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회의실에서 7일 오전 10시 정당해산심판사건 소송대리인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선수 변호사 발언에서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를 그 생명으로 하고 특히 정당해산심판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그 결론의 타당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이 헌법재판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현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진행이 심히 우려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해 12월 24일 진행된 준비절차기일에서 정당해산심판절차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자 한다면 9인 재판관 전원재판부가 참석하여 중간결정의 형태로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형사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소위 RO의 내란음모 사건은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판단대상으로 삼고자 한다면 위 형사사건이 확정된 이후에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3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수명재판부는 재판관들이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고, 지난 12월 30일에는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 형사사건 기록의 인증등본송부촉탁 했다. 전원재판부의 결정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유나 논거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정당해산심판절차의 진행에 있어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소송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의한 명시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가처분신청의 근거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57조와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에 민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해산 청구된 정당의 공정한 재판(특히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의 위임규정이 없어 위헌이라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법령 또는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령 또는 법령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법령 또는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헌재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등).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 ‘증거와 사실인정에 대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다(헌재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
수명재판부가 증거조사를 위법한 방법으로 할 경우 이에 대해 재판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은 절차적 정의상 당연하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296조를 준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가진 전원재판부가 결정해야 한다. 수명재판부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기록에 대해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 결정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수명재판부가 결정서에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송부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하여 요구할 수 있고, 송부 요구를 받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송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탄핵사건에서도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받아 증거로 사용한 선례가 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의 제출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거론했다고 하나, 어느 것이나 헌법재판소법 위반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소송대리인단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준수하면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헌법소원과 이의신청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결정을 한 후에 증거조사와 증거채택 등의 절차가 진행한다. 독일의 경우 공산당 해산 사건을 심리하는데 5년의 기간이 걸렸음에도 그 결정에 대해 비판과 자성적 견해가 많다.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쫓기듯이 졸속적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결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질의응답
질: 헌법재판소법 57조 관련해서 헌법에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인지?
답: 헌법에는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법률이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사안 같은 경우는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이 없는 겁니다. 독일법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개별 법률로 자세하게 위헌정당해산 관련된 절차와 진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 헌법소원심판은 오늘 오전에 청구하신 것인지?
답: 네 10시에 청구했습니다.
질: 어제 수명재판부가 송부촉탁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것을 전원재판부가 취소해달라는 취지인가? 아직 준비기일인데 이것을 전원재판부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답: 증거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증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재판권을 가진 법원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같은 경우 수명재판관이 증거조사나 준비절차기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3명의 수명재판부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심판권을 가진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9명의 전원재판부가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문으로 입장을 정한 뒤에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하고 지금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재판부의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서 과거에 헌법소원 등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
답: 지금 현재까진 없습니다.
문: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 40조 1항에 대해서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입법적인 실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 것은 입법적인 실수로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헌재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이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한 것입니다.
문: 절차적으로 보았을 때 관련조항이 정당해산심판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항인데 헌법소원이 진행되면 향후 정당해산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먼저 판단한 이후에 이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40조 1항이 우리 헌법 학계에서는 절대적 다수 학자들이 입법적 오류라고 보고 있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민사소송에 준용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실 확정의 문제나 증거조사보고 문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입니다.
4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먼저 판단되어야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증거채택여부 결정 증거조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느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하지 않는 한 증거 채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질: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민사소송법의 경우, ‘내란음모사건’을 예로 들면 국정원 직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서보고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가 부동의 하면 작성한 공무원이 나와서 증언하고 변호인이 반박, 탄핵 절차를 거쳐 재판부가 신빙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에 동의, 부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인 경우 진정성립이 된다고 보아 법관이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로 법관이 판단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을 따르면 문서 자체에 반대신문을 할 수도 없고 문서 자체만을 가지고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입증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전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는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을 정부가 입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정부가 제출한 부분을 일일이 청구인 쪽에서 탄핵해야 하기 입증책임 자체가 피청구인에게 전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 문서 증거채택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도 있나요?
답: 네, 위법수집증거문제인데요, 예컨대 내란음모사건 같은 경우 15개의 녹음파일 자체가 원본도 없고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증거 자체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위법수집증거라도 정부가 제출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을 가지고 진정성립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조사 방법이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정에서 낭독하거나 요지를 진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민사는 나중에 검토만 하면 되어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 법정에서 볼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검찰이 무작위로 제출하는 증거를 볼 수 있어 재판에 임하는 재판관들이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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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사건 소송대리인단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