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2014년 3월 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첫 번째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국방부는 2006년 12월 1일에 국회를 통과한 ‘국방개혁 기본법’에 따라 2~3년 주기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2월에 ‘국방개혁2020’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을, 2011년 3월에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30(307계획)’을, 2012년 8월 29일에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을 발표했다.
‘307계획’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을 당한 후 긴급히 보완하여 2011년 3월 7일에 발표한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직전 국방개혁이 국지도발 위협에 우선 대비한 것과 달리 비대칭위협,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중점을 바꾼 것이 특징이다. 군사전략은 ‘적극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를 ‘능동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로 변경했다. 다른 분야는 과거 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
핵심 내용은? 분야별 개혁은 다음과 같다.
① 병력감축은 직전 국방개혁과 동일하다. 현재 63.3만에서 2022년까지 52.2만으로 11.1만이 줄어든다. 육군만 49.8만에서 38.7만으로 감축되고 해군(4.1만)과 공군(6.5만), 해병대(2.9만)는 변화가 없다. 다만 연도별로 1.5만여 명씩 균등하게 감축하던 것을 부대개편과 전력화시기를 고려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만여 명을 감축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만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간부 비율은 2013년 29.5%에서 2025년까지 42.5%로 높아진다. 장교는 7.1만 명에서 7만으로 조정하고, 부사관은 11.6만에서 15.2만으로 늘어난다.
② 부대구조 개편은 직전 계획과 유사하다. 다만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군단 작전능력은 폭 30km, 종심 70km에서 무인기, 차기다연장, 신형 통신·지휘체계, 소형무장헬기, 대(對)포병탐지레이더 등 첨단무기 보강으로 폭 60km, 종심 120km으로 확장된다.
육군 1·3야전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의 경우 현재의 안보위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연계해 창설시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단의 경우 원래는 28개로 줄이기로 했으나 3개 기보사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사단 소요를 31개로 판단했다. 이 같은 부대 개편의 완료시기는 2030년에서 4년 앞당긴 2026년으로 정했지만, 지작사 창설 시점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경찰로 전환하는 시기는 2021년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해군의 경우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은 유지한다. 특전전대 1개를 창설하는 등 특수전전단을 일부 개편해 국지도발이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지스함 3척 추가 확보와 연계해 기동전단도 개편한다. 제주방어사령부를 대신해 제주도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9해병여단을 창설하고, 해병대사령부 예하에 항공단도 창설한다. 공군은 중·고고도 무인기와 영상·전자정보장비 등을 운용할 항공정보단을 창설한다. 한반도 상공의 위성활동 감시임무를 수행할 위성감시통제대도 새로 창설된다.
③ 지휘구조 개편은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에 대비하고 합동성 강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참 개편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합참1차장이 군령 보좌를 맡아 군사력 건설, 군 구조 발전, 합동실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차장은 작전지휘 보좌를 맡으면서 인사·정보·작전·군수·전략·지휘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를 편성해 전작권 전환 시 연합지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미래사령부는 전작권 전환이나 미래 지휘구조에 대한 한미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적용될 시스템”이라며 “미래 적(敵) 위협 및 작전환경에 부합한 최적의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④ 전력 분야는 병력 감축 및 부대개편과 연계된 필수 전력들이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전력건설 방향에 대해서는 국방부 관계관은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에 유효적절하고 대응가능하게 전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건설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 탐지(Find)-식별(Fix)-결심(Target)-타격(Engage)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 차기전투기(F-X) 등 첨단무기 체계들도 전력화할 방침이다.
국방개혁에 문제점은 없는가? 문제가 많다.
① 국방개혁으로 군사력이 약화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 출석, 남북한 국방력 격차를 묻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 전력은 북한의 대개 80%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우리 군의 전투력 지수는 지난 10여년 이전보다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방개혁’ 때문이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2020(2006.12.1)’에서 연간 국방비증가율 8.8%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까지 현역은 68.1만 명에서 50만으로, 예비군은 305만 명에서 150만으로 감군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는 적정 국방비 확보 없이 부대와 병력만 줄이고 있다.
2004년 국방백서와 2012년 국방백서의 남북 군사력 증감(增減)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군은 현역 68.1만→63.9만, 군단(급) 13→12개, 사단 49→46개, 기동여단 19→14개, 전차 2,300→2,400대, 장갑차 2,400→2,700대, 야포 5,100→5,300문, 전투임무기 530→460대로 전반적으로 전투력이 약화됐다.
반면에 북한군은 현역 117만→119만, 군단(급) 19→15개, 사단 75→88개, 기동여단 69→72개, 전차 3,700→4,200대, 야포 8,700→8,600문, 다련장/방사포 4,600→4,800문, 지대지 발사대 60→100기, 전투함정 430→420척, 잠수함정 60→70척, 전투임무기 830→820대로 전반적으로 전력이 강화되었다. 우리 군이 장비의 질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으나 북한의 양적인 측면을 포함한 총 전투력지수에서 아직도 열세다.
②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병력이 부족하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북한 전역에 대한 안정화작전과 WMD 확보, 국경관리 등 각종 작전 수행에 최소한 26만-4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와 다트머스대의 제니퍼 린드 교수는 2011년 발간 계간지 ‘국제안보’에 공동 게재한 ‘북한의 붕괴 : 군사작전과 요구들’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런 병력 요구수준은 북한군의 큰 저항이나 공격이 없는 낙관적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필요한 병력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랜드연구소는 2013년 9월 19일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병력감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양국이 중국의 개입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2의 휴전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5~6개의 공수사단을 보유했더라면 중국에게 북한정권 붕괴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 하여금 개입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한국군은 오는 2020년이 되면 병력이 크게 감축돼 (북한정권 붕괴시) 북한을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든다”며 “이 역시 중국의 개입여지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③ 적정 국방비 확보가 어렵다.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국방비는 2007년~2020년간 연평균 8.8%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2007년 국방비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고, 2008년 8.8%, 2009년 8.7%, 2010년 2%, 2011년 6.2%, 2012년 5%, 2013년 4.2%, 2014년 4% 증가다.
특히 국방부는 2013년 7월25일 향후 5년간 214조5천억 원의 국방예산 소요가 담긴 ‘2014∼2018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예산안은 향후 5년간 국방비는 연평균 7.2% 증가해야 한다. 이는 2012년 ‘2013∼2017 국방중기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증가율(6.0%)보다 1.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무기구입에 쓰는 방위력개선비는 70조2천억 원으로, 연평균 10.6% 증가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방위력개선비가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9.5%에서 2018년 34.6%까지 확대된 것이 이번 중기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4년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3.9%증가다. 따라서 국가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국방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국방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④ 변경된 군사전략인 ‘능동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북 군사전략이 이번에 더 공세적으로 바꿨다. 2012년 국방계획(2012-2030)에서 ‘적극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로 명시한 개념이 이번에는 ‘능동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로 수정됐다.
이는 실제 북한의 도발 시 추가도발을 막고 적(敵)의 공격의지를 철저히 꺾는 것을 넘어 도발징후가 포착되면 무력조치뿐 아니라 외교·경제적 방안을 포괄하는 선제적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은 “적극적 억제는 북(北) 국지도발 상황에 한정해 적용하는 전략개념으로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기존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며 “능동적 억제는 기존의 적극적 억제개념을 포함하는 평시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억제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능동적 억제의 구체적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를 고려해 재래식 국지도발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의 핵·WMD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킬-체인이나 KAMD 등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관은 “능동적 억제의 일환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결국 적극적 억제전략과 동일하게 적 도발 시 도발원점과 필요시 이를 지원·지휘하는 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관은 이어 “선제적 대응조치는 전면전 도발징후가 명백하고 임박한 경우 국제법적으로 허용하는 자위권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적극적 억제와 능동적 억제 어떻게 다른가” 국방일보, 2014.3.7 인용).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핵무기 등)로 무장하고 있고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추진을 중단하고 국방개혁 기본법(2006.12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국지전과 전면전을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고 수차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력 약화를 가져오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 자살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군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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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대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