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내외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민감하고 급박한 상황이다.
[자유언론인협회 미디어언론 위원장 이정근]는국내 국외 문제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실정법과 정당성 그리고 원칙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이 형법 형사소송법상 필요하지마는 융통성과 자제력이 서로 간에 있어야 한다.
합법적 불법적 파업쟁의 행위는 노동운동의 생존이익추구권에 반발심리작용이 극화가 되면은 안 된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담당 노사담당 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회전문위원 경찰청장 경제단체 공인노무사회 사회학자 전문교수진 여러시민 운동단체 노 사 정 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철도노동조합의 근로자. 코레일의 노사정책결정권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검토가 시행이 되어서 한국철도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
세계선진문화사회에서 제8위권인 대한민국이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사업운영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번 철도사태는 역대정권으로부터 악순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을 형법 형소법의 근거하에 근로자 검거율로 노사정책에 있어서 대칭과 비대칭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2005년 노사합의시 이면합의 내용이 문제의 근원이다.다시 한 번 인사정책상 문제정리를 하면은 청와대인사위원회는 인사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신고공낙하산 인사정책은 더 이상 행정학적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철도 근로자들의 문제는 근로자의 생존이익권이 현실 경제론에 부합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사고율은 고용노동부에서 경영철학적으로 산업심리구조면에서 정밀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국가기간산업의 핵을 이루고 있는 철도산업의 중요성을 볼 때에 철도근로자들의 파업문제는 코레일의 노사정책과 철도공사의 이사회모임 고속철도 운영방식에 있어서 KTX 자회사 민영화의 분리경영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인 공신력으로 사회정책이 마련이 되어서 철도사업에 대하여 모든 의혹거리를 철도근로자들에게 속 시원히 풀어줘야 한다.
지금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모든 철도직원들이 시행이 되는 철도업무를 단시간 내에 파악을 한다.
거시경제학적 사회학적 산업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철도산업은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철도민영화를 안한다 라는 내용을 철도산업법에 명문화 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리는 법논리적 법철학적으로 보편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노조집행부의 의견과 노조내부에서 주는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감도 문제거리이다.
그리고 국제경제학적(FDA)으로 철도산업에 부정적인 반사이익이 도출이 되지 않도록 이 갈등구조와 불신구조를 행정학적으로 속 시원히 해소시켜서 노사화합의 길로 가는데에 있어서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모든 사람이 상세히 알고 있는 일이지마는 철도산업도 공기업이다. 소비자 심리지수와 경제성장률은 경제단체에서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 일을 정치권에서 기득권과 모종의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철도파업문제를 초당적으로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힘과 에너지를 모아주기를 바란다.
국회예결위원회서 예산조달청원특별쪽지를 국회의원 정부고위층 외 여러 계층의 영향력으로 기득권행사를 하는 것은 이제는 박근혜 정부하에서는 자제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번 철도사태를 잘 검토해서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 철도문제를 행복선으로 재구성 해주기를 원한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방법을 제시하면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전문위원 국회의원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안전행정부장관 철도노동조합대표자와 공신력이 있는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연석긴급모임을 해서 모든 문제가 웃음꽃과 웃음박수 속에서 철도사태 문제가 교통정리가 되어서 국가기간산업의 행복성장동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열차가 국민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추진력으로 청마처럼 신나게 달리기를 우리 모두가 바란다. 그리고 철도친절서비스도 합리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며 종교사회의 영향력을 대입시키면은 안된다.
따라서 경제부총리는 언론보도자료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에 빛을 남기는 경제부총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 사회의 한 구석에는 이 혹독한 추위에 아직도 차디찬 냉방에서 전기장판도 없이 연탄도 없이 기름보일러도 없이 가스보일러도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 이 추운 거리를 아무런 연고자가 없이 길바닥을 지하철 한 구석을 방으로 삼아 짧은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이 절박한 상황을 인식해서 더 이상 한국경제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선진국 수준에 맞게 경제복지문화정책이 실현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바란다.
그리고 철도파업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장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야 할 국가적 책무가 있다.
철도근로자들의 1년연봉액이 고액이지마는 사회복지 미지정대상자와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최저생계비는 상식을 벗어난 최저금액으로 겨우 생명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철도근로자들은 깊이 인식을 해야 한다.
헤밍웨이의 소설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우리 모두 깊이 생각을 해볼 일이다.
이 사회에서 행복문화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를 믿고 어느 누구를 의지를 하고 하루하루를 복짖고 복 받고 즐거운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반성을 하고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의 삶이 다양한 가운데서 철도근로자들의 주장과 논리 그리고 쟁점화가 되어 있는 내용을 잘 분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내부사정을 살펴보면은 철도파업대체인력도 문제거리이다.
철도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펼쳐서 대통령님께 더 이상 국정운영상 심적 부담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라는 절박한 심정이다.
지금 이 철도문제는 청와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입장에서 보면은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행복문화시대에 맞게 편안하고 즐겁고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국회의원 선서식?)
경찰병력(약5,000명) 작전보다는 행복문화무지개 2013작전을 쓰는 것이 사회학적 행정학적으로 실효적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신규로 철도인력(물류, 여객수송, 시멘트, 석탄수송) 충원모집을 하는 사항은 경영학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철도운행 실태는 화물열차 ltx 청춘열차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형열차 무궁화호(누리로 포함) 새마을호 KTX 철도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너무나 많다.
정부 각 부처 장관 차관 담당부서 국장은 선진강대국의 선진정책을 펼쳐서 국민행복문화시대에 부응하는 각료가 되어서 여당 야당의 집권 시기 때마다 표현하는 내용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철도사업의 개혁론에 있어서 독일식 사업별 자회사 설립과 공기업 독점화 부문별 민간기업 운영방식 및 선진국의 철도경영 방식을 참고로 해서 한국철도경영실정에 맞는 철도경영정책이 마련이 되어서 각종 현안사업과 국정과제 및 각종 입법 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조경제행복문화의 꽃이 새마을운동정신의 영속성에 의하여 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이유와 원인인지는 몰라도 불확실한 국내 현안문제가 국외문제보다 첩첩산중이다.
이번 철도 파업사태 핵심은 철도공사 부채금액과 경영진의 업무능력이다.국제안보면에서 보면은 일본관방장관의 발언,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발언내용,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방법 및 일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용과 남수단 내전지역에 파견이 되어 있는 한빛부대에서 일본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에 무언의 힘을 실어준 실탄만발을 받은 사실은 어떤 형식이든 간에 UN평화군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과 군수물자지원으로, 평화주의, UN군사령부 한빛부대장의 실탄지원요청설, 정부의 공식지원요청설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안보론에는 이번일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므로 관계부처에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외교안보전략상 불필요한 군사정책을 쓰면은 안 된다. 이 일은 국가안보 전략상 매우 중대한 일이다.
이번일은 국가정보원에서 2013 작전으로 신경을 써야할 일이다.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선진 강대국이 아니다.북한의 최고위층으로 있었던 (고)장성택 핵심주변인물의 망명설, 각종 대남도발전, 북한핵개발 및 핵실험, 경제산업전쟁 사이버심리 테러전, 화생방전, 생화학생물전, 좌익세력권의행동, 고정간첩의 전반적인 일 및 한국사회에 주는 긴장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북한정세와 주변 강대국의 해양영토침략과 외교전쟁 산업심리정보전쟁의 속도감이 우주선개발 못지않은 상황이 다변화가 되어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한미안보협정, UN활동, UN안보리회의 일본, 한국의 군수지원협정과 군사협정 문제는 청와대비서진 및 관계부처회의에서 국무총리 책임하에 국무조정실장의 노력으로 선진강대국 차원에서 집중적인 정책 검토가 있어야 한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외롭고 억울한 사람, 괴로운 사람이 많으며 한국경제사회구조하에서 실질경제체감경기지수는 낮고 부동산경기와 컨테이너 수송물동량 감소 물가상승의 악순환 경제구조의 고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기업파산 증가와 더불어 국가 채무금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공기업부채금액 및 가계부채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고액화가 되어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이다.
한국사회의 부조화 병리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파업문제가 더 이상 지속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번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국내경제 전반에 끼치는 불편부당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철도근로자 철도노조의 지도부 철도공사 당국자 정부부처당국자 정책결정권자 간의 노사화합으로 전교조 노조위원장문제 조계사에 노조운동의 일환으로 피신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지도부의 권리와 주장논리 그리고 코레일 측의 노사경영 대응논리를 보편타당성에 부합이 되는 노사정책이 구현이 되어서 새해 우리 설날이 오기 전에 웃음꽃과 웃음건강 박수 속에서 지성이면은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천리마의 소리로 잘 해결이 되기를 두손모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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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결정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