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태 회장 2 채널A 뉴스 출연해 철도노조 파업 강력 질타
[뉴스파인더]시사평론가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반정부 운동으로 변질되는 양상에 대해 23일 채널A 아침뉴스에 출연해 강하게 질타했다.
양 회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에 대해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라며 “법치라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권력으로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활을 담보로 지금 15일째 파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렇게 국민 생활을 15일 동안 볼모로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노조도 대한민국이 존재하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사례가 최초이며 정부의 무리수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권력 투입 말고는 어떤 방법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방송 화면 캡처
이어 “대화는 할만큼 했고, 사장과 임원들과 대화도 많이 나눴고, 장관, 총리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대통령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인가. 못 믿으면 무조건 불법 파업부터 해야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또 “체포영장 대상 인물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숨어 있다는 정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법의 허가를 받고도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무슨 성소인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는 민생을 담보로 국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끼치고 있다. 17조 5천억원의 적자를 안고서도 그 적자구조를 메우기 위한 국가의 고육지책을 방해하고 고액연봉의 온갖 특혜를 요구한다는 철도노조의 그런 의식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조파업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꼭 정치인들이 끼어든다. 정치인이 끼어들면 사태가 본말이 전도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며 “정치권의 자성이 반듯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때 ‘구조조정’ 정책 일 했던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지금 모습 모순
양 회장은 “특히 민주당 대표 김한길 씨는 DJ정권 때 정책기획수석을 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비서관을 했는데 어떤 실무를 봤냐느냐, 구조조정과 같은 정책을 담당 했다. 그 때 국가 기업을 전부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으냐”면서 “그때 철도노조도 여기에 올라간 겁니다. 그 내용은 김한길 씨라든가, 전병헌 씨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못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분명했던 것”이라며 “국가부채는 3~4백 정도인데 공기업 적자가 무려 556조나 된다. 국가는 한 번 정도는 진통을 겪고 그런 구조적 불합리를 언젠가는 깨야한다. 그래야 국가 발전의 초석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정부가 노동계와 전면전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양 회장은 “확산이 되겠느냐”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양 회장은 “만약 노조의 노동 운동이 잘못됐다면 그것 또한 법으로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쟁의 중심에 있었던 문재인 같은 분이 ‘이렇게 강경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 화면 캡처
이어 “친노 강경세력 대표주자인 문재인 씨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10%대로 떨어뜨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꼬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회장은 “어제 양 당 대변인들이 발언하는 걸 제가 봤다.”며 “국가적으로 민생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인데, 이 문제가 바로 민생과 연결된 부분인데도 그때 전병헌 원내대표는 본인이 DJ정권 때 비서관을 하면서 구조조정 담당했던 실무 비서관으로 경력 있는 알 만한 사람이 너무 정치적 목적으로 정쟁하듯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윤상현 새누리당 대변인도 히죽히죽 웃어가면서 말하는 진지하지 못한 태도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투입됐다고 하는 것은 진중한 사태 소위 민생을 담보로 하고 있기에 국가에서 법치를 세워야 하겠다는 뜻을 이번 기회에 바로 세우면 않으면 안 된다”며 “만약에 이번에 밀리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일을 못한다.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반드시 이번 건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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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때 구조조정 했던 김한길,전병헌이 지금 철도노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