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개정안 여야공방"법과 원칙 중시하는 대통령께서 왜 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요구에 귀를 닫는지 vs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야
송정애 : 열린 인터봅니다. 오늘로 철도파업 이주째입니다. 어제는 정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회 국토위 야당 의원들이 철도파업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철도 민영화 금지 방안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지만 이 역시 여야간 이견이 큰 상탭니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철도파업 사태와 대안에 대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국회 국토위 소속 박수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송정애 : 네네,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고 정부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인데 약속에 실천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말로 약속했으니 믿어달라는 것이고요. 또 저희나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이것이 말로는 담보될 수 없고 지금은 상황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하더라도 후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법에 담보해달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신뢰를 중시하시면서 법으로 해달라는 이 작은 요구를 왜 귀를 좀 닫고 안 들어 주시는 지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애 : 음..예. 정부의 어제 그 강경대응에 배경,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수현 : 예, 그래서 이제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정부로서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이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관리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러고 철도 노조도 그렇게 법적 조치만 해주면 파업을 풀겠다, 내지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좀 빨리 합의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그것은 당연한 요구였거든요. 그것이 철도 파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고 그렇게 해서 파업이 되다보니 정부로서는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 데 정리하는 방법도 철도노조는 요구를 했어요. 이 법을 개정해서 약속만 확실하게 입법화해주는 그 약속만 해주면 파업을 풀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고 그것을 저희 민주당이 중재를 해서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에 여러 차례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경진압은 그런 어떤 사전적인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었고 파업이 일어났더라도 조기에 정리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터지자 정부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로 강경 진압한 것은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애 : 약속에 대한 방법을 달리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에 매각하면 수서발 KTX 법인 면허가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방지 장치를 갖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 그렇습니다. 지금 서승환 장관의 지금 약속은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상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족 간의 약속, 친구 간의 약속도 사실 100% 지켜지지 않거든요. 하물며 이것은 굉장히 어떤 국가의 기간산업의 문제를 놓고 어려가지 국제환경도 둘러싸고 있고요. 국내 산업의 여건도 변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법이 아닌 말로 또 협약으로 약속하자. 이것은 정말 믿을 국민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것이 정부가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영화로 가는 단계라고 답하는 국민들이 뭐, 한두 개 있지만 여론조사에 보면 약 6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본인들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진심에 대해서 법으로 확실하게 약속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면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짜 민영화로 가는 수순입니까,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수현 : 네, 이것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을 그렇게 정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죠.
송정애 : 예, 지금 철도파업 해법으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민주당 국토위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실효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박수현 :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정관에 이것을 민간에 주식을 양도할 수 없도록 담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정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좀 작위적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불안전한 정관보다는 더 안전한 법으로 이것을 민영화로 가는 길을 좀 막아 놓자, 이런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 18일 날 관련법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냈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하되 법인의 소유권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이렇게 해서 민간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을 법에 담은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관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안전하니까 좀 더 안전한 장치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이렇게 좀 통해서 안전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담고 있는 내용은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에서 한 자도 틀림없이 그대롭니다.
송정애 : 그런데 여당에서는 국가 이외 민간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FTA에 위배될 수 있고, 철도 공사의 독점적 철도 운송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위배된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 그 두 가지 다가요, 스스로 자신들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면 여러 가지 그 증거를 시간 관계 때문에 많이 댈 수 없는데요. 국토부가 올해 6월 27일 날 자체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이것은 한미 FTA상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라고 분명하게 국토부 보도 자료에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한미 FTA를 할 때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철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에요. 이 기간산업에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염려하고 안전장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어떤 그 FTA에 대해서 유보조항을 두 가지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걸 정부가 알면서도 억지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FTA를 만들 때도 이런 철도분야에 대한 유보조항 두 가지를 정확하게 넣어놓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부도 올해 6월 27일 날 이것이 한미FTA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분명히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여태 코레일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서 우리나라 철도산업을 운영해온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전부 그것이 우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혀, 어불성설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였고요. 이번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예, 일단 같은 질문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철도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되고 노조원이 구속된,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명수 : 일단 여야를 떠나서요. 정말 철도파업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공권력 투입까지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정돕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당 의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민영화를 그걸 반대한다, 또 민영화를 제한한다는 것은 여야가 어느 정도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방법론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법률로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이냐, 다른 협약이나 확약에 의해서 이걸 담보할거냐 방법론의 차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파업은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번 파업은 예방적 파업이고요. 정부불신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국민들에 끼치는 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파업은 정말 거둬들여야 합니다.
송정애 : 예, 어쨌든 어떻게 실천을 담보로 약속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명수 : 저희는 그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이걸 법률로 할 성질이 아니고 법률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천적인 봉쇄거든요? 저도 공직에 오래있었습니다만 면허 자체를 법률로 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런 입법은 굉장히 보기 힘들고 유사입법 사례도 없습니다. 우리가 철도 말고 도시가스나 수도, 여러 가지 공공성이 강하고 별도 공기업이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걸 인허가 자체에 관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자체가 법의 본질이나 한미FTA나 정부의 행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문제가 많은 법률로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아까 말씀한대로 협약이나 노사 간에 신뢰만 있다면 당사자 간의 서면적인 약속을 국민이라는 게 보고 있습니다. 약속이란게 노와 사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신뢰해야죠. 그리고 이게 민영화를 자꾸 주장하는데 민영화는 사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게. 민영화를 이번에 적용할거다 말거다, 판단의 문제지 이런 어떤 지금 말씀드린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정부와 노가 서로 불신한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불신의 문제 때문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파업을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송정애 : 그렇다면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자꾸 민영화하는 것은 불신에서 비롯됐다?
이명수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개혁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개혁의 한 방법이 민영홥니다. 그런 민영화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안하겠다. 더 준비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리 지금 경쟁체제를 도입했다고 이걸 바로 민영화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것. 그자체가 너무 노조 지도부의 성급한 판단이고 불신에 의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지금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명수 : 그 민영화의 문제는 공기업 개혁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있거든요. 외국에서 이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잘된 사례도 있고 잘 못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노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자, 이쯤에서 민영화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도 충분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저희는 오히려 민영화를 전제로 해서 다른 노조의 관철사항 이를테면 해고 복직자의 문제, 임금 문제, 다른 사실상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하게 되는데 정정당당하게 뭐가 뭘 요구하고 뭐가 지금 노조 입장에서 필요한지 그걸 서로 대화로 풀어가야지, 이렇게까지 최후의 수단을 이 추운 겨울에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지금 시도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참 그런데. 대화를 계속해야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지금 공권력까지 투입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대화의 끈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명수 : 그건 뭐, 정부가 공권력만 투입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정부 잘못이죠. 그러나 대화의 기회와 문은 열려있다고 보고요. 이제 노조 지도부도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국민을 불편하게하면서 까지 노조의 주장을 관철할 시기나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서로 얼마든지 협의하고 이걸 주장하고 그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권력 투입에만 의존한다면 정부가 잘못이고요. 공권력 투입은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국민 여론이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빨리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이든 어떤 방법이든 다시 한 번 당사자 간에 대화를 촉구하자고 합니다.
송정애 :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봤을 때 입법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명수 : 그렇죠.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명수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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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이명수(tbs fm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