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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원조직법 등 새로 들어온 법률안

기사등록 일시 : 2014-08-09 11:50:51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7일 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특수법원으로서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군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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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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