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의는 24일 오전 10시 40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가 확정됐다. 정부 주장의 일방적 강요를 위한 수순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장이 되어야 한다.
행여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서 정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가 형식만 갖춘 채, 지난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에 담긴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와 비정규직 사용제한의 완화’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쌓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 각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기를 당부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처우와 차별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이를 위해 다음 주 발표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부터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무시한 채 그 내용을 서둘러 발표한다면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정부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는 세간의 시선을 확인시키는 것임을 밝혀 둔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언급한 정규직 ‘과보호론’에 기초한 해고요건 완화, 복합임금제 검토, 중규직 도입 등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의 발언들이 그저 흘러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정부와 여당의 어떠한 시도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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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회 합의,일방적 강요가 아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