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인터뷰 시간입니다. 기초연금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지난 2월 국회 때 안 됐죠?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요, 민주당은 현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지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정부 여당이 내놓은 기초연금안의 밑그림을 그린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 교사로도 알려지신 분인데요. 제가 우선 간단한 이력을 짚어보고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조세 및 재정 전문가시고요.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입니다. 성균관대 교수를 지내셨고요. 19대 비례대표, 박근혜 대선 캠프 정책메시지 단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새누리당의 안종범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안종범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요즘은 어떠십니까? 바쁘십니까, 아니면 좀 한가하십니까?
안종범 : 네, 더 바빠야 하는데 지금 국회가 안 열려서 지금 좀 아쉽습니다.
이철희 : 네. 정부와 여당이 나름대로 제시한 데드라인이 지난 10일이었잖아요? 벌써 한 3일정도가 지났는데... 요컨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무산됐다,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까?
안종범 : 사실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정부가 이 안을 내놓은 것이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던 2004년부터 비슷한 주장을 하고 법안까지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되던 거라서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안인데... 민주당이 끝까지 그걸 못 받겠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철희 : 민주당은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것은 조금 더 추가 논의를 하고, 우선 기초노령연금안이 지금 시행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손을 봐서 우선 20만원씩 드리면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안종범 : 네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200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지금 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자는 안이었는데요.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장관께서 지금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당시 야당대표였던 지금 대통령께서 수용을 했고요. 대신 부칙에다가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연계하는 안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행같이 기초노령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해서는 미래세대, 지금 20대, 30대 세대가 가지게 될 세부담이 엄청나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선공약을 했고, 정부가 출범하고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이른바 젊은 세대에게 세금 부담을 덜 지우고, 더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많이 드리고 하는 안을 내놓은 건데 이제는 민주당도 수용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요.
이철희 : 지금 안 의원님 말씀 들으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는 이미 2004년부터 확고한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이었고, 공약집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종범 : 네, 맞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지난번에 왜 진영 복지부 장관께서 사퇴할 때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던 거 아닌가요?
안종범 : 진영 복지부 장관께서 사퇴한 이유는 전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하느냐, 아니면 소득에 연계하느냐를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하다가 소득연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걸로 생각을 가지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득과 연계했을 때는 지금도 70%노인 분들한테 드리는 기초노령연금에도 현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소득인정액 자체가 87만원인데, 그거 조금 넘으시는 어르신들이 가지시는 불만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소득에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면은 여러 구간을 또 쪼개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생기는 많은 어르신들의 불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더 높으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미만 가입하시는 분들의 평균소득은 166만원정도인데요.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한 313만원으로 한 배 정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하는 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철희 : 그렇군요. 그런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결국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잖아요?
안종범 : 네, 그렇지만 그것이 상당히 오해에서 생긴 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그걸로 주장을 작년에도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1년 정도 가입하면 기초연금 금액은 약 7천원 정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2만원 정도 더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1만 7천원 정도를 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쓰실 수 있는 돈이 생기시는 거고요. 그 금액은 평균적인 내용인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평균 이하의 소득자의 경우는 더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만원 이상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해였고, 그것 때문에 일부 오해하신 가입자들이 탈퇴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원상복귀 되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철희 : 또 하나 반론이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당장은 어르신들이 돈을 더 받지만 53세를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은 갈수록 지금보다 더 돈을 적게 받게 된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안종범 : 그것은 아마 민주당이 물가상승률로 증가시키느냐, 아니면 자기 A값이라고 하는 이른바 임금상승률에 연동하느냐, 그걸 가지고 계산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정부안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과 나머지 상승률을 보고 5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가상승률로 해야지 더 적게 받고, 많이 받고 하는 문제는 나중에 사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근에 2009년에서 2011년 정도 보면 오히려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될 경우도 감안해서 5년에 한 번씩 재평가해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안인데 그런 식으로 너무 침소봉대해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네. 어쨌든 차등지급하려면 받으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것을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득파악에 드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게 들 거다, 이런 전망도 하던데요?
안종범 : 그거는 아닙니다. 소득에 연계할 때는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수준하고 연계하는 것과 결과는 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조정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추가 부담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철희 : 네, 안 의원님 우리 애청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좀 대신 전달해보겠습니다. 5152님인데요, 2004년부터 소신이었다면 대선공약은 왜 그렇게 했냐는 질문이신데, 아마 2004년부터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방안, 차등지급 방안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었다면 대선 때는 왜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준다고 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안종범 : 네. 그거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공약집에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TV토론 때도 구체적인 설명을 그 당시 후보시절에 하셨습니다. 단, 현수막 거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일괄적으로 20만원 드린다고 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그동안 충분히 많이 오해였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네. 오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게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요, 잘못하다가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르신들만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지금 정부여당입장은 소급적용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종범 :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급적용하는 것이 입법부 남용이라고 지난 해에도 문제가 많이 돼서 취득세 인하의 경우에도 소급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어떤 정책과 달리 연금의 경우는 만약에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신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한 달에 평균 약 1만 3천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소급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야당이 협조하셔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지 7월 지급이 가능한 거니까 그 점은 이해를 좀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희 : 네. 우리 안 의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애청자 분들은 관심이 새록새록 생기나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애청자 질문을 대신 전달해보겠습니다. 9230님인데요,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의원님은 그걸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주셨네요.
안종범 :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다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본인과 사용자가 반반씩 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내고 더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이 작을수록 조금 내고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결국은 그만큼 작게 내고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세금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많이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른바 A값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게 지금 현재는 전 가입자의 평균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약 자기 낸 것에 5.3배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어르신들은 이거 목 빼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뭔가 협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새로운 돌파구를 기대할만한 건 없습니까?
안종범 : 네, 그래서 저희도 여야당 협의체를 그동안 쭉 하고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안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라고 설득하고 그 안을 받는 대신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개정되는 기초연금법 부칙에 예전과 같이 몇 년 후에 재평가해서 국민연금이 훼손된다, 하면 다시 재검토하는 부칙을 달수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 대상자를 지금 현재 70%인데 더 높여서 75%까지 드릴 수 있고, 또 국민연금 가입 못하신, 또 고용보험 가입 못하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각지대에 계십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국민연금 연계는 안 된다, 라는 계속적인 주장을 하면서 결국 그 협상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거쳐서 만든 안인데 이걸 수용하시는 게 저는 나머지 사각지대 해소나, 가입대상확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철희 :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당이 새롭게 양보할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안종범 : 네. 양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다 내놓은 상태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했고,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십니다. 최근에 심지어 경향신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부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게 약 47%고, 그렇지 않은 것이 30%정도 해서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그동안 오랜 기간 잘 만든 안인데 하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네. 지금 3월 임시국회는 소집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요구 중입니까?
안종범 :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복지법안소위가 있었는데 그 소위에도 민주당 분들이 아예 나오지 않으셔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상임위를 열든지, 소위를 열든지, 아니면 여야당 협의체를 가동하든지, 빨리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희 :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력을 발휘해서요, 어르신들 손해 안 보게, 불평 없게 해주세요.
안종범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희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종범 : 네, 고맙습니다.
이철희 :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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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BS<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