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햇볕정책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펀드빌더 네티즌 칼럼니스트]朴槿惠 대통령의 측근인 홍사덕 의장이, '北韓에 비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모금 등을 통해 100만 포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100만 포대면 2만톤 물량으로서 120억원 어치 정도 되는 듯 하다.
北韓이 연초에 했던 '중대제안'의 이유는, 바로 이 '비료' 때문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北韓은 매년 130만 톤 정도의 비료가 필요한데, 100만 톤을 담당하는 주력 흥남비료공장이, 공정개선 작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공사 중에 있다. 때문에, 당장의 비료 수급에 비상이 걸린 北韓은 물량 확보가 제대로 안되면 올해 농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1월 北韓은 비수기인데도 이례적으로 많은 4만 톤 가까운 비료를 中國 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등의 화해무드를 이용해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北韓에 비료를 지원하고자 했던 것 같다.
北韓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이나 다연장로켓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만 안했더라도 정부 차원의 비료지원은 아마도 성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친 노골적인 도발로 도저히 국민정서가 여의치 않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떼고 이번과 같이 민간(홍사덕)을 대신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北韓의 첫 번째 도발(2월 21일)을 숨긴 것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된다. 즉, '비료제공을 위한 화해무드 유지' 차원에서 北韓의 도발을 숨겼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다. '지원 명분 훼손' 및 '대북 국민정서 악화'를 막아보고자 정부가 애를 쓴 셈이다. 결국, 6일 후 또 터진 도발까지는 도저히 감출 수 없게 되어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분위기 조성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대신 민간이 나서도록 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시각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즉, 뭔가 北韓이 우리 정부에게 모종의 시그널(비료지원 요망 등)을 줬는데도, 정부가 반응하지 않자 동해상으로 1차 도발(2월21일). 여기에 정부는 도발사실을 감추고, '구제역 방역지원' 정도로 '화답'(2월24일). 그런데, 이것으로 量이 안 찬 北韓은 2차 도발.(2월27일) 이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정부가, 입장 선회하여 도발사실 공개 후 美國 등과 공조하기 시작이다.
여기에 화가 난 北韓, 더 큰 3차 도발.(3월3일, 日本영역에 미사일 도달) 이어 이튿날, 4차 도발 감행.(中國민항기 Near miss 사고) 결국, 더 이상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北韓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민간단체를 내세워 지원을 시도하고 있는 中...
이 시나리오는, 정부가 北韓의 도발에 '끌려가는'(혹은 '굴복하는 듯한') 안 좋은 모양새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불행히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만도 없는 것이 현실인 듯싶다.
앞으로, 南北間 화해무드가 좀 조성되는 분위기다 싶으면,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가 北韓을 지원하게 되고, 이번 같이 北韓의 도발로 국민정서가 나빠지면 정부는 뒤로 빠지고 '민족화해..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전면에 나서는 일종의 '투 트렉' 방식이 정부에 의해 구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의 여러 정황을 보면,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초심(원칙)을 버리고, 사실상 '햇볕정책'(변칙)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굳혀 가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 주고 있는 듯 하다.
수 년 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것인지, 核을 가진 北韓이 솔직히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칙'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얼마 안 가 더욱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만 떠안게 될 뿐이다. 과거 햇볕정책의 부작용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다 얼마 후 美國 등 우방들이, '역시 한국은 안 되겠다' 는 실망과 함께 '한반도 문제 不개입' 이라는 (북한이 그렇게도 원하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두렵다.
실수(과거의 햇볕정책)도 자꾸 반복하면, 우방들로부터 의심을 사게 되고, 의심이 자꾸 쌓이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되는 법이다. 그리고 그 끝은 나라를 잃는 것이 되고 만다. '통일대박'에 들뜨기 前에 정신부터 차리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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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對北퍼주기가 시작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