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언 파네타 前 미국 국방장관은 2014년 3월3일-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가 ‘하나의 한국, 더 나은 아시아(One Korea, New Asia)’를 주제로 개최한 ‘제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나토(NATO)와 같은 다자간 안보기구를 만들고, 각국 국방·외교 장관들이 모여 지역 안보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그는 “한반도 통일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렸다”며 “나토의 태평양 버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국가로 한·미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격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하토야마 前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설립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이 국제사회에 전쟁범죄에 대해 확실한 사죄를 표명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세계는 9·11테러 이후 가장 큰 지정학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의 위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다”고 말했다.
다웨이(達巍)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장은 “미·중간에 제일 위험한 부분을 고르자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를 비롯한 동중국해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마이클 그린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한·미·중·일 4개국 간 경제적 의존도는 높지만 정치적 갈등은 냉전 이후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북한은 이 갈등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2013년 말 방공식별구역(ADIZ)을 확대하는 등의 군사적 움직임으로 한·미·일 3국과 마찰을 일으킨 것에 대해 “최근 몇 십 년간 중국의 외교정책 중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라며 “(그 때문에) 주변국이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 내에서 안정적 미·중 관계보다는 미국에 ‘영향력의 힘(fears of influence)’를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5회 ALC 행사장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ALC의 논의가 한반도와 아시아가 당면한 역사적 도전을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대통령,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 고촉통 전 싱가포르총리,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총리 등이 참석했다.
각국 참석자들의 앞선 제안은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일, 중-아세안, 중-한, 일-한, 북-남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국방비를 연10-12%로 증액하면서 해군력을 중점 증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 이어도·센카쿠·동사군도·남사군도 영유권 주장 등 해양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면서 과거 역사에 대한 왜곡,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탄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선제공격 권리행사를 거론하면서 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공언하고 있다.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은 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으로 북한 내 급변사태도 우려된다.
미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해군전력의 60%(현 50%)을 아·태지역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증강하고 있다.
이같이 동아시아 상황은 실타래처럼 엮여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이 유럽 나토(NATO)의 성과에 비추어 집단안보기구를 제안한 것이다. 올바른 방향이다. 국내 군사전문가들도 오래 전부터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
현재의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모체로 집단안보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보인다. 한미연합사는 나토를 벤치마킹하여 1978년에 창설된 이후 한반도 전쟁 재발을 확실하게 막아오고 있다.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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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집단안보기구 창설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