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간첩 자는데 국정원 개입은 당연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이 사람이 간첩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중국에서 발급한 서류가 조작되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간첩 행위를 덮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칼럼니스터 김민상]서류 조작 행위는 다음 문제이고 탈북자 유우성이 실제 간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 국정원 휴민트 사업의 동반자로 활동하던 조선족 인이 서류가 조작된 경위를 조사받다가 자살을 시도한 일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 조선족 김모씨가 위조를 시인하고 이 사실을 국정원도 알았다고 진술을 하면서 더욱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조선족 김모씨는 위조를 했다는 것을 국정원에 알렸다고 하고 국정원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모씨는 분명히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하다”고 유서에 작성하면서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고 적었다.
문서 조작 사건은 유우성의 간첩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곁가지 사건이다. 본 사건은 유우성이 진짜 간첩이었느냐이다. 분명히 유우성은 탈북 후에 자기 어머니 장례식에 안전하게 참여하고 다시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입국을 하였다.
탈북자 분들의 얘기로는 절대로 북한을 탈북한 자가 자유롭게 북한을 왕래할 수 없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다.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를 했다면 이는 북한 공안당국과 내통을 하는 간첩이라고 하면서 유우성은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라고 모든 탈북자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것인데 왜 야당과 그 외 다른 부류들은 이 사람을 간첩 혐의를 두둔하고 본질을 감춰주고자 하는 것인가 간첩혐의자로 조사를 받는 분이 북한을 밀입북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리고 서류를 위조하라고 국정원이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휴민트 사업에 동참한 분이 전해주는 서류가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은 죄 밖에 국정원이 더 있겠는가? 이 사건을 놓고서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는 앞뒤가 뒤바뀐 요구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우선 유우성이 북한을 밀입북 한 경위부터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일단 구속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유우성의 밀입북 한 행위와 간첩 행위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서류조작 사건만 물고 늘어지는 저의가 무엇이란 말인가?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려는 작전세력에 의하여 간첩을 두둔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간첩 혐의에 대하여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의하여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력자에 의한 위조문서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과 민변 측에서 제출한 서류에도 분명히 북한 입북을 했다고 되어 있다. 이 입북은 분명히 밀입북을 한 것이다. 북한을 밀입국 했으면 당연히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혐의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을 불구속 시키고 이제 와서 간첩 혐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국정원에서 제출한 서류가 위조라는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의 햄임 요구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술수이다.
다시 말해서 유우성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시켜 놓고서 대한민국 사회와 격리를 시켜 놓은 다음에 서류 위조 사건을 밝히는 것이 옳은 짓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정치권이 나서서 이 간첩혐의자를 옹호하면서 국정원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분명히 말해서 간첩사건과 간첩 증거 서류 조작 혐의는 별개의 일로 서류조작 혐의와 따로따로 수사를 하여 별개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을 한 후에 서류 조작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수사 중인 사건을 야당이 나서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고 남재중 국정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행위는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간첩 혐의자를 두둔하는 짓과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 문제나 신경을 쓰고 사법부에 유우성을 구속하라고 요구하기 바란다. 간첩을 구속하라는 요구는 하지도 못하면서 서류 조작 사건만 부각시키는 짓은 분명히 민주당이 이 땅에서 간첩을 잡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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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잡는 데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