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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정보통신망 보호 개정법률안 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5-03-12 18:42:0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장비 기구 시설 및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안전 관리 점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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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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