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核을 절대로 쓰지 못할 것이란 희망적 관측의 위험성(下)
[趙甲濟] 讀後記(독후기)/‘북한 核·미사일 위협과 대응’ : “핵을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 한 답이 안 나온다."
核사용의 유혹들
북한 核·미사일 위협과 대응’ 이란 책은 북한이 체제의 命運(명운)을 걸고 국제적 압박을 무릅쓰고 종합적인 核 미사일 공격 체제를 완성하면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수단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의 응징을 차단하는 수단
全面戰(전면전)을 일으키고도 한국 측의 반격을 차단하는 수단
핵무기를 사용한 공격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및 증원 차단 수단
저자들은 北이 이미 핵무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으로 극도로 피폐해진 현재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경우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겠는가?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옹호해 주겠는가. 비록 다양한 유엔 결의안이 작동하고 있지만 북한이 극단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바로 핵무기를 보유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는 이미 북한이 느끼고 있고, 따라서 핵무기를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局地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욱 잦은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다. 북한은 全面戰(전면전)을 감행하더라도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 한국이나 미국이 계획처럼 대규모로 반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局地戰을 일으켰다가 全面戰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어느 부분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확보한 후, 일단 공격을 정지한 상태에서 韓美 양국이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엄포하면서, 공격으로 확보한 것을 기정사실화 할 수도 있다.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다고 할 경우 국지전 도발 후 중단, 또 다른 국지전 도발 후 중단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로는 한국의 어느 도시에 그들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핵폭탄을 투하할 수도 있고, 한국의 항복을 강요하기 위하여 그들이 판단한 결정적인 표적을 타격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한 후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남북한 간의 군사적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악화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대박론이 핵문제를 피해간다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치적 카드로 써먹기 위하여는 극적인 위력 과시로 한국인들이 공포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국지적 도발을 해놓고 한국군이 응징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라. 보상하라. 그러지 않으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김정은이 남한에 핵무기를 써도 미국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사실이든 誤判(오판)이든 핵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술 핵무기 정도는 사용해도 미국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수도권을 핵미사일로 집중 타격해버리면 한국의 국가기능이 소멸할 것이므로 미국이 이미 죽어버린 한국을 위하여 평양을 핵공격하는 愚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다.
한국 쪽에는 이런 도발적 생각이나 誤判을 근원적으로 막을 만한 억지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쓰기엔 지리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핵무장한 敵에는 가장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국민들과 지도층이 핵위협에 가장 무관심한 곳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도발을 유혹하고 있으며, 국가 생존을 요행수에 걸고 사망유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핵문제를 피해가는 '통일대박론'은 사망유희의 위험성을 잊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할 것이다.
김정은을 표적으로 삼아야
2004년 미국의 환경기구인 NRDC(천연자원보호협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合參(합참), 韓美연합사가 있는 용산의 삼각지 500m 상공에서 15kt짜리 핵폭탄을 투하, 地面(지면)에서 폭발할 경우, 1.8km 이내의 1차 직접 피해 지역은 초토화되고, 4.5km 이내의 2차 피해지역은 半破(반파) 이상의 피해를 당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사망자가 40만 명, 추가 사망자가 22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해 美 국방부 위협 감소국(DTRA)의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사전경고 없이 서울 상공에 100kt(히로시마 원폭의 다섯 배)의 핵폭탄을 투하할 경우, 핵폭발로 31만 명 사망, 23만 명 중상, 방사능 낙진으로 수백 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 책의 저자들은 가장 유효한 대응책으로 북한의 수뇌부를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제안하였다. 독재자의 경우엔 다른 목표물의 파괴로는 전쟁의지를 박탈할 수 없으므로 독재자의 무력화나 불능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재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重心(중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독재자라는 것이다. 즉 원거리 타격수단으로, 핵 미사일의 발사를 통제하는 최고 지도부, 군사작전 최상급 지도부, 핵 미사일 부대 지휘센터의 전부를 일거에 동시·통합·병렬적으로 타격, 파괴할 수 있으면 핵미사일을 작전배치 해놓고 있어도 핵단추 통제권자의 不在로 작동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비용 對 효과 측면에서도 단연 유리한 방법이다. 요컨대 김정은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貧國强兵 대 富國弱兵
著者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우리 국민이, 정부의 문제 또는 미국의 문제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답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主權在民(주권재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 국민이 뽑은 정부가 문제 해결에 앞장 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 핵은 독재정권을 위한 핵, 주민을 압제하는 핵, 한국을 인질로 삼으려는 핵, 민족 멸망의 핵이란 사실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문제해결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1991년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서 빼내갈 때까지 한국은 군사적으로 對北 우위에 있었다.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 영토에 있었고, 북한은 핵무기가 없었다. 從北세력도 미미하였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보의식은 튼튼하였다. 지금은 北이 핵무기와 종북세력을 다 갖고 한국은 核이 없으며 있던 미군 核은 철수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천하태평이다.
이 책은 한국과 西獨(서독)이 너무 달라 독일 식 통일은 어렵다고 지적한다. 서독은 東獨(동독)에 대하여 경제적, 군사적 우세였지만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에 劣勢(열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貧國强兵(빈국강병)이고, 한국은 富國弱兵(부국약병)이다. 역사는 배고픈 군대가 배부른 군대를 이긴 사례로 가득하다. 핵무장하지 못하고 핵문제에 관심조차 없는 나라가 핵무장한 국가를 흡수, 통일할 수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던진 책이다.
安保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적이 없는 민족
1392년 조선조 開國(개국) 이후 韓民族(한민족)은 安保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적이 없다. 북한 核미사일實戰배치 상황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와 국민의 자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다.
1592년 임진왜란: 보름 만에 서울 함락
1627년 정묘호란: 後金(후금) 군대가 압록강을 넘은 지 11일 만에 평양 점령(조선, 휴전협상에 응하여 형제의 盟約을 하다)
1636년 병자호란: 後金의 後身(후신)인 淸軍(청군)이 압록강을 건넌 지 열흘 만에 서울 점령.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했다가 항복
임진왜란에 대비하지 못하였던 조선은 그 35년 뒤 정묘호란을 당하였고, 다시 그 9년 뒤 병자호란을 허용하였다.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론에 입각한 강경론을 편 탓이다. 1910년의 韓日합병도 역사의 실패로 배우지 못한 체질을 가진 조선조의 종말이다. 이런 惡習(악습)은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계속된다. 6·25 기습 남침은 불행중 다행히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파병 결단 덕분에 亡國(망국)으로 가지 않았다.
1989-1991년 사이 東歐(동구)와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다. 사회주의 실패를 보고도 한국에선 좌익들이 득세하였다. 대통령의 목숨을 노린 北의 테러가 네 차례(1·21 청와대 기습,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기도, 문세광 사건, 아웅산 테러) 있었지만 응징을 제대로 못하였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도 8개월 뒤 또 다시 연평도 포격을 당했다. 두 번 다 응징을 하지 못하였다. 2011년 유럽에서 과잉복지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과잉복지 국가의 정권들이 바뀌었다. 이를 보고도 한국에서는 이른바 무상복지 선동이 기승을 부렸다. 국방예산을 희생시키면서 낭비성 복지예산을 늘렸다.
2012-2013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 核미사일實戰(실전)배치가 임박하였는데도 좌익 정치인들은 미국과 협력해야만 가능한 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반대한다. 강간상습범 앞에서 옷을 벗은 여인꼴이다. 그렇게 하면 범인을 충동질하니 옷을 입으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이들이 국회와 언론에 수두룩하다.
역사적 실패의 되풀이
1870년 普佛(보불)전쟁 때 프러시아에 진 프랑스는 이를 갈다가 1914년에 일어난 1차 세계 대전을 맞아 독일을 이기고 빼앗겼던 알사스 로렌 지방을 되찾았다. 화가 난 독일은 히틀러를 등장시켜 1940년 전격전으로 프랑스를 패배시켰다. 프랑스는 그러나 드골의 영도하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반격을 개시, 2차대전이 끝날 때는 戰勝國(전승국)으로서 미국, 소련, 영국과 함께 敗戰(패전) 독일을 분할 점령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
일본은 1274년 몽골 고려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다. 하카다에 상륙한 연합군은 일본 가마쿠라 막부 군을 大破(대파)하였으나 폭풍을 만나 후퇴하였다. 그 7년 뒤인 1281년 몽골 고려 연합군 10 여 만은 다시 일본을 침공, 상륙전을 벌였다. 이번엔 陸戰(육전)에서도 일본군에 밀렸다. 일본군은 몽골군의 再侵(재침)을 예상,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가 반격을 하였고 폭풍이 와서 정박중이던 연합군의 함선들이 크게 부서졌다. 수만의 연합군만 살아 돌아갔다.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에 미국 등으로부터 開港(개항)을 강요당하자 정신을 차리고 1868년 명치유신을 단행, 선제적이고 자주적 근대화에 착수함으로써 식민지 신세를 면하고 오히려 식민지 확보에 나섰다.
프랑스와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역사의 교훈에서 실패의 반복을 방지할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거꾸로 배우는 듯하다. 즉 실패의 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키워가다가 더 큰 재앙을 잇따라 부르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지옥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의 득세를 허용했다. 사망유희! 죽어봐야 죽는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韓民族(한민족)은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실패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대비책이 나온다. 실패의 요인을 남탓으로 돌리고, 변명만 늘어놓으면 실패의 원인은 치유되지 않고 재발하는 것이다. 조선조의 亡國은 오로지 나쁜 일본 때문이고, 高宗(고종)과 閔妃(민비,死後에 명성황후)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가르친다. 일본에 투항한 最高사령관(고종)은 美化(미화)하고 버려진 졸병들에겐 왜 끝까지 싸우지 않았느냐며 親日派(친일파)로 몬다. 이런 沒(몰)과학적 자세 때문에 조선조 開國(개국) 이후 한국은 安保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內憂外患
漢族(한족) 중심의 주자학적 명분론에 기초한 조선의 對中사대주의는 자주국방 의지를 근원적으로 말살하였다. 지도층은, 공동체의 생존을 중국에 맡겨놓고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하였다. 이런 전통을 잇고 있는 게 한국의 정치, 학계, 언론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이들이 주도권을 잡은 한국 사회는 反국가, 反국군, 反기업, 反반공, 反美, 親中, 親北 성향을 드러냈다. 이 시기에 北이 핵무장에 성공한 것이다. 內憂外患(내우외환)이 닥친 것이다.
약30년간 국가 지도층 역할을 했던 국군 장교단을 밀어내고 實權을 장악한 신판 '양반세력'은 민주주의를 앞세우지만 본성은 조선조적 사대주의-명분론으로 돌아갔다. 우파는 미국에 의탁, 자주국방을 멀리 하고, 반역좌파는 계급투쟁론에 사로잡혀 국가의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켰다. 안보위기 때 항상 실패하였던 自害的 DNA가 되살아나고 있다.
북한 核미사일 實戰배치 상황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 안일하고 무책임하고 때로는 반역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와 국민의 자세를 보고 있노라면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통일前夜의 新羅와 비슷한 처지
新羅(신라)의 三國(삼국)통일은 멋으로 한 게 아니다. 살기 위하여 한 것이다. 宿敵(숙적)인 百濟(백제)가 의자왕의 登極(등극) 이후 서쪽에서 대공세를 펴고, 지금의 합천에 있던 대야성까지 함락시켰다. 북쪽의 고구려도 親백제, 反신라적이었다. 배후의 倭(왜)도 전통적으로 백제와 친했다. 7세기 초의 신라는 사방이 포위된 形局(형국)이었다.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漢江下流(한강하류) 지역을 생명선으로 지켜내기가 힘겨웠다. 당시의 객관적 國力(국력)은, 군사력은 고구려가, 경제력은 백제가 더 강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지도층의 단합력에 위기의식이 보태진 덕분에 가능하였다. 亡國(망국)의 위기를 통일의 好機(호기)로 逆轉(역전)시킨 것은 金春秋(김춘추, 태종무열왕), 金庾信(김유신), 金法敏(김법민, 문무왕)으로 대표되는 지도층의 決死的(결사적) 자세였다. 위기의식이 통일의지로 승화되어 통일의 주체세력을 만들어냈다.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위기의식이 신라로 하여금 유일한 活路(활로)인 백제 고구려 멸망 작전으로 나서게 하였다. 대야성 전투에서 사위와 딸을 잃은 金春秋가 倭와 고구려를 찾아가 동맹을 꾀하다가 실패, 마지막으로 고구려가 장악한 서해를 건너 入唐(입당), 唐태종을 만나 羅唐(나당)동맹을 맺음으로써 현상타파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목숨을 건 외교였다.
한국의 상황도 統一前夜(통일전야)의 신라와 비슷하다. 한국은 핵무장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非核(비핵)국가이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실전)배치는 이미 성공하였거나 임박하다. 한국도, 미국도 核미사일을 막을 수단이 없다. 미국의 애매한 핵 보복 약속이 김정은의 한반도 공산화 의지를 꺾을 것이라고 믿고 웰빙에 전념하는 것은 5000만의 생존을 요행수에 의탁하는 무책임한 짓이다. '北의 核미사일 實戰배치'는 대한민국에 선택을 강요한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굴종하여 살아가든지 그들을 무너뜨려 살 길을 찾아라.>
이런 상황에서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꺼냈다. 우리가 처한 절박성보다는 우리가 누리는(또는 누린다고 생각하는) 優位(우위)를 강조하는 여유 있는 用語(용어)이다.
통일대박론이 아닌 '통일決死論'이어야
군사적으로는 핵무장한 국가가 핵무장하지 못하고 분열된 국가를 흡수통일하기가 쉽다. 핵무장하지 못한 한국이 안으론 利敵(이적)세력을 키워가면서, 바깥으론 핵무장한 집단을 흡수통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천지분간을 못하는 철없는 짓으로 보일 수가 있다. 지금 김정은은 누르기만 하면 10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터져 한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核미사일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통일대박론을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
北이 선전포고 사유가 될 만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전방위적으로 편 것은 한국을 만만하게 본 때문이다. 이런 도발을 하고도 "우리가 核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어쩔래?"라고 나오면 한국군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또는 오판)하고 있을지 모른다.
國史(국사) 교육을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가 全國(전국) 고등학교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좌익들에게 逆利用(역이용)당한 것이다. 이념과 전략 不在(부재)의 통일대박론도 그런 식으로 역이용당하여 햇볕정책의 아류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朴 대통령 말고 통일주체 세력이 있는가? 21세기의 화랑도가 있는가? 통일의 공격수가 있는가? 통일을 향한 決死的 자세가 있는가? 없다면 키워야 하고, 키울 의지가 없다면 核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지 않도록 하는 수비에 전념해야 한다.
통일대박론의 내용은 統一決死論(통일결사론)이어야 한다. 통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감으로 무장해야 성공한다. 그래야 親中反日(친중반일)의 외교 노선이 통일에 도움이 될지, 害(해)가 될지를 가려내는 이성적 눈도 갖게 될 것이다. 신라는 對唐(대당)결전에 즈음하여 宿敵(숙적) 백제를 도운 倭와도 화친하는 현란한 통일외교를 보여주었다. 살기 위하여는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국방부 순시 때 이런 말을 독백처럼 했다.
통일은 언젠가는 아마도 남북한이 실력을 가지고 결판이 날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내어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 소, 중, 일 4대 강국이 어떻고 하는데 밤낮 그런 소리 해보았자 소용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한이 실력으로 결판을 낼 겁니다.”
종합적인 國力(국력)은 한국이 우세하다. 문제는 통일의지이다. 國力을 군사력과 통일의지로 전환시킬 국가 엘리트가 없다면, 방으로 들어오는 칼 든 강도를 보고도 권총의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는 주인의 노예적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는 기적과 逆轉(역전)의 드라마였다. 이번에도 北核 위기를 통일의 기회로 逆轉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주적 위기 극복에 실패하여 퇴보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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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核억지력은 김정일을 표적으로 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