 테러를 가한 후 도주하게 하여 주민의 탈출을 강요할 것이다. RO조직을 위장하여 경계밀도가 약한 도서(대청도, 소청도, 소연평도)에 대한 주민인질 작전도 구사할 것이다. 이를 기회로 대규모 상륙작전(LCPA, 헬기, 위장어선)을 해올 것이다. 대함 유도탄(지대함, 함대함)과 잠수함정/반잠수정이 어뢰로 서해5도 우리 경비함을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 군은 서해5도/NLL 방어전력을 최대 강화하여 도서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은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서해5도 공격은 유엔에 대한 도발임을 경고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통해 서해5도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서해5도는 정전협정상 한국 영토로 명기되어 있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정전협정 관리에 필요한 군사력을 유엔사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차제에 김정은 정권을 조기에 제거하는 방안을 군이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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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발 예상유형과 대비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