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법, 고질적 병폐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통과시킨 것
갑자기 통과시킨 건 아냐
- 형평성 위해 30만명 추가
- 금품 수수, 사립학교는 괜찮지만 공립학교는 문제?
-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아냐
-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얻기 위한 계기
안녕하십니까? TBS fm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또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 모았던 김영란법은 처리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과잉입법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회 정무위원장 맡고 계시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연결해서 정국 전반, 김영란법 처리 전망에 대해 말씀 듣겠습니다
고성국: 어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우택: 한마디로 얘기 한다면 사안마다 대통령의 원칙, 소신 국정의지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적 기대와 공감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제 말씀하신 걸 보면 역시 경제쪽 강조를 둔 화두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컨대 국가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공노동, 금융교육 4대분야에 대해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회복을 하겠다 라는 점이 강조된게 돋보였고, 또 한가지는 남북관계가 관심을 많이 끈 것 같아요.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북한의 진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던지, 또한 이산가족의 상봉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통일의 문을 열어가야 한다는 말씀도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다만 청와대 인적쇄신이라던지 국정운영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적 기대, 공감에는 좀 못미치지 않았냐는 생각을 곁들입니다.
고성국: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우택: 왜 그랬다는 거죠
고성국: 못미쳤다고 평가하셨잖아요
정우택: 지금 여분의 기자회견을 하실 때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청와대 인적쇄신의 문제가 아니였나 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선 당면현안 수습후에 결정할 문제다. 라고 위임쪽에 무게를 두셨거든요 물론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관심은 문꼬리 3인방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선 교체할 이유가 없다 명확한 선을 그으셨구요 그 이후, 검찰이나 언론 야당에서 그렇게 b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고 의혹 받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내치면 난 누구랑 일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땐 3년차 국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뭔가 작년 여러 가지 사고와 문건 유출 사건이라든지 이런걸로 인해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게 국민의 한가지 이유였을 수 있구요 또 신년 기자회견을 대통령께서 하신다는 건 새롭게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이런 계기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라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성국: 어제 이 부분에서는 특보단 운영으로 자연스럽게 인사이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까지는 나왔잖아요 그럼 조금 청와대 시스템도 바뀌고 분위기 쇄신도 좀 될까요
정우택: 국민들은 분위기 쇄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댈 절 포함해서 모두들 하실 겁니다 근데 특보는 운영하는 걸 봐야겠지만 일부 언론등에서 나오는 걸 보면 예전 그사람들이 그대로 두고 특보단 운영이 잘 될수 있겠느냐 부정적 시각도 나오지만 대통령께서 특보단을 통해 당청간 관계, 국민간 소통관계등을 강화시켜나가겠다. 그리고 청와대 기강해이 문제라던지 이런것도 같이 해결해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의 무게에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 값어치를 두려 합니다
고성국: 김영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5개월만에 정무위를 통과했는데, 위원장으로써 통과시키셨잖아요. 이 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우택: 저는 법 자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 병폐가 부정부패 아닙니까, 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됐음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이걸 통과시키며 한거구요 잘 아시다시피 투명성 기구 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55점 밖에 안돼요. 낙제점 아닙니까 oce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니 창피한 수치죠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를 두고서 대한민국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다. 2014년 부패뉴스 1위로 꼽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원전비리라던지 방산비리 이런 부정부패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올바른 대한민국, 그동안 우리가 놀라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진 못했다 보기 때문에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고성국: 법 내용 중 적용대상이 최대 2000만명까지 해당되서 이게 좀 과잉입법 아니냐 이런 논란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택: 이것은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거라 봅니다. 당초 정부 제출안은 공립학교와 언론으로 따지만 kbs와 ebs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사립학교가 들어갔구요 모든 언론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안대로 하면 직접 대상자가 155만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추가로 사립학교 들어갔다고 했는데 거기서 20만명이 추가됐구요 모든 언론사를 넣다보니 9만명 정도 추가되서 대충 30만명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직접 대상자가 185만명 정도 되는데 2000만명이라고 하니까 가족 범위로 하다보니 형제 자매까지 하다 보면 한 가족이 열명 하다보면 곱하기 십을 해서 1850명이 되는거 아니냐 최대 2000명이 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처벌 대상자는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대상자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거지 가족이 처벌대상이 되는게 아니다 2000만명 전체가 직접적 처벌대상이 되는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구요. 그러니까 가족까지도 처벌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구요 다만 이 문제는 오랫동안 기간에 걸쳐서 어떤 야당 측에선 갑작스럽게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정무위원회서 1년 6개월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야 합의가 된 것이다 라는걸 말씀드리고 싶구요 범위가 늘어나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게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같은 교사인데도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수수등에 있어 문제가 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문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상하게 느끼실겁니다 그리고 언론 역시 마찬가지로 공적기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분짓기가 힘들다는게 있죠
고성국: kbs는 처벌받고 mbc는 안받는다. 그거 좀 이상하네요
정우택: 결론적으로 말하면 같은 업무와 행동을 했는데 누구는 위법이고 누구는 합법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건 올바른 것인지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고민 많이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여론을 갖고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조사 나온거에 의하면 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60퍼센트 이상 국민중 열명중 여섯명이 적용대상 확대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국: 지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벽돌공장이냐며 깊이있게 심의하겠다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것들이 법사위 거치면서 보완될 부분 보완되고 하겠네요
정우택: 그렇게 돼야죠 정무위원회 판단이 100퍼센트 옳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숙려기간이 최소.. 그것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법사위원장의 생각이며 다만 양당간 합의가 이뤄진 것 보면 이걸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성국: 당내 상황도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의도 연구원장 선임 문제 말이죠 박세일 전 의원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라고 해야 하나요 김무성 대표가 박세일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른바 친박 친이간 친박 비박간 권력 투쟁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우택: 글쎄요 제가 지금은 국회직 맡고 있기 때문에 당내 구체적 상황은 깊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특정인에 대해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당 지도부가 충분하게 당론도 수렴하고 만약에 박세일 전 의원을 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는데 대해서 반대의견 있는 분들은 설득도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다.
고성국: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정우택: 그렇죠 여의도 연구원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직 배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독단적으로 이뤄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충분한 당론 수렴을 거쳐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 문제로 친이 친박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논리비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성국: 지금 새누리당이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취지도 이런저런.. 당부나 인사를 통해 최고위원 사이 협의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정우택: 그렇습니다
고성국: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가능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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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최대 2000만명 처벌대상 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