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월 9일-10일간 하고, 대법관 청문회는 1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브리핑에서 당초 새누리당은 총리 청문회를 4일,5일 하고 본회의를 9일에 열고, 10일 대정부질의를 시작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
첫째는 총리 후보자의 검증기간이 너무 짧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는 총리후보자가 인준이 되든 안 되든 대정부질의를 물리적으로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다. 설 이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야당요구가 관철됐다.
청문회는 9-10일 하고, 대정부질의는 설 이후로 25일부터 사흘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6분의 청문위원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능력 철저하게 검증한다.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차남과 본인의 병역면제 의혹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와 증여, 논문 표정 의혹도 철저하게 국민 눈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에는 청문위원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다. 지난번 2+2 회담에서 여야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총리후보자에 대한 개헌에 대한 생각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지도록 하겠다.
최근 오스트리아의원 친선협회장 자격으로 오스트리아에 다녀왔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전문가들과 오래된 노련한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오스트리아가 많은 여야 간의 갈등, 좌우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여야가 연정하면서 직선제 총리와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이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을 갖추면서 5만불이 넘는 경제대국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국가로 여러 가지 시사 하는바가 컸다. 대한민국도 제왕적대통령 틀에서 벗어나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 개헌의 문을 반드시 터야한다.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 지방재정 쥐어짜기, 책임전가 형태가 19세기말 조선후기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가 그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담뱃세 인상, 사상최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이 바로 그렇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그리고 싱글세 도입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서민증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유독 풍족한 곳간이 따로 있다. 바로 재벌 대기업들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근 5년간 4.35% 낮아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창출도 제자리걸음이다. 더 한심한 것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부결된 가업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 부자감세를 또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2014년도 한국 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2013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던 가구 77.36%가 지난해에도 여전히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 뿐이 아니다. 2007년 조사 당시 전년도의 저소득층이었던 가구가 중산층으로 탈출한 비율 32.36%였는데 8년 만에 빈곤 탈출률이 10% 가까이 줄었다. 빈곤하지 않았던 가구가 빈곤상태로 추락한 비율도 두 번째로 높은 7.64%였다. 중산층 10가구 중 한가구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다.
빈곤을 탈출하게 할 만한 사회 보장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가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와 교육에 대해서도 공공성도 높여야 한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점점 뒷걸음치는 국민의 생활상을 더 외면해선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야말로 그 해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재정의 정상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할 만큼 했는데 지쳐서 그런다, 내가 죽더라고 언니는 좋은 시설 보호소에 보내 달라’ 장애를 갖고 있는 언니를 돌보며 몸부림치게 살아왔던 한 20대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남긴 유서의 요지이다.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언니가 밝힌 동생의 동반자살 권유이다. 오죽 힘이 들고 막막했으면 언니에게 동반자살을 권유했겠는가, 지난해 말 국회가 송파세모녀법을 처리했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 채 우리의 선한 이웃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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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부동산 투기 증여 논문 표절 철저히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