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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불법 이익 반드시 환수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4-11-12 22:34:59

오는 14일 삼성 SDS의 주식 상장이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이라는 점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번 상장으로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등 삼성가 세 남매가 약 5조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1조 5천억, 김인주 삼성 선물 사장은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9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헐값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이라는 불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로인해 발생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은 아무런 문제없이 그대로 얻게 됐다. 한마디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때문에 돈 벼락을 맞는 셈입니다. 정의라는 측면에서 과연 용납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법과 유병언법이 만들어졌다. 이번 경우도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부당이득을 국가로 환수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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